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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진…중소기업 부담 완화

시흥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3월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통해 사물 간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온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3일 시행)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 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법령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 및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2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사업장 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대기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 올라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해 지역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2-19 09:47: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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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청년 1인당 최대 450만 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지역 중·소 관광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인천 거주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소재한 중·소 관광기업이 인천 거주 청년(만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최대 4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30명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채용 인정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확대해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했으며, 전년도 사업에 참여해 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기업 신청은 2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중·소 관광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인천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19 09:47:48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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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갯골생태공원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3월 본격 가동

시흥도시공사는 2026년 3월부터 시민과 방문객들이 일상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갯골생태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갯골생태공원만의 독특한 생태 자원과 계절별 특성을 극대화하여 취사, 자전거 투어, 전통 생태체험, 물놀이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취사존 운영(3~10월, 무료 이용 가능) ▲다인승자전거 및 수상자전거(4월~ 운영) ▲전기차 투어(3~11월 운영) ▲전통 염전체험(4~10월 운영) ▲여름 물놀이체험장(7~8월 한시 운영) 등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이용 시간, 요금, 휴무일은 상이할 수 있으며, 혹서기나 기상 악화 등 현장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이용요금 감면 혜택 및 상세 접수 방법은 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갯골생태공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도심 인근 자연에서 가족 및 이웃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갯골생태공원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9 09:47: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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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전기차 302대 보급 추진…예산 두 배 확대

봉화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봉화군은 2026년 관련 예산을 35억원으로 늘리고 총 302대를 지원하며 내연기관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본격화한다. 군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승용차 170대, 화물차 100대, 이륜차 30대, 버스 2대를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원 물량 확대를 통해 군민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봉화군은 17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10대를 보급했다.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를 포함한 물량이다. 특히 농가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이 내연기관 차량 대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됐다. 최초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간 증여나 판매 차량도 지원받을 수 없다. 봉화군은 노후 차량의 실질 교체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화물차 지원 물량은 지난해보다 약 세 배 늘어난 100대로 확대했다. 소규모 농가와 소상공인이 근거리 이동과 농산물 운송에 활용하도록 수요 대응에 집중한다. 전기이륜차 보급도 병행해 생활 밀착형 이동 수단 전환을 지원한다. 충전 기반 확충도 동시에 추진한다. 봉화군은 올해 급속 27기와 완속 10기를 포함해 총 37기의 충전기를 추가 설치한다. 공공기관과 읍면사무소,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해 외곽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거리 운행과 일상 이동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군민의 친환경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09:47:2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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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로 저출생 위기 극복

인천광역시는 태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기존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양육비 부담, 주거 불안, 돌봄 공백 등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아이에게 태아기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장기·연속 지원 정책이다.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1040) 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보편급여 '아이 꿈 수당'을 통해 성장 단계별 양육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과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지원해 출산 전·후 초기 비용 부담도 줄이고 있다. 지난해 총 8만 759명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정부24'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플러스(i+) 집드림'은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2025년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매입임대 7.36대 1, 전세임대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0 이자지원 사업 역시 1,000가구 모집에 941가구가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천시는 2026년에도 천원주택 1,000호와 1.0 이자지원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천원주택 전세임대는 2월, 매입임대는 4월 공고 후 방문 접수하며 1.0 이자지원은 6월 공고 이후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출생가구의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은 출생가구 부모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50~70%를 환급하는 전국 최초의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2025년 10월 시행 이후 총 1,271명이 약 4,300만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았으며, 2026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을 위해서는 K-패스 교통카드 발급 후 누리집 회원가입과 카드번호 등록이 필요하며, 기존 인천 i-패스 이용자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청년층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은 24~39세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평균 11.8대 1의 경쟁률과 55.7%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2026년에는 7월부터 연 5회, 총 50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6월부터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 결혼지원 사업인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은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무료 제공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해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2026~2027년 예식 예약을 상시 접수 중이다. 예비부부 중 한 명이 인천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긴급 야간돌봄과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1040천사 돌봄'을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확장형 시간제 보육 확대, 야간 및 아픈 아이 돌봄 강화, 방학 중 중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2025년에는 1040천사 돌봄 274가구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신규 설치, 전국 최초 민관협력 아동급식카드 배달 서비스 도입, 온(溫)밥 기부음식점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부모다움 누리집이나 지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긴급 야간돌봄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콜센터 상담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 성과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인천시는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인 11.5%를 기록했으며,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실질경제성장률 4.8%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도시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출생·양육 친화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9 09:47:12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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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오이도박물관, '선사시대 바다와 조개 이야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겨울방학을 맞아 KB금융그룹의 '전국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와 연계한 시민 참여형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선사시대 바다와 조개 이야기'를 시흥오이도박물관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사시대 바닷가 사람들의 생활과 조개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도예 체험을 통해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오이도 유적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품을 활용해 도자 표면에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무늬를 표현하는 장식 기법인 '블로잉 기법'을 활용해 조개 모양 접시를 직접 제작하며, 선사 문화의 생활과 예술을 체험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박물관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선사시대 바다와 조개 이야기'는 KB금융그룹이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KB스타뱅킹 앱(App) 내 '국민지갑'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재료비를 포함한 체험 비용 전액이 지원돼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흥오이도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오이도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은 점을 반영해 올해도 사업을 연속 추진하며, 체험형 교육 콘텐츠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방문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와 가족이 선사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역 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2월 중(21일, 22일, 24일, 25일, 27일, 28일)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오이도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2026-02-19 09:46: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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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ESG 동반성장 위한 '성과공유제' 운영

시흥도시공사는 2026년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부터 성과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공사와 중소기업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현해 왔다. 수탁·위탁 기업 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추진하고, 목표 달성 시 그 성과를 공유하면서 협력사 ESG 가치 전파와 지원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관협업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공동개발, 환경미화타운 설비 안정화를 위한 컨베이어 교체공사, 겨울철 동파방지용 방풍실 스프링클러 배관 제거 공사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운영해 왔다. 공사는 올해도 성과공유제 협력사업 과제설계와 계획 수립, 협력 활동 목표 합의, 사전계약 체결의 단계로 협력 기업의 물량·매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병욱 사장은 "성과공유제는 공사와 협력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 실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09:46: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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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사업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여성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1억 8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분사무소·지부 포함)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 기간 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19 09:46:28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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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설 선물 건기식, 약물 복용 중이라면 함부로 먹지 마세요"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진들은 건기식을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상호작용 위험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 구매 경험률은 83.6%에 달한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명절 선물로 오가는 일이 흔해졌다.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손효문 부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지만, 생리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여러 성분이 상호작용하면서 간 대사 효소나 혈액 응고 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중적인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다. 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병용 섭취 정보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으로 혈전 예방제(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신중하게 섭취해야 한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해해, 약물과 병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제를 복용할 때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실제 당뇨 환자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기에 혈당 변동 폭이 큰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일부 신경안정제(페넬진 등)와 함께 복용하면 불면, 두통, 떨림 등의 신경계 증상이 보고된 바 있어 병용 전 상담이 권장된다. 혈행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역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제와 병용 시에는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혈당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관절 건강을 위해 즐겨 찾는 글루코사민은 일부 항암제나 해열진통제의 약효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다. 특히 게·새우 등 갑각류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므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원료 확인이 필수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밀크씨슬은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면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키고, 골다공증 치료제(라록시펜), 콜레스테롤 합성억제제와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의료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특정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성분 중복으로 인한 과다 섭취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용성 비타민 A·D는 수용성과 달리 체내에 축적되어 간독성이나 고칼슘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철분 과다 섭취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약물을 복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최소 2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손효문 부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2-19 09:24:2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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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경기도가 입주자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포함됐으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해 수평적·대등적 계약 관계를 정립하고,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겸임 금지 위반 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 열람과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간 균형을 맞춘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 보궐선거 기한과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관리 문화 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근거나 의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리비와 운영비 사용 내역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용역 발주는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별 비용 부담 변동성을 줄였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했으며,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입주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08:15:4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