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10> 'IT 코리아'는 옛말…규제에 치이고 中에도 뒤쳐져
"통신산업 전체가 위기인 만큼 변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용자 관점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주도할 때다."(장동현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정보통신산업(ICT) 강국의 기반인 통신산업이 흔들리면서 업계의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같이 변화를 외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는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최순실 사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새로운 돌파구를 뚫고 갈 동력을 잃은 탓이다. 한 때 통신업체 인프라 투자로 ICT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앞서갔던 대한민국 IT 산업의 위기는 예상 외로 크다. '변화'와 '타이밍'이 곧 기회인 분야에서 신산업을 뒷받침해 줄 정책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금이 간 ICT 산업 기반을 견고히 하려면 규제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진흥 위주의 정책으로 발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신산업을 '규제산업'에서 '진흥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통신사들 '제 살 깎기' 경쟁격화…투자여력은 ↓ 2016년 현재 방송·통신 업체들은 투자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3개 대형 통신사가 가입자를 뺏는 경쟁을 벌이면서 초래된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더 심해졌다. 20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1998년 1000만명, 1999년 2000만명, 2002년 300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가입자수는 6000만명을 넘는다. 신규 가입자가 급증하는 시대가 지나 인구 수를 초과한 가입자시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이동통신 산업은 성장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이통사의 수익성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통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매출이 나란히 동반 하락했다. 통신사의 내실을 판단하는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 1인당평균매출(ARPU)은 3만원대 중반에서 정체하고 있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이동통신 ARPU는 3만5471원으로 10년 전 ARPU인 4만5236원에 비해 오히려 1만원이 줄었다. 하지만 포화된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신규 사업은 칸막이식 규제에 제동에 걸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방송과 통신의 첫 결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CJ헬로비전 M&A 시도 무산이 대표적 사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를 시도한 이유는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 구도로는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경쟁 제한성을 명분으로 불허하며 최종 불발됐다. 업계에서는 "낡은 칸막이식 규제로 통신방송 융합을 제한해 신산업의 활로를 막았다"며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평했다. 일부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작용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위기의식에 휩싸인 이동통신 3사는 당장 투자부터 줄였다. 이동통신 3사의 연도별 설비투자비는 2011년 7조3110억원, 2012년 8조2482억원, 2013년 7조1972억원, 2014년 6조8710억원에 이어 지난해 5조6983억원을 기록했다. 신사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에 갈수록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투자 감소는 장비업체, 서비스업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돼 국내 ICT 산업 전체의 숨통을 조였다. 2020년 본격 상용화에 앞서 세계적으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5세대(5G) 통신 기술로 국내 통신사들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장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려 해도 정부의 입김에 흔들리다보니, 몸을 사리게 된다"며 "중국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방통위 등 규제기관 역할론 '대두'…각종 현안 좌초 산업이 침체되자 방송·통신 및 IT 산업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ICT 업계의 각종 현안들이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좌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쟁점 법안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은 물론, 요금 인가제 폐지와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 운용부처이기도 한 미래부는 현재 부처의 존립 자체조차 불투명해지며 각종 IT 현안들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앞도적 표차로 가결되면서 그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출자해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도 대폭 줄고 있다. 그 파장은 스타트업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신생 벤처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불투명해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으로 '부푼 꿈'이 '물거품'으로 변할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ICT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치권과 관가에서 ICT 부처와 과학기술 부처 분리, 방통위와의 통합 등 다양한 미래부 해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무실, 예산 등이 더없이 소중하다. 정쟁에 휘말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까지 접는다면 젊은 청년들의 희망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