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교생 5명에게 집단폭행당한 30대 스스로 목숨 끊어

고교생들과 싸움을 벌이다 집단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께 울산시 중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이모(32)씨와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고교생 5명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들이 노래방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싸움으로 이씨는 눈 주위 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고교생 1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다. 당시 경찰은 이씨와 고교생 5명 등 6명 모두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사건 발생 80여일 만인 지난 11일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씨가 폭행 후유증과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혼자 생활비를 벌어 암 투병을 하는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던 상황에서 자신이 다치고 치료비마저 모자라자 처지를 비관한 것 같다"며 검찰에 폭행사건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4-03-18 13:53:53 안용기 기자

지리산 방사 반달가슴곰 새끼 5마리 낳았다..35마리로 늘어나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3마리가 최근 새끼 5마리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반달가슴곰의 새끼 출산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35마리로 늘었다. 공단은 최근 반달곰의 위치추적발신기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과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출산을 확인했다. 2011년 중국에서 도입해 방사한 반달곰이 낳은 새끼 두 마리는 몸무게가 각각 1.8㎏과 2㎏이며 모두 암컷으로 바위굴에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러시아에서 도입해 방사한 반달곰은 지난달 17일 나무굴에서 새끼 2마리를 출산했으며 2008년 서울대공원(북한산 2세대)에 방사한 반달곰은 지난 5일 나무뿌리 아래에서 몸길이 30cm, 몸무게 2.9㎏의 수컷 1마리를 출산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3~4개월은 어미곰이 새끼를 양육하는 기간이므로 샛길이나 통제된 탐방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4-03-18 13:35:28 안용기 기자

서울시 "연 3.65％ 대출승인" 저금리 대출사기 경보 발령

서울시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저금리 대출 사기 주의'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연아야 고마워' 스미싱 주의 경보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행복&기금 연 3.65%로 사용 가능합니다' '고객님 당일 대출 승인 났는데 연락이 안 되시네요. 빨리 연락주세요' '6∼8%대로 이용 가능! 당일 가능!' 같은 문구로 서민을 유혹하는 대출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특히 ○○은행, ○○캐피탈, 행복기금처럼 금융기관으로 속여 3~7%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문자나 전화에 응하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들이 계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수수료 명목으로 선금을 챙기고 잠적한다"며 "관련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 국번없이 11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3-18 13:22:02 김민준 기자

검, '간첩사건' 문서위조 '김사장'에 국보법 적용 안하기로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비교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보법은 '죄'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면 국보법상 날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측이 낸 출입경기록 등 자료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유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측은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건네받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답변서를 받아오겠다고 했고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8 13:20:48 김민준 기자

카드·이통사 이어 택시기사 개인정보도 유출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 택배회사에 이어 택시기사들의 개인정보도 대량 유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 조합 소속 택시기사 48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직 조합 직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4명과 자동차 영업사원, 가스충전소 사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퇴사하면서 조합원 48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록된 명부를 외부로 유출해 다른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충전소 업주 등 사이에 금전 거래 등 대가가 오고갔는지와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2014-03-18 13:19:36 안용기 기자

사립탐정·노년플래너 등 정부 신직업 40여개 육성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신직업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 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연구실 안전전문가·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 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도 유도할 계획이다.

2014-03-18 13:18:44 김민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회장 "재산 은닉의도 없었다"

74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 측이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의 상속자로 수표와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탈세를 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2008년 '삼성특검' 이후 만들어진 판례에서도 보듯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차명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금을 세탁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에 이 사건은 삼성의 사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홍 회장이 앤디 워홀의 '재키' 그림을 차명으로 사들여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그림은 선대가 구입해 홍 회장에게 상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4-03-18 13:17:58 김민준 기자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치킨·돈가스 제조업체 10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의 재료인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업주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서울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사한 결과, 25%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업주 9명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송파구 A업체는 다른 업소에서 제조한 동그랑땡을 구매해 자회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324㎏을 팔았다. 돈가스 재료인 돼지고기 150㎏은 업체명,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63일이나 지난 쇠고기 함박스테이크 60㎏과 18일 지난 닭 가슴살 20㎏을 보관하고 있었다. 마포구 B업체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순대 재료(돈육) 40㎏을, 은평구 D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 없이 2009년부터 5년간 닭을 절단 가공해 근처 치킨집에 판매해 45억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4-03-18 12:47:35 김민준 기자

서울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메카로…무역센터 등 건립

서울 장안평 일대가 자동차무역센터와 비즈니스호텔 등을 갖춘 자동차 유통 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18일 성동·동대문구 장안평 일대 48만㎡를 인근 지역자원과 연계해 재생시키는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중고차 매매업소와 부품전문상가가 집단 이전돼 국내 자동차 유통산업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시설이 낡고 수도권에 대규모 매매단지도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시는 중고차 매매시장과 부품상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산업의 기능을 강화해 장안평 일대를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즉 매매센터, 경매장, 물류센터 등으로 자동차유통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무역센터, 박물관, 비즈니스호텔, 회의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세운다는 복안이다. 또 장안평의 자동차유통산업을 인근의 중랑물재생센터와 서울재사용플라자와 연계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리사이클 중심지'로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업무시설'로 묶여 있는 현재 중고차매매센터의 용도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자동차유통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장안평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관리계획을 세운다. 이어 내년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상인에 세제혜택과 융자지원, 건폐율·용적률 인상 같은 도시계획적 완화가 가능해진다.

2014-03-18 12:45:55 김민준 기자

13억원대 위조 달러 유통시도 주범 중국서 송환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정교한 위조 달러 13억원어치를 유통하려던 60대가 외국 도피생활 5년4개월 만에 중국에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통화위조)로 최모(6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만 장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암달러상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폐는 은화와 암호화된 미세문자 등까지 정밀하게 새겨져 있고 일련번호도 모두 달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최씨는 공범 4명과 함께 위폐를 시중에 유통하려다가 공범들이 붙잡히자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5년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던 최씨는 지난 1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최씨는 현지 조사를 마친 후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됐다.

2014-03-18 11:43:41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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