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발의 코앞…표현의 자유는 어쩌나

가짜뉴스 유통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포털과 소셜네트워크(SNS) 사업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과연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며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은 용인할 수 없고, 법과 제도·정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유통 창구로 쓰이는 댓글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참석자들은 가짜뉴스 같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포털이나 SNS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독버섯'"이라며 "포털과 SNS 사업자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조만간 가짜뉴스 유포자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조치를 의무화 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분기별로 가짜뉴스 처리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학계·사업자들은 가짜뉴스 관련 규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댓글은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고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달 말 '댓글정책이용자패널' 구성을 마무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포털은 모든 뉴스가 제휴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유통은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고 인터넷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합의 과정을 이뤄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식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가짜뉴스는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로 정상적 여론을 변질시키는 위험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가 훼손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규제정책은 이중규제와 과잉규제로 인한 문제가 더욱 양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국가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혁신 지원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오픈소스 공개 등으로 가짜뉴스를 체크하는 기술 지원에 나서거나 이와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은 "기술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AI 알고리즘 이용해 AI R&D 챌린지 통해 지원했고, 올해도 이를 통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포털 등도 자체적인 운영 정책 등이 있는 만큼 국제적 흐름에 맞춰 사업자와 가짜뉴스 방지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언론사, 미디어 단체, 민간 집단지성 등을 활용해 팩트체크 활성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나 댓글조작 등에 관한 입법이 상당수 발의돼 있다. 방통위는 포털 아이디 불법거래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를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