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은행창구서 '가짜 신분증' 잡아낸다

앞으로 일선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진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 거래를 위한 본인 확인 때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문자 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위·변조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해 파악하고 신분증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운전면허증 등 나머지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부산·광주·외환·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에서 이 서비스가 우선 시작되며, 연말까지 모두 14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4-08-07 14:12:14 윤다혜 기자

8일부터 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는 앞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 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은 53.6%다.

2014-08-07 14:08:34 조현정 기자

서울 하반기 교원 명퇴수용률 7.6%…예산부족 심각

서울지역에서 올해 하반기(8월 말) 교원 238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신청자의 7.6%인 181명 만이 받아들여졌다. 명퇴 수당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원 발령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반기 서울지역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181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립별로는 공립학교 138명, 사립학교 43명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모두 2399명(공립 1978명, 사립 421명)이었으나 중도에 13명이 신청을 철회해 2386명(공립 1967명, 사립 419명)이 최종 신청했다. 지난해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383명(공립 277명, 사립 106명)으로, 1년만에 명퇴신청이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 수용률은 지난 상반기 29.6%에서 7.6%로 크게 떨어졌다. 수용률이 급락하면서 명퇴자 감소로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4-08-07 13:23:00 윤다혜 기자

'포천 빌라 사건' 피의자 살해 범행 재연…주민들 욕설 내뱉기도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로 현장 검증했다. 시신이 발견된 신북면의 한 빌라 2층 피의자 이모(50)씨의 집에서 50분가량 진행됐다. 이씨는 이곳에서 남편 박(51)씨의 시신을 고무통으로 옮기고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는 과정 등을 재연했다. 현장 검증 1시간 전 경찰은 박씨와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같은 크기의 고무통을 미리 집 안에 들여다 놨다. 이날 현장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많은 취재진이 몰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음을 보여줬다. 주민 50여 명도 이씨가 빌라 2층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건물 밖에 자리를 잡고 지켜봤다. 일부 주민은 흥분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의 결별 선언에 격분한 내연남과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계획된 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보다 가중 처벌된다. 일각에서는 10년간 박씨와 A씨의 시신을 시신을 올려둔 고무통을 집안에 뒀다는 점을 들어 이씨가 '버리지 못하는 증세'로 알려진 '저장 강박증'(호딩·hoarding)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모든 정신장애 증상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호딩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일 범죄심리행동 분석가인 프로파일러가 면담한 결과 이씨는 지적능력·정신장애가 있지 않으며 감정표현도 일반인과 비교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2014-08-07 12:46:02 김민준 기자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사망시점도 오류"(2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따라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2014-08-07 11:36:31 박선옥 기자

서울지하철 개통 40주년 "그땐 그랬지"…③ 승차권에서 느껴지는 격세지감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써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승차권도 시대의 변화, 기술 등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1970년에는 종이로 만든 에드몬슨식 승차권을 이용했으며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1974년 당시 운임은 30원으로 현재 일회용 교통카드 기준 운임 1150원(보증금 별도)의 1/38 수준 밖에 안된다.

2014-08-07 11:32:28 윤다혜 기자

군 인권센터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사망시점도 오류"(1보)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사망시점도 오류"

2014-08-07 11:31:13 박선옥 기자

'입법로비' 수사 확대…환노위 소속 의원 정치후원금까지 조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비롯한 수사 대상 의원들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도 학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후원금으로 '합법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도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합법적인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불법로비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2014-08-07 10:48:47 김민준 기자

대법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무살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민 이병 사망 후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민 이병을 방치한 간부들도 근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해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2014-08-07 10:43:47 김민준 기자

10월부터 '법원 송달 전용' 3550원짜리 우표 발행…우표 최고액

서울서부지법은 10월부터 법원 송달 전용으로 3550원짜리 우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우표는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를 도안으로 제작되며 총 180만장이 발행돼 10월부터 법원과 그 인근 우체국 50곳에서 판매된다. 3550원은 역대 발행 우표 가운데 최고액에 해당한다. 일반 민사소송은 송달료를 은행에 현금으로 내지만, 민사신청·민사집행·등기 등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송달료를 우표로 내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송달료 3550원을 2000원권, 1000원권, 500원권 등을 섞어 4장의 우표를 서류에 붙여야 했는데, 이에 대한 불편이 지적돼 서부지법의 요청으로 이번 우표 발행이 결정됐다.

2014-08-07 10:42: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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