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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나"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때를 범죄 발생 시점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광주시 교육감 등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9년 사건은 과거 교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것과는 달리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며 "광주시 교육감 등의 과실과 사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2014-10-01 09:06:2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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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맞아 금난새 음악회 등 문화행사 풍성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 장병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육군 12사단은 30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장병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 '열정락(樂)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삼성그룹 후원으로 이날 서진규 희망연구소장은 '인생역전'을 주제로,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긍정적 마인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는 2일 오후 3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는 육군 2군단 예하 장병과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서울예고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에트로(ETRO)' 주최로 금난새 지휘자의 재능기부가 더해져 성사됐다. 금난새 지휘자가 교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예고의 학생 85명으로 구성된 '서울예고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금난새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장병과 시민 등에게 선사한다. 이밖에 오는 17∼19일 사흘간 춘천시 옛 미군기지 터에서 6·25 전쟁 3대 전승행사 중 하나인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춘천지구전투는 낙동강지구전투,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6·25전쟁의 전세를 바꾼 3대 전투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3대 전투를 6·25 전쟁 3대 전승행사로 선정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2014-10-01 08:56:51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