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폭 심의 늘었지만 처분은 줄었다…대입 변수 되자 "일단 심의"
2025년 심의 7646건, 3년 연속 증가…처분은 전년 대비 감소 언어폭력 최다…강요·따돌림 증가폭 커, 서면사과도 입시 불이익 종로학원 "학폭조치 대입 반영 강화에 피해 학생측 심의요청 증가"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강화되면서 피해 학생 측의 심의 요청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7446건)보다 2.7% 증가했다.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 2025년 7646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대비 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은 3.6%, 경인은 0.6% 각각 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112.5% 증가했고 국제고는 116.7% 늘었다. 외국어고는 8.3%, 지역단위 자사고는 7.7%, 일반고는 3.4% 각각 증가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폭력 25.6%, 사이버폭력 13.4%, 성폭력 9.5%, 따돌림 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요와 따돌림은 증가폭이 컸다. 강요는 전년 대비 29.2%, 따돌림은 26.3% 증가했다. 단순 신체 접촉이나 폭행뿐 아니라 관계 배제, 심리적 압박,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 등이 학교폭력 심의 대상으로 적극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2023년 1만1258건, 2024년 1만2975건, 2025년 1만2628건으로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에는 복수의 가해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처분 건수는 심의 건수를 웃돈다. 처분 결과를 보면 2호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호 서면사과 20.1%, 3호 학교봉사 19.2%,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5%, 4호 사회봉사 6.5% 순이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인 9호 퇴학 처분은 4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다. 이는 학교폭력 심의가 늘고는 있지만 중대한 폭력 사건보다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갈등 사안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 건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은 입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 선발 과정에 반영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감점 또는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에는 학생부 평가 비중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지역균형전형과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연세대는 수시 추천형과 체육인재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논술전형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5점에서 최대 50점을 감점한다. 정시에서는 1호 서면사과 10점,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5점, 3호 학교봉사 50점, 4호 이상은 100점을 감점한다. 고려대는 수시 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논술전형과 정시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입시 환경 변화가 학교폭력 심의 요청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학교 내 지도나 학생 간 합의로 마무리됐을 사안도 공식 심의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다만 학교별 학생 수와 규모 차이가 큰 만큼 특정 학교 유형의 증가폭만으로 학교폭럭 발생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생부 평가 강화까지 예정된 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학업과 진학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