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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 양측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지속 논의키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품목 수출규제가 3년 8개월만에 해제된다. 한국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책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의 수출관리 운용 변경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2019년 7월 이전처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과 그에 따른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2023-03-16 16:4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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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지정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282개소를 지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의 모니터 요원은 식중독 등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특이상황 발생 시 결과를 보건소에 즉시 통보 및 홍보 활동을 하게 되며, 병의원 및 약국 모니터 요원은 법정감염병 진단시 신속한 신고, 설사환자 진료 시 항생제 투여전 검체 채취, 평소보다 환자수가 증가하는 질병 진료시 보건소로 통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평택시는 오는 4월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정보 및 발생현황, 감염병 예방수칙, 집단발생 시 신고절차 등 모니터 요원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임무고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홍보물품 지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축과 상호 소통으로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니터 요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16 16:48: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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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오산시는 3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과 어선 소유 내역 2종이 추가되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현행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 및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고,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돼 숨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 제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 자매로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부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6:47: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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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성공적인 '영천한약축제' 준비 시작!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3월 15일 '제21회 영천한약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한약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한약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천시 관계자와 한약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축제의 추진방향과 발전방안,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천한의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제21회 영천한약축제'는 한방명의 무료진료관, 족욕체험 등 다양한 한방체험과 먹거리촌, 야간경관조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영천시민과 관광객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축제는 금년 1월 영천시가 전국 최초 작약주산지 지정에 따라 작약과 관련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5월 중순경 개최예정인 작약꽃 축제와 병행하여 더욱 풍성한 문화행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류한욱 한약축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한약축제는 예년과 달리 5월에 개최되지만 화사한 봄 축제로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함박꽃이라 불리는 작약꽃처럼 전국 최초의 작약주산지로써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로 준비하여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16 16:45:3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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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년 연속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1500만 원을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명시는 2020년~2021년 시범사업과 2022년 선정에 이어 4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통하여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공모로 확보한 1억 1500만 원에 시비 1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도비 포함 총 4억 1200만 원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평생학습 '삼삼오오 마을배움터'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장애인 생활특강과 실천하는 ESG특강 ▲장애인가족문화 여가지원사업 ▲장애인 전문예술가 양성과정 ▲ESG실천을 위한 광명형 활동가 양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마을 곳곳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다. 올해는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17개 장애인 기관·단체·시설과 함께 28개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한다.

2023-03-16 16:35: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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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2차 간담회 개최

안양시는 16일 시청에서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추진 방향 및 시의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중 ▲특별법 필요성 및 적용 범위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사항 ▲선도지구 지정 ▲기타 쟁점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용역 개요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염중선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에 따른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적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이달 중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염 국장은 "용역 착수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회 개최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6:34: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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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학습코칭단 출범...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코칭'

경주교육지원청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센터장 김시용 교육지원과장)는 3월 16일 '2023년 학습코칭단 위촉식 및 3월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연수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어려움이 날로 심해지는 현 상황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코칭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수에 참석한 코칭단 김○○은 "동기 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내·외적 동기가 생기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이지 않는 머그컵에 물을 채우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넘친다는 믿음으로 학습 코칭을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주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 말부터 학습코칭단의 경주, 영천 지역 학교 방문을 통한 맞춤형 학습코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습코칭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과 학습방법 지도, 정서적 안정감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경주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장 김시용 교육지원과장은"학습 문제와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주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학습코칭단들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3-03-16 16:33:5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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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특례시 진입준비

화성시가 다가올 특례시 진입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활권별 발전방향 등 화성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6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및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용한 종합적인 도시 미래상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희망도시 시민참여단'을 통해 도시미래상과 도시·주택, 산업·경제, 역사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공원, 교육·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을 도출해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도시성장 방해요인, 발전 잠재력, 향후 발전방향, 미래상, 균형발전 개선 등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2040 화성시 비전으로 '대한민국 최대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화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이 원하는 도시, 시민이 자부하는 도시, 기업이 만족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자 도시의 위상을 가늠하는 종합계획이다"면서 "화성시만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검토를 마치고 부문별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향후 하반기 공청회 개최 및 2024년 경기도 승인 신청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다.

2023-03-16 16:28:0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