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차량 1100만대 리콜하겠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차량 1100만대 리콜하겠다"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독일자동차 폭스바겐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계열사 세아트를 비롯해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 1100만대를 수리하기 위해 리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폭스바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과 조치를 10월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미국 당국이 밝힌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차량 48만2000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최대 1100만대에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고 인정했다. 문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폭스바겐의 계열사들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폭스바겐의 승합차와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상용차 생산부의 궨터 쉐레리스 대변인은 이날 문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180만대라고 확인했고 세아트도 70만대라고 밝혔다. 세아트는 전 세계에 70만대를 판매했으며 시장마다 판매한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 폭스바겐 모델 500만대, 아우디 210만대, 스코다 120만대에 문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아트와 폭스바겐-아우디 스페인 지사는 이날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든 세아트 모델, 폭스바겐, 아우디, 스코다, 폭스바겐 상용차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재 재고로 판매를 중단할 차량은 3320대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스웨덴 지사도 이날 자국에서 판매했던 22만4746대에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스바겐의 신임회장 마티아스 뮐러는 전날 자사가 인정했던 1100만대 차량 모두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작동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뮐러 회장은 전날 오후 폭스바겐 경영진에 한 연설에서 회사가 발표한 발췌문을 인용, 문제의 소프트웨어는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일부 차량에만 작동했다며 문제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한 차량 대수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고객에게 리콜에 대해 통지할 것이며 당국에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감독이사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내부조사를 미국 법률회사 존스 데이에 맡겼으며 내부조사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11월 1일자로 기술자 출신 이사 빈프리드 파란트를 새로 조직한 북미지역부의 담당자로 임명하는 등 추가 경영진 인사를 29일 발표했다. 파란트는 폭스바겐 이사회의 임원으로 현재 모두 분리된 시장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총괄할 예정이다.

2015-09-30 13:09:23 송시우 기자

[사설]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가 그렇게 어려운가

세월호에 탔다가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순직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사의 유족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그 다음달 반려했다.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는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3년 법원에서는 "기간제교원은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의 (순직)유족급여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회신한 내용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사혁신처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법을 떠나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은 기간이 제한돼 있을 뿐 교직이라는 공무를 맡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를테면 공중보건의나 의무경찰 등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최근 정부도 계약적 공무원 채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인가? 인사혁신처는 이런 물음에 답해야 한다.

2015-09-30 09:44:02 차기태 기자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해야"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해야"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주자인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28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경제 전문지 피시컬타임스(T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뉴욕시에 있는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유세에서 "미국은 모든 것에서 잃고 있다. 군사협정, 무역협정 등 여러 협정도 재협상할 것이고 이것이 국가운영 비용을 상당 부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을 보호하고, 독일을 보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세계의 부국 등 모든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데 (미국이) 보상받는 것이 없어 일부 군사적 비용에 대해서도 재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무역협정들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할 것이다. 모든 다른 나라와의 협정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 미국이 유리하게 협상한 나라가 없고 모든 협상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세금, 무역, 예산 정책 재검토로 현재 연 경제성장률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야심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미국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과 나머지 계층의 세금 인하 등 파격적 세금 공약에는 정부의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해 예산의 20%를 절약할 수 있는 예산 삭감도 포함됐다.

2015-09-29 17:48:32 송시우 기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3000억 줄어들듯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6조6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망대로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분기 6조8979억원보다 2950여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전망치는 3개월 전 시점의 전망치 7조4897억원, 1개월 전 시점의 전망치 6조8113억원에 비해 각각 12%, 3% 낮아진 것이다. 3분기 실적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KB투자증권 이가근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전반적인 IT수요의 부진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 부문이 부진할 전망"이라며 "3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은 6조345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들은 3분기 스마트폰이 주력이 IM부문의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2조7600억원)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 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의 경우 지난 2분기(3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늘어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 이세철 연구원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D램 가격 약세에도 불구, D램 20나노(nm) 공정전환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대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26조123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3개월 전 시점 전망치 28조2362억원에 비해 13.3% 가량 낮아진 것이다.

2015-09-29 17:38:52 차기태 기자

올해 신규상장 100개 넘었다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IPO) 붐이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신규상장한 기업이 100개를 넘어섰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 12개사, 코스닥 시장 65개사, 코넥스 시장 24개사 등 10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상장, 일부 이전상장, 재상장 기업을 합한 것으로, 작년 한해동안 상장된 113개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이미 작년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 두 시장에서 각각 12개사, 67개사가 상장했다. 거래소는 애초 코넥스 시장을 포함한 올해 신규상장 목표를 170개에서 220개사로 올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에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상장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상장 목표를 달성할 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월 이후에도 '대어'급 기업들이 줄줄이 증시 입성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다음 달 2일 LIG넥스원이 순수 방위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상장된다. AK홀딩스의 자회사인 제주항공은 11월 초 상장될 예정이다. 온라인 게임업체 더블유게임즈도 11월쯤 코스닥 상장 예정이다. 이밖에 연우, 나무가, 네오오토,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아이진, 엠지매드, 리드 등도 연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2015-09-29 17:38:12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All we get is traffic jam.

[Global Korea]All we get is traffic jam. While managerial patents of the three duty shops in Seoul and the one in Pusan are closing on the 25th, the bidding of duty free shops are pointed out to be the fest of millionaires. There are 4 places that the patent cover is over in November and in December, Lotte Duty free in Seoul, Sogol World Tower, Walker Hill Duty Free shop of SK networks and Sinsegea in Pusan. As maintenance and a siege, Dusan, SK, Sinsegea and Lotte put their steps in it. According to the marke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Sinsegea and Dusan are going to support all the three duty shops in Seoul Any companies have been freed to join this patent bidding process with no restrictions every 5years after the customs law changed in 2013. Before then, duty free shop patenting had been renewed automatically every 10 years. New duty free shops, golden goose that lays golden eggs, is becoming a place for millionaires. Mediocre sized companies and small merchants have been ruled out from the new arrangement of the patents over duty shops in down town in June. Only the millionaires are being the beneficiaries of the tax-free-business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특혜 주고 받는 건 교통체증 25일 서울(3곳)과 부산(1곳)의 면세점 운영특허권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면세점 입찰도 재벌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1~12월 특허 기간이 끝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시내 면세점은 서울의 롯데면세점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등 4곳이다 수성(守城) 과 동시에 공성(攻城)차원에서 롯데(회장 신동빈)·신세계(부회장 정용진)·SK(회장 최태원)·두산(회장 박용만) 그룹이 출사표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두산은 서울 면세점 3곳 모두에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마다 자동 갱신되던 면세점 특허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어느 기업이든 제한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비유되는 신규 면세점은 재벌들의 격전장이 돼가고 있다. 지난 7월 있었던 시내면세점 특허권 신규 배정에서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은 제외됐다.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 사업이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29000089.jpg::C::480::}!]

2015-09-29 16:09:18 연미란 기자

상반기 금융지주사 순이익 대폭 증가

올 상반기(1~6월)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지분 매각에 따른 일시적 이익이 생긴 데다가 새로 편입된 계열사의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은행지주사의 총자산은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증가로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연결기준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은행지주사의 연결기준 올 상반기 순이익은 4조107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0%(8408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감소일 뿐이고, 작년 하반기에 지주사-은행 간 합병으로 해산한 우리지주, 씨티지주, 산은지주의 지난해 상반기 실적을 제외하고 8곳만 비교해 보면 오히려 25.2%(8265억원) 늘었다. 업종별 순이익 구성은 은행부문이 67.1%로 가장 컸고 비은행(19.8%), 금융투자(8.1%), 보험(5.0%) 순이었다. 지주사별 상반기 순이익은 신한(1조4144억원), KB(9256억원), 하나(7417억원), 농협(4104억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한, 하나, KB 등 3개 지주사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대한주택보증 주식 보유분을 팔아 생긴 이익이 4500억원 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NK와 JB지주는 지난해 10월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신규 편입함에 따라 상반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은행지주사들의 연결총자산은 1574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1499조9천억원)보다 5.0%(75조원) 늘었다. 대출채권이 28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에 대기업 대출은 4조원 줄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은 각각 31조2천억원, 7조8천억원 늘었다. 지주별 자산은 신한(359조4천억원), 하나(332조5천억원), 농협(324조6천억원), KB(317조3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6월 말 현재 은행지주사들의 연결기준 총자본비율은 13.64%로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기본자본비율은 11.36%로 0.20%포인트 상승했다. 지주사별로는 KB(15.86%)의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고 BNK(11.30%)가 가장 낮았다.

2015-09-29 15:06:44 차기태 기자

저축은행 신용대출 4분의3은 연리 25% 넘어

저축은행이 대출로 받은 이자와 예금에 준 이자를 뺀 예대마진으로 1년간 2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로 받은 이자는 2조9344억원, 예금에 준 이자는 8950억원으로 2조39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처럼 많은 이익을 낸 것은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기준 가계 신용대출 잔액 가운데 연 25% 이상 고금리를 받는 대출이 73.4%를 차지했다. 연 3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도 1조757억원으로 전체(5조7천65억원)의 29.8%를 차지했다. 연 25∼30%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잔액은 2조4890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3.6%로 나타났다. 10%대 중금리 대출은 약 13.9%에 그쳤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저축은행의 대출이자 평균 금리는 연 1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최저 연 3.6%, 최고 32.1%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금리는 연 20.7%로 나타났다.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금리는 SBI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37.93%였다. 더블저축은행이 가장 낮은 11.92%를 부과했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주된 이용자가 저신용자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저축은행이 부과하는 금리 수준은 상당히 높다"며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금리 산정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29 15:06:07 차기태 기자

인터넷은행 예비신청 30일부터 접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다. 금융당국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이 개정되면 내년에 2단계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4%, 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력자는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 금융권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금융사와 ICT기업의 조합이 많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한다. 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 외에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등 10곳이 참여한다. KT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주도로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8퍼센트, 인포바인 등 12곳으로 구성돼 있다. 500V컨소시엄은 중소벤처기업 연합군 성격이다. 금감원은 신청서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 올릴 예정이다.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 5대 항목에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12월까지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2015-09-29 15:05:26 차기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빈곤층 소득세 면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빈곤층 소득세 면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빈곤층의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 2만5000달러(약2985만원) 이하 소득자, 연 5만 달러 이하 소득 부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간 소득계층 및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초부호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경우 세율을 현재 36.9%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다양한 세금공제제도를 폐지해 증세효과를 얻겠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는 최고 35%에서 절반 이하인 15%로 낮추고,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세제 개혁 공약에 대해 "미국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세제개혁"이라며 "중산층과 대다수 미국인의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파격적인 공약은 칼리 피오리나 등 다른 경쟁후보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과 기업 양쪽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은 트럼프의 구상대로 빈곤층의 소득세가 면제될 경우 최소 수백만명이 혜택을 볼 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세제 개혁을 통해 연간 최소 3%,최대 5~6%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비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2015-09-29 11:15: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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