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영함 비리' 방사청 전 사업팀장 등 2명 체포…구속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했다. 오 전 대령 등은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음파탐지기와 해저 무인탐사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대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09-30 09:20:26 윤다혜 기자

[성매매특별법 10년]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풍선 효과 부작용…"일부 성매매 허용을"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됐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휴게텔·전화방·키스방·오피스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종 성매매가 활개치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29일 서울 광장동 사무실에서 서울 종암경찰서장 출신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를 만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근절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2000년 관내 미아리 텍사스촌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 "생계형 성매매 자활 지원해야" 김강자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정되지 않아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2000·2002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말한다.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확산됐으나 근절되진 않았다"며 "특히 어설픈 단속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하는 등 부작용을 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10년 넘게 성매매 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집장촌·룸살롱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됐던 2009년 7만1593명을 기록했다가 2010년 2만8244명으로 줄어든 후 이후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2만6138명, 2012년 2만1107명, 2013년 2만1782명이었으며, 올해에는 8월 말 현재 1만4608명이다. 김 교수는 "관내 집장촌의 업소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나 음성형 성매매는 더욱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집장촌을 집중 단속해도 이들은 또 다른 집장촌을 찾아 성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는 집장촌의 경우 생계형 성매매 여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주로 부모가 없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이른 나이에 가출해 집장촌으로 흘러 들어온 여성들을 말한다. 그는 그러면서 "무조건 성매매를 근절하자며 집장촌을 집중 공략할 것이 아니라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보호관리하면서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자활 지원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돕는다면 성매매 업소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성매매도 유형별로 차별화 필요" 김 교수는 또 경찰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설픈 단속이 오히려 음성형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집장촌은 관리를 하고 음성형은 경찰을 확보해서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면서 "단속이 안되면 오히려 풍선효과로 음성형 성매매만 활기를 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경찰을 한 명도 확보해 주지 않아 여성청소년과가 성매매 단속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는 "2004년부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성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담 경찰관을 마련해 주지 않아 여성청소년과가 동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여성청소년과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단속에 집중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면서 2004년부터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성폭력 대응사건이 이때 터졌다. 너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정을 감안해 성매매를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집창촌은 관리하고 음성형 성매매는 경찰을 확보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이 성매매특별법을 제도적 보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는 앞으로 10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30 07:30:57 윤다혜 기자

[성매매특별법 10년] "왜곡된 성문화 인식 여전"

성매매특별법을 10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성문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전체 여성 인구(통계청 2013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2508만7000여명)의 1.07%인 27만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업형 성매매 업소(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3644명, 겸업형 성매매 업소(단란주점 등)에 있는 여성을 14만7000여명, 인터넷 성매매나 기타 방식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약 11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를 금지한 대신 개인적 성매매를 합법화한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성매매 종사자 규모는 인구 대비 비율로 0.045~0.127%였다. 성구매자에 한해서만 불법화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성매매 종사자 비율은 약 0.007~0.066%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꼽았다. 그는 "남성들이 직장에서 좋은 일 있으면 한 턱 쏜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노래방, 술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집단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놀이로 알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돼서 그 많은 국민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 잘못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질만능주의가 큰 문제"라며 "명품을 사기 위한 잘못된 생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프랑스는 오히려 수요자가 적다. 이는 성숙된 성문화를 가지고 성매매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교과목화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배워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14-09-30 07:30:11 윤다혜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때 투입 못한 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

검찰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된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미국 H사와 관련된 국내 중개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2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업계획서 등 수주·납품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납품 관련 문건들을 압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통영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5월부터 특정감사를 벌였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건조된 수상구조함이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을 표방하며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할 목적으로 2012년 9월 진수됐다. 3500t급으로 건조에 1590억원이 들었다. 방사청은 통영함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해군은 음파탐지기 관련 장비 등이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 구조에도 투입되지 못했다. 특히 감사 결과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 수준인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방사청에 근무하며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영관급 예비역 2명의 비위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도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별도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의뢰 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사청과 H사의 유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납품과 성능평가 과정, 뒷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4-09-29 22:52:05 정혜인 기자

교도소 출소 하루만에 절도 40대 영장

강릉경찰서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하루 만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주인을 때린 혐의(특가법상 강도 상해)로 황모(41)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10분께 강릉시 주문진읍의 모 식당 뒷문으로 침입, 카운터에서 현금100만원을 훔쳐 나오다 주인(46·여)에게 발각되자 손톱으로 양손을 할퀴고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절도죄로 1년8월을 선고받아 범죄를 저지르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23일 청송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4-09-29 22:26:39 정혜인 기자

광주 아파트 단지서 갓 태어난 남아 숨진 채 발견

29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갓 태어난 남아가 숨진 채 버려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아는 발견 당시 탯줄이 그대로 노출된 채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봉투에는 피가 묻은 여성의 옷 여러 벌도 함께 들어 있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쓰레기가 수거된 지난 27일 오전부터 이틀 사이에 아이가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아파트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2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아이가 갑자기 태어났고 죽은 채 태어나 당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4-09-29 22:25:58 정혜인 기자

대전 도심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3명 부상

29일 오후 2시54분께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김모(57)씨가 몰던 택시가 인근 인도로 돌진해 한 의류 판매장을 들이받고서 멈추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행인 오모(32)씨와 신모(32)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 운전자 김씨도 경상을 입었다. 승객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김씨의 택시는 앞으로 이동 중 130여m를 그대로 전진해 인도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9-29 21:35:59 정혜인 기자

이형구 교수 "광개토대왕비 日 조작 확실"

지난 100년간 생산된 광개토대왕비의 다양한 탁본을 비교·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비문 기록을 조작한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구 선문대 교수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자신들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광개토대왕릉비 쌍구가묵본이 조작됐다는 연구 결과를 1981년 연세대 국학연구원 학술지 동방학지를 통해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쌍구가묵본은 백지에 글자 윤곽을 베낀 후, 글자 사이를 먹물로 채워 글씨가 하얗게 나타나게 하는 탁본 방식이다. 쌍구가묵본은 1883년 일본 육군참모본부 소속 사카와 가게노부 중위가 만들었다. 탁본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경자년 기록에는 '왜가 신라성을 가득 채우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경자년 기록 중 '滿'은 '도둑 구(寇)'자를, 이어지는 왜(倭)는 '대(大)'자를 각각 바꾼 조작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경자년의 실제 기록은 '왜가 신라를 궤멸시켰다'가 아니라 '왜구가 고구려 원군과 신라군에게 궤멸됐다'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쌍구가묵본은 물론 거의 같은 1909년 상하이 유정서국 탁본부터 이후 100여년간 10여종의 탁본을 비교·분석한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의 글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흐릿해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카와 중위가 쌍구가묵본을 뜰 당시 글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석회를 발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1981년 중국에서 나온 저우윈타이 탁본에서 '倭滿'이 '倭寇'로, '倭潰'가 '大潰'로 각각 바뀐 것은 당시 바른 석회가 비바람에 모두 제거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최근 중국 지린성 지안시의 광개토대왕비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된 부분의 글자가 끌질한 흔적을 찾아냈다"며 "일본 군부가 처음부터 '왜'자에 주목하고 비문 기록의 주어를 '왜'로 삼아 이를 중심으로 글자를 조작, 광개토대왕비가 마치 왜의 전적인 양 조작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14-09-29 20:42:53 김태균 기자

온라인투어, '북큐슈 오쿠분고 트레킹 단풍여행' 출시

온라인투어(대표 박혜원)가 일본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북큐슈 오쿠분고 트레킹 단풍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고속선 코비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한 후 유후인, 후쿠오카 등 북큐슈의 핵심 지역을 돌아보는 2박 3일의 일정이다. 특히 일정 중 하루는 오이타현 오쿠분코 올레 코스를 걸을 수 있다.

2014-09-29 18:42:31 황재용 기자

'대전 푸드&와인 축제' 내달 2일 개막…5일까지

세계 유명 와인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다음 달 2일 오후 유성구 도룡동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다. '와인, 문화와 비즈니스로 만나다'란 주제로 5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 대전컨벤션센터(DCC),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 전시·체험 ▲ 비즈니스 ▲ 문화·공연 ▲ 아시아 와인 바이어스 콘퍼런스 ▲ 소믈리에 경기대회 ▲ 참여마당 등 6개 테마에 20여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 복합행사형 축제에서 비즈니스 중심의 유통산업형 박람회로 내용이 바뀐 올해 행사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칠레 등 세계 19개국 269개 업체가 334개 부스를 설치하고 자국 와인을 선보인다. 2일부터 2일간 전용공간에서 국내외 참가 회사와 전문가 간의 '비즈니스데이'가 운영되며, '와인생산국(프랑스·남미) 문화의 밤' 행사도 마련된다. 학술세미나는 유럽 및 미주 와인전문가와 아시아 와인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와인 바이어스 콘퍼런스'로 확대 개최된다. 또 지난해까지 와인잔만 소지하면 무료로 입장하던 방식에서 올해에는 전시관람권(7000원)을 구매해야 입장이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 전시관람권 구매하면 독일 라스탈사에서 제작한 와인잔이 증정된다. 다리 위의 향연은 300m 길이의 엑스포다리 위에서 500여명이 동시에 고급 요리와 와인을 즐기는 이벤트로, 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구름 위의 산책은 93m 높이의 한빛탑 전망대에서 즐기는 특별한 와인파티로, 2∼5일 점심(오후 1시∼3시)과 저녁(오후 7시∼9시)에 진행된다.

2014-09-29 18:16:2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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