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성과금 대폭 축소...정책 참여 효능감 떨어뜨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예산 절감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사례금으로 주는 '예산성과금'의 지급 액수를 대폭 줄여 정책 참여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2021년 6800만원에서 지난해 5900만원으로 3년 새 13.2% 줄었다. 같은 기간 시민에게 인센티브로 준 예산성과금은 2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71.4% 급감했다. 예산성과금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아끼고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서울시가 사례금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41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2007년 2월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우수 사례를 제안한 시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국비 확보, 잠실야구장 광고권 허가·운영 개선, 무단 점유된 행정 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5조5722억9158만원의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2021년 6800만원에서 2022년 5200만원으로 23.5% 삭감했다. 예산성과금을 20% 이상 줄인 2022년에 공무원들은 국가·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토지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해 78억9008만억원을 추징하고 대법원 소송 승소 끝에 과세 대상임을 확정했다. 또 도시철도 건설 예정지에 교육청 부지가 편입돼 보상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학교 내 서울시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 기관 간 토지 교환으로 보상비 예산 5억5752만원을 아꼈다. 지난 2022년 신세원 발굴, 도시철도 보상비 절감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액은 186억9934만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절감 성과급 지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포상금을 증액하고, 성과금 지급 기준을 확대했다.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2022년 5200만원에서 지난해 5900만원으로 700만원 늘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3% 넘게 부족한 수준이다. 시민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 2021년 210만원, 2022년 110만원에서 지난해 60만원으로 급감했다. 3년 사이 70% 넘게 줄어든 것. 해당 기간 시민들은 ▲버스정류소 광고판 전기 낭비 ▲서울기술교육원 예산 낭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공사 대금 예산 낭비 등을 잡아내 서울시의 예산 누수를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