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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난민 막는다며 '비살상용 무기' 허용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헝가리 난민 막는다며 '비살상용 무기' 허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헝가리 의회가 21일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군 병력을 파견하고 배치된 헝가리 군에 고무탄환이나 최루탄 같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다. 의회의 표결 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헝가리 국경지대로 몰려들어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며,이들은 안전을 위협받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유럽으로 향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이날 레바논과 요르단 신문들에 "헝가리에 불법 입국하는 자들은 범죄자로 처벌돼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는 현재 수십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수용돼 있다. 광고는 "헝가리는 (난민들에)호의적이지만 헝가리에 불법 입국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불법 입국은 범죄로 교도소 수감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는 이어 난민들을 불법 운송하는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면서 헝가리는 불법 입국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는 "헝가리가 난민들이 적절한 망명 신청 절차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난민들의 입국을 불법으로 범죄화시킴으로써 헝가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들에 대한 헝가리의 의무를 난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3일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2015-09-22 11:27: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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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미 안보보좌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 기대"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스 미 안보보좌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 기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합심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대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1일(현지시간) 라이스 보좌관이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행한 미·중 관계 주제 연설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라이스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똑같이 합심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역 안정과 양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라며 "미국과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와 경제 발전 중 북한이 선택을 더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이 최근 중국 증시 불안에 가려졌지만,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북핵 문제 외에서는 사이버 보안, 중국의 남중국해 군비 확장, 인권 등의 문제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환원주의적 추론과 성의없는 발언은 거부한다"며 "양국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보안을 비롯해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에게 확실하게 언급할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가창원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사소한 짜증(mild irritation)이 아닌 경제적이고 국가안보적 우려이며 양국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향후 양국관계의 궤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수준의 외국 기업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중국의 거대한 내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개혁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게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자제해달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는 "항행의 자유와 상업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며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9-22 11:26: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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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0여 기업 "중국 붕괴 우려는 과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국 2000여 기업 "중국 붕괴 우려는 과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2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증시불안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붕괴 우려' 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21일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간경제연구소인 '차이나베이지북(CBB)'은 이날 공개한 분기조사보고서에서 3분기 중국 경제가 다소 둔화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 경기는 여전히 활황인 것으로 분석했다.또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돼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CBB의 릴랜드 밀러 대표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의 장미빛 경제전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고 주의를 보내왔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반대방향(중국 경제 붕괴 우려)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경기둔화는 주로 공공부문에 집중돼있다"면서 "반면 민간 부문은 고도 성장에서 다소 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분석햇다. 또 보고서는 중국 제조업 부문이 2년내 가장 취약해있지만, 운송업 등 서비스업 매출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생산자물가지수(CPI)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역시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했다. 이는 42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며, 지난 2009년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반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해 시장의 전망치 1.8%와 전월의 1.6%를 모두 웃돌았다.CPI의 상승으로 기업들이 받는 임금인상 압력은 높아졌지만 PPI의 하락으로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악화될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기 냉각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가중되면서 이날 중국 증시는 물론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하락했다. 그러나 밀러 대표는 "일반적으로 CPI는 임금, PPI는 판매가를 반영하는데, 최근 두 지수가 벌어진 것은 기업의 손익 계정만 반영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중국의 CPI하락은 임금이 아닌 식품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PPI는 과잉공급이 아닌 수입물품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러 대표는 "노동력 감소는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에 대한 압박을 의미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9-22 11:25:42 송병형 기자
국민연금 주식 빌려주기 줄어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규모를 올들어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 주식이 기관투자가에 의해 공매도로 활용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해 온 정치권에서 주식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21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월별 주식대여 현황에 따르면 올 초부터 2분기말(1~6월)까지 대여한 주식은 누적 174종목, 총 3976만9651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여한 6080만9088주에 비해 34.6%가 줄어든 규모다. 연금은 2012년 2372만5385주, 2013년 3578만103주를 기관투자가에 대여하는 등 2014년까지 3년간 대여규모를 늘려오다 올해 들어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말 홍문표 의원실은 대여주식이 공매도로 활용될 경우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1분기 2451만8617주를 대여했지만 개정안 발의 후인 6월 들어 대여규모를 급격히 줄인 탓에 2분기에는 이보다 약 1000만주가 줄어든 1525만1034주 대여에 그쳤다. 아울러 대여 종목수도 크게 줄였다. 지난 3년간 208종목이던 종목수는 1월 100개, 2월 109개, 3월 141개, 4월 127개, 5월 128개로 올 초부터 매달 늘려 갔지만, 개정안 발의 후인 6월 123개, 7월 118개, 8월 117개 등으로 점차 줄여갔다. 그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대여한 주식으로 파생상품을 운용해 온 투자자문사 및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사이에서는 연금 측에서 대여물량을 줄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입 후 공매도만 가능해 쇼트(매도) 전략 구사시 주식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롱쇼트 전략을 기반한 헤지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익성 증대 차원에서 보유주식을 기관투자가에게 대여해 왔다. 연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208종목의 주식 1억9887만933주를 기관투자가에게 빌려줬다. 지난해 대여거래를 통해 약 11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이 앞장서 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대여물량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5-09-21 19:05:06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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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극 같았던 문재인의 '재신임' 소동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야당의 혼돈이 일단락됐다. 20일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철회를 요청한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는 '당대표 재신임 철회를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문 대표는 21일 이를 받아들였다. 문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으니 야당이 표류하게 된 주요 원인 하나가 해소됐고, 문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은 셈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당은 많은 상처를 노출했다.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의사를 표명한 후 야당 내의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격화됐다. 당혁신위가 작성한 공천개혁안도 비주류가 불참한 가운데 박수로 통과됐고, 민주당 60주년 행사도 역시 반쪽행사로 열렸다. 새정치연합의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도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면치 못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을 둘러싼 소동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을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사실 문 대표는 총선참패 등 지도력 부재로 말미암아 스스로 흔들린 측면이 강하다. 이번 재신임 소동도 문 대표가 비판을 차단하는 '셀프 재신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연극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더욱이 재신임 문제를 국정감사라는 중요행사를 앞두고 제기했으니 시기도 잘못됐다. 그러는 사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날카로운 비판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부 여당은 '해고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동5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황을 주도했다. 노동5법 개정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슈는 이미 정부여당이 선점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쟁점들은 실종되고 국정감사도 무기력해졌다. 이제 만신창이가 된 야당이 노동법 개정이나 재벌개혁 등의 현안에 대해 힘 있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 야당이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 같지만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연극 같은 '셀프 재신임' 소동은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만 불행해진다.

2015-09-21 19:04:21 차기태 기자
산은직원 '재취업' 또다시 논란

산업은행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43명이 전원 산은 자회사, 투자대출 회사 등 거래기업에 재취업했다"며 "이중 35명은 한달 이내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재취업한 임직원 중 대우조선 CFO도 포함된다"며 "산업은행 임직원의 이직 직전·직후 1개월간 추가로 신규 대출하거나 대출연장 등을 한 기업이 16곳이나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부지역 본부장이 강남순환도로 부사장으로 이직한 다음 달인 2013년 3월 산업은행은 이 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이틀 뒤 38억원을 대출했다. 올해 2월 산업은행 강북지역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포천민자발전은 최근 80억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오 의원은 "산은은 국책은행 역할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서도 5년 동안 관련 기관 재취직이 안된다고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신의 직장인 산은에서 재취직하는 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43명이 다 재취직한 것은 공감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기택 산은 회장은 "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산은 퇴직자의 재취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전문성이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한 제도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21 18:49:23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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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벌써 돌입한 일본

'100세 시대' 벌써 돌입한 일본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가 6만명을 돌파하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로의 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 장수노인이 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약 7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 100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8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7.9%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도 같은 기간 89만명 증가한 3384만명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전체 인구의 26.7%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의 마스이 유키에 연구원은 "초고령자들은 몸이 약해지는 자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행복을 불러오는 마음가짐도 초고령자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게이오대학 백수종합연구센터의 히로세 노부요시 교수는 "장생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0∼70대에서의 생활태도"라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는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줄이는 것이 장수의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2015-09-21 18:27:42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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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고령자 전용창구 설치된다

앞으로 금융사에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와 전화가 설치되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도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인 1300만명에 달하고 만성질환 보유자나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령층을 위해 금융사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가 설치된다. 고객이 거래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한 후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전화'가 개설된다. 금감원은 고령 임신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과 난임치료비는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점포를 방문할 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위해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금-대출 상계 조치를 앞으로는 워크아웃 '확정자'에게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같은 특수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로 가칭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5-09-21 17:56:31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