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설] 야당의 4분5열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라는 국가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당내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지난달 혁신안이 제시된 이후 친노와 비노 사이에 논란이 벌어진데 이어 문재인 대표가 지난 9일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 그러자 비노세력이 조기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고, 이종걸 대표는 문대표의 선언을 유신시대와 비유하기도 했다. 조용히 있던 안철수 의원도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5일 문 대표를 향해 재신임 투표를 취소하고 중앙위 개최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가 14일 공개 편지를 통해 중앙위 연기와 및 재신임투표 철회를 거부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처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외 여러 인사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하면서 당은 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야권의 혼돈은 당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호남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DJ측 '구 민주계'를 중심으로 신당 추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도 신당창당을 선언했다. 야당이 4분5열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비롯해 굵직한 국정현안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끌려가기만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도 모두 묻히고 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야당은 이슈로 삼는데 실패했다. 이래 가지고서는 야당이 제 구실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당이 오만해진다.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민주국가의 야당에서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되고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것도 때가 있는 것이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는 모두가 자제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끝없이 갑론을박만 거듭하고 있다. 야당의 4분5열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2015-09-15 19:08:29 차기태 기자

S&P, 한국 신용등급 올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AA- 등급을 받게됐다. S&P는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됐다. S&P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바 있다.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6∼24개월 사이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S&P로부터 AA- 등급을 받은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8월6일(AA-) 이후 18년여 만이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 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을 제시했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관련해 한국은 앞으로 3∼5년간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S&P는 평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아졌다.

2015-09-15 19:06:41 차기태 기자

금도 넘은 '샤를리 엡도' 궁지에

금도 넘은 '샤를리 엡도' 궁지에 익사한 난민꼬마 조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으로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됐던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이번에는 금도를 넘어 궁지에 몰리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샤를리 엡도는 최근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다. 쿠르디의 죽음은 전 세계에 유럽의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유럽 국가들이 난민문제 해결에 나서게 만들었다. 샤를리 엡도의 만평에는 해변가에 쿠르디를 연상시키는 아이의 익사체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거의 다 왔는데'라는 문구와 함께 '하나 가격으로 두 개의 햄버거 어린이 세트'라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광고가 그려져 있다. 마치 쿠르디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다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다른 만평에서는 예수로 보이는 남성 옆에 '유럽의 기독교도는 물 위를 걷는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또 물에 거꾸로 처박힌 아이 그림 옆에는 '무슬림 아이는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문구가 보인다. 이슬람 교도에 대한 조롱인 셈이다. 만평을 그린 작가는 로랑 리스 수리소다. 그는 지난 테러 당시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테러 당시에는 영웅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 세계로부터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샤를리 엡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천박하고 역겹다"라거나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인류애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냐"는 비난글이 줄을 잇고 있다.

2015-09-15 18:50:29 송시우 기자

증권사 고객 상대 고금리 장사

국내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여전히 고객들로부터 국내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여전히 신용대출 이자를 비싸게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1.5%로 1.75%포인트 인하했다. 그럼에도 위탁매매 상위 10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8.13%에서 7.93%로 불과 0.2%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개 증권사 가운데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키움증권(10.1%)이었고 대신증권(8.2%)과 미래에셋증권(8%)이 뒤를 이었다. 일부 증권사는 금리를 오히려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까지 7.5%를 받다가 2014년부터 금리를 8%로 인상했다. 이 증권사는 올해 5월에 고작 0.1%포인트 금리를 낮췄을 뿐이다. 2012∼2013년에 7.3%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금융투자도 작년에 7.5%로 올린 데 이어 올해는 7.8%로 더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증권사 예탁증권담보대출 금리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주식담보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증권사가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12년 7.32%에서 올해 6.63%로 0.69%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주식담보대출 금리도 키움증권이 9.4%로 가장 높았다. 키움증권의 금리는 작년보다 0.68%포인트 올랐다. 이어 미래에셋증권(7.5%), 한국투자증권(7.2%) 등도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증권사들이 최근 몇 년간 거래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놀이로 메우고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09-15 16:49:34 차기태 기자

채무유예·면제상품으로 카드사 '떼돈'

카드사가 고객의 사망·질병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채무유예·면제상품(DCDS)'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보상률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매달 카드결제액의 약 0.35∼0.49％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해 리스크를 회피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DCDS 운영현황'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7개 카드사는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보험료로 1688억원을 지불해 7957억원을 남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으로, 보상률은 9.73％에 불과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천168억원)가 뒤를 이었다. 카드사의 DCDS 회원은 2011년 213만 명에서 올해 346만 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수수료는 2013년 한 차례 12.5％를 내렸을 뿐이다. 회원이 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해 2010∼2012년 DCDS와 관련한 민원 중 불완전판매가 77.4％에 달했다. 이상직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을 위한 창구로 변질됐다"며 "이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09-15 16:48:51 차기태 기자

"내년 국민소득 2만7000달러로 감소"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소득도 2만7100달러에서 2만7000달러로 줄고 취업자 증가폭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15일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올해와 비슷한 2%대에서 정체'보고서를 통해 "낮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세계교역 위축과 경쟁심화로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상 교역액은 1조 달러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30만명에서 내년에 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1175원 수준의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 불안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경기부진은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중기적 현상"이라며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보다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2%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5-09-15 16:47:24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Jaeyoung Lee and Wansun Hong, why did they meet up?

[Global Korea]Jaeyoung Lee and Wansun Hong, why did they meet up? It was claimed by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at National pension corporation's decision on investment is going back and forth. It is said that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kept playing it by ear without any rational principles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about a merge of SK,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and Homeplus. Kisik Kim, in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aid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held an investment committee meeting and decided to go with concerns over the voting process around the merger saying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proceeded the voting for Samsung's merger in a different way from SK". In fact, the National pension cooperation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merger of SK and SKC&C in April. However, the corporation agreed with the proposed takeov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Jul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determined to favor the idea of proposed merger between the two companies when the controversy was growing bigger. In response, Samsung Group has been defensive claiming that the company needs to protect its own management right from foreign investments.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이재용 홍완선 왜 만났나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제기됐다. SK 합병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홈플러스 인수참여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리적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민연금이 SK합병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내놨으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SK와 SKC&C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던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즈음인 7월10일 합병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5001285.jpg::C::480::}!]

2015-09-15 16:47:15 연미란 기자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KEB하나은행은 15일 오는 18일까지 2015 하반기 정규 신입직원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채용 인원은 500여 명으로, 118명을 뽑은 지난해의 4배 규모다. 전형은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합숙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이달 30일, 최종합격자는 11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www.hanabank.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채용하는 일반 직군은 수신, 외환, 가계여신, 기업여신 등 영업점 일반 업무를 맡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지역본부 영업 활성화와 지역인재 고용 창출을 위해 지방지역 근무희망자와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2015-09-15 16:46:26 차기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지하수, 사흘간 바다로 방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지하수, 사흘간 바다로 방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이 14일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의 지하수를 바다로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원전 건물 주변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정화한 후 바다로 방출한다는 계획 아래 약 4000t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저장해 왔는데 이 가운데 약 838t을 이날 바다로 흘려보낸 것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방출된 지하수의 방사성 세슘이나 베타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검출 한계 미만이라고 확인했다. 트리튬은 도쿄전력이나 제3자 기관의 분석에서 방출 기준치(ℓ당 1500베크렐) 이하안 ℓ당 330~600베크렐이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하수 바다 방출로 새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300t에 달하는 오염수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7일까지 사흘 간 지하수 방출을 계속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지하수를 퍼올려 바다로 방출하는 작업을 수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염수를 정화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바다 오염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엄중한 감시를 통해 지하수를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은 서 있지 않은 상태다.

2015-09-15 11:46:54 송병형 기자

유엔, 북한 미사일 발사시 안보리 차원 대응 예정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유엔, 북한 미사일 발사시 안보리 차원 대응 예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엔은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시사한 것과 관련, 강행 시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할 예정이다. 뉴욕을 방문 중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총 11개국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8·25 남북합의 이후 동북아 정세 등 안보리 이사국의 관심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면담 직전,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년을 계기로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시사함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 및 발사 감행 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번 안보리 이사국 대상 활동은 북한의 가시화된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발 시 안보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안보리 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차드,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나이지리아(2014~2015년), 앙골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베네수엘라(2015~2016년) 등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됐다.

2015-09-15 11:40: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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