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만남을 위한 만남'에 불과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만남을 위한 만남'에 불과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2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과 25일 이뤄지는 미중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제협력, 사이버안보, 남중국해 갈등 등 핵심의제들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중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추진해온 개혁아젠다가 확고한 결실을 내놓지 못한 '취약한 상황'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rivalry)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전략적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NYT는 지난 3년간 시 주석이 반부패운동을 통해 잠재적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으며, 리커창 총리의 역할을 '치어리더'격으로 국한시키는 등 권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경제문제 등에 대한 부담도 대폭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수석 어드바이저 로버트 수팅거는 " 많은 사람들이 (시 주석의 통치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권력이 막강해보이지만, 과연 그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등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과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램튼 교수 역시 " 시 주석이 단기간에 권력을 인상적으로 강화했지만,중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일당(공산당)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시 주석이 직면해있는 핵심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부상을 강조함으로써 보상받는" 방식으로 이같은 위험을 극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쉽지 않으리란 것이 램튼 교수의 분석이다. 미국 리서치사인 개버칼 드래고노믹스의 책임자 아서 크로버도 " 호율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에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방안과 장기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치를 강화하는 방안 중 시 주석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 부문에서 양국 정상이 획기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에 대해서 " 진전이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