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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최은영 사건? 테슬라 공시규정 위반으로 조사중

미국판 최은영 사건? 테슬라 공시규정 위반으로 조사중 테슬라가 자동주행 중 발생한 모델S 운전자의 사망사고를 늑장공개하고, 그 사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 손실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연상시킨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테슬라가 사망사고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할 중요정보로 보고 공표했어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모델S 사고일은 지난 5월 7일로 테슬라는 이를 5월 1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를 공표한 때는 6월 30일이다. 그 사이 테슬라는 5월 18일부터 이틀동안 약 14억 달러(1조6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매각했고, 최고경영자인 엘론 머스크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280만주를 매각했다. 모두 약 20억 달러(2조3000억원)였다. 중요정보임에도 매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늑장공개했다면 증권관련법 위반이다. WSJ에 이같은 사실을 전한 소식통은 "SEC의 조사가 초기단계이고, 법규 위반으로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증시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사망사고가 공표해야할 중요정보라고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갈리고 있다. SEC 변호사를 맡았던 미시간대학의 법학교수인 애덤 프리처드는 WSJ에 "법원이 테슬라의 사망사고를 치명적인 사고로 볼지, 또 테슬라의 늑장공개를 법규위반으로 볼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콜로라도대학의 법학교수인 에릭 거딩은 "매우 강경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믿는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테슬라는 사망사고를 공개해야 했다"며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회의론을 부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투자자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상당한 액수의 벌금의 나온 뒤에야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흔한 상황.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보다 문제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테슬라가 자동주행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정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6-07-12 18:03: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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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드는 대신 표범무늬힐 신은 '제2의 철의여인'…테레사 메이 새 영국총리에

핸드백 드는 대신 표범무늬힐 신은 '제2의 철의여인'…테레사 메이 새 영국총리에 영국의 더선은 12일(이하 현지시간) 1면을 표범무늬힐을 신은 여성의 발목 사진으로 가득 채웠다. 제목은 '남자들아, (봐라) 힐이다(HEEL, BOYS)'였다. 발목 사진의 주인공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대신해 13일 새로 총리에 오르는 테레사 메이(60) 내무장관이다. 그녀는 당내 경선 도중 경쟁자인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차관이 역부족을 이유로 사퇴하며 총리자리를 꿰찼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는 자그마한 핸드백이 그녀의 상징이었다. 11년의 재임기간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는 핸드백을 팔에 걸친 모습으로 전세계인의 앞에 섰다. 각료회의 중 권위를 드러내고 싶을 때 회의 탁자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기도 했다. 각료들은 그녀의 핸드백을 보면 겁을 먹었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는 순간이 바로 결정의 순간이었다는 말도 있다. 대처 이후 26년만에 여성총리가 된 메이 역시 대처 못지 않은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1997년 불과 41살의 나이에 의회에 입성한 그녀는 5년만에 보수당 사상 최초의 여성 당의장이 된다. 당시 보수당 전당대회장에서 선 그녀는 보수당을 향해 "고약한 정당"이라며 개혁을 요구했다. 그녀의 발언으로 보수당은 발칵 뒤집혔고, 그녀는 영국정치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데일리비스트는 "2002년 연설 때 그녀는 표범무늬힐을 신고 있었고, 표범무늬힐은 곧장 영국 정치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대처 철권 통치의 상징이 핸드백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메이 철권 통치의 상징은 표범무늬힐이 되는 셈이다. 메이는 영국 정치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내무장관직을 최장기 수행해 이미 자신의 강단을 증명한 상태다. 그녀 앞에 놓인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 결정 직후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라며 번복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타결짓겠다고 공언했다. EU의 강력한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맞수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녀는 내정에 있어 특권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 투표로 분열된 영국을 다시 결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했고, 중앙은행과 금융결제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는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쳐 실무에 능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영국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해 그녀로서도 흔들리는 조국을 이끌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많다.

2016-07-12 18:03: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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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봉쇄 위기감' 최고조…사드 발표, 하필 이런 때에

반중 노선을 걷는 대만 차이잉원 정권의 출범, 미국과 인도의 반중 전선 구축,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국가'로의 개헌 추진. 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에게 뜻하는 바는 명백하다. 중국을 둘러싼 거대한 포위망의 완성이다. 여기에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봉쇄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11일까지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PCA 중재판결과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공교롭게 얽힌 탓이다. 신화통신에는 '미국의 냉전적 사고는 남중국해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거나 '미국은 남중국해를 카리브해로 취급하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이 연이어 올라왔다.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지 말로만 그친 게 아니다. 전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인 실탄사격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미국을 겨냥해 해군함, 전투기, 잠수함을 동원한 총력전 시위였다. 그만큼 중국의 위기감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결과다. 시작은 대만이었다. 지난 5월 대만에서는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돼 중국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달 하순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과의 대화채널을 끊었고, 차이 총통은 친미 행보를 노골화했다. 7월 대만이 미국 뉴멕시코에서 미국산 패트리엇-3(PAC-3)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일은 대만이 일본 못지 않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앞서 미국의 우방국가 중 일본만이 2008년 PAC-3를 미국에서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어 대중국 봉쇄망에 가세한 곳은 비동맹진영의 지도국가였던 인도였다. 지난달 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을 방문,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은 군수와 해양정보 공유, 미국 항공모함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까지 '미국과 함께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도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교차 방문을 통해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교분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전쟁국가'로의 개헌선을 확보하면서 일본 해군력까지 중국 앞바다를 누비게 될 공산이 커졌다. 바로 이어진 PCA 중재재판은 대중국 봉쇄망의 화룡정점격이 될 전망이다. 필리핀이 지난 2013년 남중국해 문제를 PCA로 가져간 것도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했다. 새로 집권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이지만 베니그노 아키노 전 정권은 미일과 손잡고 남중국해 문제를 PCA에 제소했다. PCA내 친미인사들이 들어선 점을 노렸다. 두테르테의 집권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관계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일단 PCA 판결이 중국 봉쇄로 결론날 경우 사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을 비롯해 친미 진영의 남중국해 관련국들이 이 판결을 중국 봉쇄에 적극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07-11 17:49: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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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압승에 부활한 아베노믹스…아베, 기세 몰아 개헌까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 압승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아베노믹스를 다시 추진한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심화된 디플레이션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추경에서 성과가 나면 이를 바탕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개헌도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소비세 증세 재연기 법안과 함께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내놓을 소비 부진 타개책으로는 취득액 이상의 가치를 붙인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안이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엔고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관광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여행권 발행과 통신 환경 정비도 구상 중이다. 이밖에 재난방지 관련 공공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1억 총활약 계획'에 담긴 육아와 개호 지원책의 선행 실시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와 관련, 여당에서는 10조 엔(약 11조5000억원)이 넘는 대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가결산잉여금과 저금리로 인한 국채 이자 지급 감소분을 모아도 1조~2조 엔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국가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의 규모도 대폭 키울 방침이다.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의 오사카(大阪) 연장을 앞당기는 등 인프라 정비와 엔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등에 자금을 돌리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이러한 대책을 취하더라도 엔고가 진행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돼 설비 투자와 임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과 미국 모두 수출에 유리한 자국 통화 약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한 탓에 일본이 환율 개입으로 엔고를 저지하려 하더라도 국제적인 이해를 얻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2016-07-11 17:48:4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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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8일자 한줄뉴스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더 좋은 쥐덫론'을 언급하며 "최고의 상품·서비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추월하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KBS보도개입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호남 출신 새누리당 대표', '정치 혁신·쇄신'의 기치를 내걸고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때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함께 '유통가의 대모'로 불렸던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롯데면세점 입점과 편의를 봐준 혐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 치료 중이다. ▲중국 창장(長江) 유역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8년만의 초강력 태풍 네파탁이 대만과 중국에 접근, 이들 국가 방재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영국 부동산펀드의 70%가 투자자들의 환매를 거부하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8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조원을 넘은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이다. 전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21.6% 증가했다. ▲2005년 폴크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을 맡았던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디젤 불모지 한국에 디젤 바람을 일으켰던 신화는 배기가스 불법조작 은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시장 획정'을 근거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했지만, 미래부 등 관계 기관이 폐지한 기준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조사 결과 구직 청년의 64.8%가 면접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압박면접을 빙자해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면접관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이자로 음원을 받고, 편의점 창구를 이용하는 시대가 온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올 하반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메시지를 보내듯 간편 송금 한다. 케이뱅크에선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정부가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최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동안 바나나 열풍이 불었던 식음료와 주류업계가 '복숭아 사랑'에 빠졌다. 커피전문점은 복숭아 관련 메뉴를, 주류업계는 복숭아를 이용해 탄산주나 막걸리를 선보이고 있다. 아이스크림업계도 관련 제품을 내놨다.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시즌 12호 홈런을 터뜨렸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성폭행 추문 속에서도 역전 2타점 결승타를 쳐내며 맹활약을 펼쳤다.

2016-07-07 18:04: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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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공포 키우는 '2008 PTSD'…곳곳서 "금융위기 판박이" 아우성

2008 금융위기, 투자자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남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투자자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포를 키우고 있다. 브렉시트는 경제적 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 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그런데도 영국 경제는 경기부양의 중심축이던 상업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로 인해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사태)이 시작됐다. 동시에 유럽 주요은행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할 지경. 곳곳에서 들리는 아우성에서 의문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다. 현재의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판박이"이라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들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부동산펀드의 절반 이상이 얼어붙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상업부동산 부문은 명백히 자동반사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말을 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 여름 월가 투자은행 서열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투자자들의 환매를 중단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의 공포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영국 부동산펀드에서 발을 빼면서 현재의 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전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당시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에 전율하고 있다"며 "운명의 날(베어스턴스 환매 중단시점)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스퀘어마일(런던 금융가)에 베어스턴스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스탠다드라이프가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6일 현재까지 환매 중단을 선언한 투자사는 모두 7곳에 달한다. 여기에는 업계 1위인 M&G를 비롯해 10위권내 업체들의 반 이상이 포함됐다. 핸더슨 글로벌, 아비바, 컬럼비아 스레드니들, 캐나다 라이프, 애버딘 등이다. 이들의 환매 중단으로 발이 묶인 자금은 180억 파운드(27조원)에 달한다. 영국 부동산펀드 전체 시장규모(250억 파운드)의 70%가 넘는 액수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CNBC는 이같은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투자사들이 2008년 금융위기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시장감시 활동가의 비판도 함께 전했다. 2007년 베어스턴스를 시작으로 프랑스 국영은행인 BNP파리바 등은 쉬쉬하며 펀드런을 막기에 급급했다. 유럽 은행가도 금융위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CNN머니는 브렉시트 이후 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도 영국내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한 사실을 언급하며 2008년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은행들의 위기는 계속됐고 결국 금융위기 사태를 맞았다. 현재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로이드와 바클레이즈의 주가는 각각 30%, RBS는 40% 이상 떨어졌다. 또한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25%, 유럽내 부실채권 시한폭탄인 이탈리아 은행들은 생사의 기로에 처했다.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크레딧스위스와 HSBC 등도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브렉시트로 인한 은행권의 위기는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퍼져 나갔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도 올해 실적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016-07-07 17:07: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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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의 전환기, 여걸들이 이끄나

테레사 메이 대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둘 사이의 중재자가 될 지 모를 힐러리 클린턴.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여걸들이 주도할 듯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전후 세계질서가 급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에 각각 최초의 여성대통령과 '제2의 철의 여인'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클린턴은 최대 약점인 이메일 스캔들의 면죄부를 받았고, 메이는 총리 경선 1차투표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메이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유럽연합에 대해 강경론을 펴고 있다. 총리에 선출되면 10여년째 독일을 이끌어온 메르켈에 맞서게 된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클린턴은 국무장관으로 오랫동안 미국 외교를 이끌어왔다. 세계질서를 주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세계가 세 여걸들에 주목하는 이유다. 5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 영미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클린턴은 이날 국가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메이는 보수당 대표경선 1차경선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 온 제임스 코미 FBI국장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중 총 110건이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FBI는 법무부에 불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의 아킬레스건이 돼 왔다. 당내 경선과정 중 이메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곤욕을 치렀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은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제 면죄부를 받은 이상 클린턴의 대권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도 클린턴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메이는 클린턴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1차투표에서 참여 의원 330명 가운데 절반인 165명의 지지를 받았다. 2위인 앤드리아 레드섬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1990년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만에 탄생할 여성총리의 영예는 메이가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관측이다. 벌써부터 대처 전 총리에 이어 '제2의 철의 여인'이라는 칭호가 따라붙고 있다. 메이는 칭호에 걸맞게 브렉시트 탈퇴 절차를 서두르라는 유럽연합(EU)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틀전 언론인터뷰에서 "EU탈퇴를 공식화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앞서 영국의 협상 위치를 확고히 해야한다"며 "수개월 안 브렉시트를 공식 통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EU를 주도하는 독일의 메르켈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방에는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여성 지도자가 많지만 클린턴과 메이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메르켈과 함께 다른 여성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을 맡게 된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미 주도의 대서양동맹이 지탱해온 전후 세계질서는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EU의 중심국으로 국제무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 여걸들의 행보에 따라 세계질서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2016-07-06 17:40: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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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서브프라임의 망령이 떠돈다"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서브프라임의 망령이 떠돈다" "운명의 날(fateful day)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스퀘어마일에 베어스턴스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전하며 이같은 표현을 썼다. 스퀘어마일은 런던의 금융가다. 운명의 날이란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의 전조로 2007년 여름에 발생한 월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위기를 가리킨다. 월가 투자은행 서열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투자자들의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이를 시작으로 베어스턴스는 몰락하더니 2008년 결국 파산했고, 경쟁자였던 리먼브라더스마저 무너지면서 전세계에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현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영국의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비교할 수는 없다. 2008년 당시에 월가는 금융부실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는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었다. 월가는 전세계의 돈을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그래프는 "당시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에 전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태 진행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부동산 투자의 절반 가까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브렉시트로 영국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이 투자자들은 일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바로 '펀드런'의 조짐이다. 투자자에 돌려줄 자금이 부족해진 투자사들은 하나씩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4일 영국내 업계 3위인 스탠다드라이프가 환매 중단을 발표했고, 5일에는 업계 1위인 M&G와 주요 투자사인 아비바가 뒤를 따랐다. 시장에서는 다른 투자사들의 가세를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각국 국채로 몰려들고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 채권의 수익률은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일본의 20년물 국채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진입했다. 이익은커녕 돈을 내고서라도 일단 위험을 피하고싶다는 심리가 작용했다. 이미 마이너스대로 들어서 있던 10년물 일본 국채는 6일자로 사상 최저치인 -0.275%를 기록했고, 30년물 국채도 마이너스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6-07-06 17:40: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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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도 EU '이번엔 남유럽'과 충돌…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재정·은행 규제에 강력반발

영국에 이어 이번에는 남유럽발 위기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연합(EU)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독일은 EU 수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EU의 핵심국가인 독일과 다른 회원국 간 충돌이 EU 해체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5일 유럽전문매체인 EU옵서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해 적자재정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당초 이달초 시한이던 재정개선책을 3주 연기해 준다는 방침이지만 두 나라는 개선책을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기된 시한까지 지날 경우 집행위는 두 나라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집행위원회 내부 의견은 갈려 있다. 벌과금 부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벌과금 부과는 EU와 두 나라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의 갈등이다. 당장 포르투갈 내에서는 "벌과금 부과는 포르투갈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포르투갈 통신사인 루사가 전했다. 월스리트저널은 집행위원회가 한 푼도 받지 않는 상징적인 벌과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했지만 두 나라에서 반EU, 반독일 정서가 이는 것을 막기는 힘들 전망이다. 지난 5월 집행위원회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아래로 낮추는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두 나라에 요구했다. 특히 포르투갈은 이미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지난해 GDP의 4.41%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봤다. 이와 관련,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대책들을 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루사통신은 이와 함께 마르셀로 레벨로 데 수사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그는 "포르투갈의 현정부나 전 정부나 재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디스이즈머니는 이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이어 또 다른 위기가 유럽을 찢어버리고 있다"며 "이탈리아의 총리가 은행 구제자금으로 350억 유로(약 45조원)를 애걸하고 있지만 '안돼'라는 독일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은행의 부채 규모는 EU 전체 부실채권의 3분의 1, 이탈리아 GDP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는 브렉시트 이전부터 임박한 위험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브렉시트 이후 금융권에 불어닥친 충격파로 더욱 위기가 심화됐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3번째로 큰 은행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방카 몬테 파스치 시에나(BMPS)'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이 부실채권 감축을 요구하면서 표면위로 떠올랐다. EU 규정상 예금 원금 탕감 등의 채권자 손실분담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BMPS에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의 진퇴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렌지 총리는 오는 10월 상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법안 국민투표 통과에 자신의 직을 걸었다. 수많은 은행예금자가 정부의 방관으로 돈을 날리게 되면 결국 사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을 전하는 영국의 온라인매체 소셜유럽(SE)는 이같은 상황에 주목, "영국 다음 EU탈퇴 도미노는 이탈리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의 더오스트레일리안은 "이탈리아와 EU간 이같은 갈등은 갓 짜인 EU내 은행시스템을 찢어버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탈리아의 은행 위기는 브렉시트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봤다.

2016-07-05 16:39: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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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 차이나…해저엔 룽궁(龍宮), 우주엔 톈궁(天宮)

우주해양강국 6대프로젝트 속속 결실 6월 차세대 운반로켓 발사 성공 7월초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완성 8월 세계 최초 양자통신위성 발사 올해안 자국산 중형여객기 시험비행 해저엔 룽궁(龍宮), 우주엔 톈궁(天宮) 하늘과 우주,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도전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이 다음달 세계 최초로 양자(광자)로 통신하는 통신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전했다. 양자통신위성은 중국과학원에서 위성 작동에 대한 지상 시험을 마치고 이달초 내몽고에 자리한 지우콴 위성발사장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다. 중국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위성이 창정(長征) 2호 로켓에 실려 다음달 중순 발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통신은 최소 입자인 양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한다. 전송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으면 양자 상태가 흐트러져 정보가 사라진다. 이로 인해 절대 해킹 불가능한 통신이 바로 양자통신이다. 과학자들은 양자통신위성이 지구 전역에 걸친 양자통신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며 중국의 위성발사를 주목하고 있다. 지상에 구축된 양자통신망은 현재까지 1000km까지가 통신이 미치는 한계다. 중국은 이번 위성발사로 양자통신의 선구자인 미국을 앞지르게 된다.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성과는 지난 2012년 발표된 소형위성용 양자통신기술 정도다. 유럽은 2018년에야 양자통신위성 발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방국인 유럽정상에 대한 도청까지 서슴지 않는 치열한 정보전 시대에 중국은 양자통신위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다. 중국은 다른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미국을 따라잡거나 넘어서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은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인 톈옌(天眼)을 완성시켰다. 지름이 50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기존 최대 전파망원경인 미국의 아레시보 천문대의 것보다 2배가량 크다. 감도는 2.25배 더 높다. 무려 18년에 걸쳐 2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결과 얻어낸 성과다. 중국은 9월부터 톈옌을 활용해 우주 공간의 성간물질과 외계생명체 탐사를 시작한다. 우주탐사는 더 이상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 중국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차세대 운반로켓인 창정 7호 발사에도 성공했다. 보다 대형의 창정 5호 발사도 준비중이다. 오는 9월에 발사될 예정이다. 창정 시리즈의 성공으로 2031년까지 유인 달착륙에 사용할 슈퍼로켓을 개발한다는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우주진출의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항구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또 다른 목표에도 성큼 다가섰다.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는 운반 로켓의 확보가 필수다. 중국은 이미 실험용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 시리즈 발사에 연속으로 성공, 진정한 우주정거장 건설 전망도 낙관적이다.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우주개발로 들썩일 전망이다. 중국은 하늘에서도 미국, 러시아 등 선두주자들을 따라잡고 있다. 전투기 젠(殲 )시리즈를 국산화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산 중소형 여객기인 ARJ21-700의 첫 취항을 마쳤다. 중국이 개발한 중형 여객기인 C919의 시험비행도 목전에 있다. 올해 예정된 시험비행에 성공한다면 세계최대 여객기 시장인 자국시장을 기반으로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남중국해의 지배권을 두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 3km 깊이의 해저에 유인 해저기지인 룽궁(龍宮)도 건설할 예정이다. 룽궁은 단순한 군사적 용도를 벗어나 남중국해 해저의 풍부한 자원을 싹쓸이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중국내에서는 중국이 수천년 인류역사를 선도해 왔으며 단지 최근 몇세기 동안의 부진으로 인해 서구문명에 주도권을 내줬을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중이다. 중국 정계와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과 같은 재계 지도자들이 이같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하늘, 우주, 바다에 걸친 첨단프로젝트들은 이를 증명하려는 실천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2016-07-05 14:47:4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