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공중전화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전국에 7만대 정도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가 오는 2020년에는 4만대 수준으로 감소된다.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 돼 공중전화 부스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한 만큼, 실제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중전화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다. 하지만 이동전화의 보편화로 그간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 장애 등 비상시, 휴대폰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손실보전금은 133억원에 달한다.
공중전화 부스 설치 지역 편차도 심하다. 우리나라 공중전화 부스 운영대수는 지난해 기준 약 7만대다. 미래부는 주요국 대비 부스는 많지만, 도로변에 집중 설치돼 비상 시 복지시설 등 공중전화가 필요한 시설에는 부스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에 집중 설치됐다.
미래부는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해 설치 및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한다.
또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해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중전화 부스 운영대수는 약 4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3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5월께 시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