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친구에 욕설 문자도 학교폭력 해당"

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양 측은 소송을 냈다.

2014-07-24 13:05:39 윤다혜 기자

장맛비에 청계천 다시 출입통제

서울시는 연일 내리는 장맛비로 청계천 시작지점부터 고산자교 구간의 보행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에도 청계천 출입을 통제했다가 밤늦게 해제한 뒤 이날 오전 5시 33분부터 다시 통제를 시작했다. 서울에 15분 동안 비가 3㎜ 이상 내릴 때 청계천 출입이 통제된다. 시는 또 펌프장 14곳 21대를 가동하고 있다.

2014-07-24 11:34:26 윤다혜 기자

수학여행 안전요원에 '여행가이드' 포함…안전성 논란

수학여행 시 여행업체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으로 '여행가이드'가 포함돼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 이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중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사람으로 뽑도록 했다. 이어 지난 3일 한 언론이 수학여행 전문 여행업체에서 안전요원을 갑자기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도를 하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안전요원 대상자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이른바 여행가이드를 슬그머니 포함했다.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했다고 하지만 여행가이드가 안전 전문가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여행가이드가 재난안전교육 1시간, 수상·산악 응급처리 1시간, 응급처치 일반과정 10시간 연수를 받고서 교육부의 발표처럼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4-07-24 11:33:06 윤다혜 기자

의성 돼지 구제역 'O형' 판명…청정국 지위 잃을 듯

의성 돼지 구제역 'O형' 판명…청정국 지위 잃을 듯 3년3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 돼지농장에서 발병한 바이러스 혈청 타입은 'O'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북도 방역당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에서도 'O'형으로 확실시 된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유형은 A, O, C, SAT1, SAT2, SAT3, Asia1 등 모두 7가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A형과 O형, Asia 1형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3일 의성군 비안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와 관련,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500ｍ 안에는 다른 가축농장은 없으며, 반경 3㎞ 이내 18 농가에서 소 221마리를, 1 농가에서 돼지 830마리를 각각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인력 35명과 장비 3대를 투입해 3개동 감염축 600두의 살처분에 들어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구제역이 재발하면서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4-07-24 11:01:23 이정우 기자

[속보] 경찰 "유병언 안경 오전 11시 반 공개"

2014-07-24 10:50:40 이정우 기자

김미희 통진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2014-07-24 10:38:09 김민준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 유병언 부실수사 책임 사표…결심 후 "별장서 놓쳤다" 발표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 지검장은 23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하고 24일 오전 일찍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언론 브리핑을 자청해 지난 5월 25일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유씨가 별장 내부 비밀공간에 숨어 있었는데도 놓친 사실을 공개한 직후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지검장은 그러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정순신 특수부장, 주영환 외사부장 등 간부 검사 3명의 사표 제출은 반려했다. 그는 남은 유씨 일가 수사와 도피 중인 유씨 장남 대균(44)씨 검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나흘 만에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착수했지만, 잇따른 실책으로 유씨를 조기에 검거할 기회를 수차례 놓쳤다. 특히 지난달 12일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유씨의 변사체를 발견했지만, 경찰관으로부터 변사 보고서를 받은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가 제대로 유류품을 확인하지 않아 40일 넘게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별장 통나무 벽 안에 유씨가 숨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대구고와 서울대를 나온 최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대검 중수1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장에 취임한 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씨 일가와 측근 비리를 진두지휘했다.

2014-07-24 10:30:59 김민준 기자

'기상 악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기상 악화로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바람이 점차 강해져 수색을 중단했다. 사고 해역에는 1ｍ 안팎의 파도가 일고 있지만 10호 태풍 마트모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기상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본부는 현장의 88바지, 보령바지 등 2척을 서거차도와 대마도 등 인근 해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기상 상태에 따라 소형정부터 차례로 피항시키고 중·대형 함정은 최대한 수색을 이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실종자 수는 지난 18일 조리사의 시신이 발견된 뒤 10명에 멈춰 있다.

2014-07-24 10:22:48 윤다혜 기자

잠실 노후 주택지 특별계획구역 해제…개별건축 가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노후 주택지의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이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3(새마을주택)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사업지는 2009년 노후 주택지 재건축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2011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계속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던 탓에 개별 건축이 어려워 주민 민원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필지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를 15ｍ, 20ｍ로 차등 적용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좁은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한계선도 1~1.5ｍ 지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일대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 호텔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보행자 쉼터 등을 조성하도록 했다.

2014-07-24 10:17:23 김민준 기자

세월호 참사 100일, 전국 분향소 220만명 조문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100일 동안 전국 분향소에 220만4224명(22일 기준)이 찾아와 조문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에는 61만2999명이 다녀갔다. 정부는 사고 1주만인 4월 23일 안산 올림픽체육관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에 분향소를 설치해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다. 4월 29일에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공식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돼 현재 학생 245명, 교사 10명, 일반인 34명 등 289명의 영정이 안치돼 있다.

2014-07-24 10:13:5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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