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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집은 왜 신분이 되었나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주거지는 곧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왔다.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산이자 권력이었고, 이를 차지한 자가 사회의 지배층이 되었다. 인류 문명 속에서 지속되어 온 이 보편성은 분배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사건 사고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인 팔라티노 언덕은 귀족과 황제들이 거주하는 최상류층의 주거지였다. 평민들은 '인술라(Insula)'라 불리는 공동주택에서 살았다. 인술라는 오늘날의 원룸 건물과 비슷한 형태로, 1층에는 상점이, 위층에는 다층 주거 공간이 있었고 늘 화재와 붕괴 위험을 안고 있었다. 부유층은 이런 불안정한 환경을 벗어나 언덕 위에 대저택을 지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집을 지어서 들어올 수 없도록 주택 간격과 경관을 유지했다. 즉 공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고 도시 내의 계층 간 분리를 극대화한 것이다. 조선시대 한양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양의 중심이었던 사대문 안은 양반들이 거주하는 핵심지역이었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풍수학적 가치로서는 종로와 북촌이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한강과 청계천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았고, 남산 아래 남촌 지역이나 청계천 하류에는 하층민들이 거주했다. 이처럼 과거부터 인류는 지형적·경제적 차이를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분해서 사회적 위계질서를 강화 시켜왔다. 이러한 패턴은 현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뉴욕의 맨해튼, 런던의 첼시, 도쿄의 미나토구처럼, 세계적으로도 특정 지역이 경제적 신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의 풍수학이 아닌 현대의 경제학적 요소들, 주거지가 제공하는 교육, 네트워크, 문화적 자본이 그 가치를 배가시키고 이는 곧 반포의 아파트 한 채가 수도권 외곽의 여러 채와 맞먹는 가치를 지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방은 호황기에도 침체기에도 서울과는 양상이 달랐다. 지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의 노력에도 임대수요, 인적 네트워크, 생활 인프라의 차이를 좁힐 수는 없었다. 코로나 19 이후 양적 완화에 따른 집값 폭등의 시기가 지난 지금은 동반상승이 아닌 선별적 하락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도시 존립 자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방은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지방 대다수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단순한 출생지로만 남을 뿐, 실질적인 거주지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부동산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 '땅은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는 논리가 통했던 이유는 인구 피라미드가 명확히 10년 뒤의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감안한 최소한의 통화 가치방어의 기능조차도 불안한 형국이다. 줄어드는 인구는 서로 유치경쟁을 펼치는 서울과 지방 가운데 앞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투자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기회와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는(買)것과 사는(生)는 곳은 분리할 수 없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5-03-05 13:40:0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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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까지 흔드는 기업신용, 韓경제 레버리징 만들 해법은 '구조조정'

요즘 한국 증시는 외국 돈줄의 '한국 엑소더스'가 대세다.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원어치를 팔았다. 더 이상 황금알을 낳을 경쟁력 있는 산업이나 기업을 찾기 어려워진 탓이다. 덕분에 시장에는 '추락천사'(투기등급 신용 강등)와 '좀비기업'들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넋 놓고 있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빚에 짓눌리고, 트럼프에 차이는 기업들 '신용 경고등" 빚내서 버티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업부채 부담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국내 비금융기업 부채는 2015년 말 1621조원에서 작년 1분기 2743조원으로 10년도 안 돼 1000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주요 43개국 중 중국·미국·일본 등에 이어 9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93.1%에서 112.2%까지 늘어났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도 증가 추세다. 예정처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은 2023년 3950개나 된다. 2015년 2688곳 보다 47% 늘었다. 같은 기간 GDP는 1740조원에서 2400조원으로 38% 증가했다. 이들이 끝은 아니다. 앞날은 더 안갯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캐나다ㆍ멕시코 제품에 대한 25%의 신규 관세가 발효됐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도 발효됐다. 특히, 트럼프의 조치로 3국 간(미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전쟁 발발이 현실화했다.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USMCA를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온 삼성전자·LG전자·기아·현대모비스 등 400여 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12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철강 업계(포스코, 현대제철)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8억 달러)보다 4.8% 감소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기업 신용도 흔들릴 수 있다. ◆기업 경쟁력 키울 해법 모색해야 흔들리는 기업 신용은 시스템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선순환 효과를 불러오는 레버리징 사이클은 사라지고 '성장 둔화 혹은 위기 발생→기업부채 증가→기업투자 위축→구조조정 지연 및 공급과잉 지속→경제성장 및 기업매출 둔화→기업부채 증가'와 같은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빠질수 있어서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전이된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다. 글로벌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감소해 우리 주식시장마저 '좀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예정처는 "한정된 자원의 기업 대출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경제의 구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좀비기업 퇴출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25-03-05 13:38: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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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더현대 서울 ‘씰리 아뜰리에’ 4일간 팝업 스토어 오픈

7일부터 10일까지 더현대 서울 5층 팝업 행사장서 전개 씰리침대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스토어 '씰리 아뜰리에'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씰리침대는 '씰리 아뜰리에'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더현대 서울 5층 팝업 행사장에서 전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지난해 10월 성수동 연무장길에서 성황리에 운영된 팝업스토어의 연장선으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씰리침대만의 최상의 숙면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씰리침대를 상징하는 목화와 구름, 브랜드 고유 컬러인 파란색을 활용해 포근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씰리 아뜰리에'에서는 144년의 헤리티지와 혁신 포스처피딕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출시된 연결형 스프링 모션 매트리스의 무중력 수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씰리 모션플렉스 존'과, 브랜드의 시작이 된 목화를 모티브로 꾸민 '씰리 가든', '엑스퀴짓 헤븐리 시더', '셀레시얼 플러쉬' 등 씰리침대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씰리 익스피리언스', 총 3개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우선 '모션플렉스'를 체험하는 모든 고객에게 휴대용 압축 타월을 제공하며, 구매 시 메모리폼 베개를 추가로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동안 구매 견적서를 작성한 모든 고객에게 스마트 탁상시계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씰리코리아 김정민 마케팅 상무는 "성수동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씰리 아뜰리에'를 더현대 서울에서 더욱 확장된 형태로 선보이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씰리침대만의 프리미엄 숙면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05 13:30: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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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 'K-플랫폼의 미래' 발간

플랫폼 규제와 진흥, 균형잡힌 정책 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분석한 책을 발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4일, 'K-플랫폼의 미래 :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향'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와 진흥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히 해외 입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경제·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책에서는 크게 ▲미국, EU, 일본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현황 ▲미국의 애플 반독점 소송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플랫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들의 후생 증가 및 중소기업의 판로와 직결되기에 모든 국가가 자국 플랫폼 육성에 열심이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경제 성장과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책이 정책 입안자,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에게 한국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13:29: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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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 2025’ 개막 역대 최대 규모 688개사 참가

올해 13번째를 맞이하는 대표적 국제 배터리 산업전인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688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2025 행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포함해 미국, 일본, 칠레, 브라질 등 13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 등국내외 배터리 688개사, 2330부스로 구성되면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는 지난해 579개사, 1896부스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올해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 1위인 중국 BYD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9위인 중국 이브에너지(EVE) 등 중국 기업도 79개 사가 참가하면서 한국과 중국간의 기술 대결도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의원, 신영대 의원, 이동기 코엑스 사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터배터리 2025는 우리 배터리 산업의 위상과 글로벌 배터리 기술의 현주소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 "우리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 여러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계속 성장하는 인터배터리 2025를 통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읽고 싶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대미 투자환경 유지 등을 요청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민관 합동 사절단'이 미국 배터리 투자지역을 순회 아웃리치 하는 등 미국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캐즘 극복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세금 감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 수요 진작과 더불어 2038년까지 ESS 시장 규모를 현재 국내 ESS 생산설비 용량의 최대 15배로 늘려가는 등 전기차 외 배터리 수요처 다변화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음극재를 비롯한 배터리 핵심 광물과 소재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도록 재정·세제·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라도 지속 성장을 위한 국내 투자 확대, 인력 양성 등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발판삼아 우리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힘있게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3-05 13:29: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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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3151명 선정

안양시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3,151명을 선정해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5건 이상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문화예술재단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또 시는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450명에게 안양사랑페이(5만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2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4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이면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2025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들이 있기에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13:27: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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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강등" 금융위기 데자뷔…신용등급 강등 사태 닥치나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사들였다. 홈플러스는 2022년 2월로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연속 1000억~2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3분기 가결산 기준 적자도 157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말 총차입금은 5조4620억원, 부채비율은 1408%에 달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최근 한층 격화한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잿빛 업황 전망 등으로 기업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고환율에 원자잿값·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 실적까지 악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무더기 등급 강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등급이 추락하면 기업들은 웃돈을 주고 돈을 빌리거나 자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를 걱정해야한다. 유동성 위기로 번진다면 투자나 인수합병(M&A)은 물론 실적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고 금융시스템을 흔들수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올해 신용등급이 하향되거나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S&P는 5일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과 채권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장기화하는 글로벌 화학 산업 침체와 의미 있는 회복 징후의 부재로 인해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수익성이 향후 12개월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과 채권 등급을 'BBB+'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LG화학의 화학 부문은 중국발 공급 과잉, 수요 부진에 따른 업황 약세, 무역 긴장 전망 등으로 "2025년에도 업황 사이클의 바닥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관련해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재무지표는 점진적인 설비 투자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용 강등 위기에 몰린 기업도 많다. 한국신용평가 기준 '긍정적' 등급 전망을 받은 기업은 10곳인 반면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받은 기업은 20곳이다. 신용등급 'Aa2'인 삼성전자는 무디스 평가에서 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무디스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은 지난 몇 년간 약화했다"며 "치열한 경쟁과 변화하는 시장 역학 속에서 리더십을 되찾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전지 소재 회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신호용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비우호적 업황 전환으로 에코프로 계열 전반의 저조한 영업실적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익성 하락 시기 운전자금 및 설비투자(CAPEX) 부담 가중으로 현금흐름 적자가 확대되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등급 'AA+'인 고려아연도 최근 등급정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김규환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길어질 전망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자금 유출 여부와 신사업 및 주주환원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변동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신용리스크도 점증하고 있다. S&P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신용등급 유지 여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등급이 악화한 기업 실적과 침체한 자금 조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194곳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총합은 265조605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282조880억원)보다 5.84% 줄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내수 부진,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잠재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2025-03-05 13:27:1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