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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동영상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낙태 동영상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양보 없는 기 싸움을 펼치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공화당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연방정부 폐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달 30일로 1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자증세, 국방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지도자들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및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약 9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낙태를 찬성하는 비영리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예산 지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리드 원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우리는 서둘러 예산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잠정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의 인상 비율이 동동한 수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우리는 낙관적이고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예산안 합의가 미 의회에서 난항을 겪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비영리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동영상이 최근 공개된 후 정치권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공화당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예산 지원 거부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연방정부 폐쇄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당파적 이익을 윙해 미국과 미국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빠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중산층에 대한 공제 혜택, 사회기반시설 지출 프로그램, 자본이득세 인상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국방비 증액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예산 축소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과 맞서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으로 16일간 문을 닫은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미 의회에서 이민개혁 관련 예산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재현됐다. 양당은 논쟁 끝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잠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했으며 셧다운 시한 마지막 날인 12월13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5-09-18 17:16: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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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세계경제 '불확실성' 커져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세계경제 '불확실성' 커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끝에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현재의 0∼0.25%로 유지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을 포함한 FOMC 위원 10명 중 9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고용 시장이 견실하게 자리 잡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가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고용시장 조건과 물가지표, 물가상승 전망 그리고 금융시장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부터 약 7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의 초저금리는 또 한 번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아직까진 비둘기파(통화완화)의 '안정'이 매파(통화긴축)의 '변화'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유력한 금리 인상 시기로 꼽혔던 9월이 깜짝 발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세계 경제는 다시 '불확실성'의 터널로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금리인상의 첫 테이프를 언제 끊느냐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9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뒀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속도를 내고 있었고 연초부터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온 만큼 변화에 따른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경기가 흔들렸고, 연준이 믿었던 미국 경기지표도 다소 엇갈리는 성적표를 내놓자 결국 '9월 금리 인상'은 미뤄졌다. 적어도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내 금리가 오를 것이란 의견과 내년으로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연준은 연내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옐런 의장은 FOMC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의는 상황을 그 즉시 반영하는 살아있는 회의"라며 "10월 회의에서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연준 정책결정자 17명 중 13명도 개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연내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 회수에 대해서 단 한 차례 0.25% 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연내 인상에 표를 던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9월 금리 동결은 미국경제 이상 신호가 아닌 해외여건 악화에 따른 미국경제 전이 우려에서 기인했다"며 "미국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지속 판단 측면에서 이번 금리 동결을 연준의 제로금리 장기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연준위원의 점도표에서도 2015년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의 중간값이 0.35%로 제시됐는데 이는 9월 회의에서 비둘기파 시각을 가진 위원의 수가 증가했지만 대다수는 현행 0~0.25%인 연방기금금리가 연내 0.25~0.50%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뒷받침한다"며 "중국 경제 안정을 전제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 소재용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 국내외 변수들로 인해 적당한 시기를 놓치며 계속 뒤로 미뤄지는 모양"이라며 "단 정책 정상화에 대한 연준의 기본적인 의지를 생각하면 일단 오는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60%로 연내 동결 가능성 40%보다 높다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BNK투자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이번 글로벌 경제 불안의 주된 원인이었던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안정되는지가 미국 금리 인상을 결정할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9월 FOMC 회의 이후 10월 인상 가능성도 일부 고려하겠지만 국제 경제의 안정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측면에서 한 달의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미국 경제지표가 금리를 올릴 만큼 좋지만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행동에 나서긴 쉽지 않다"며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3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적어도 12월까지는 기록적인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파생상품 시장에선 투자자 절반가량이 내년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9-18 13:16: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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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회의록 공개해야

지난 14~15일 국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찬성 무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기식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합병비율이 10.46이었다고 한다. 이는 삼성이 설정한 1:0.35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김기식 의원측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병안 찬성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국민연금이 스스로 산정한 비율이 이와 같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제시한 합병비율에 대해 국민연금은 당연히 반대했어야 했다. 아니면 합병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가 수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찬성했어야 했다. 국민이 맡겨놓은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런 과정도 없이 찬성해 버렸으니 책임을 망각하거나 월권한 일이다. 국민연금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문제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열람만 허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체 산정 합병비율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억측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리가 있는 논리이다. 투자를 결정할 때 냉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처럼 국민의 관심이 컸던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과 이유를 지금이라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스스로 산정한 합병비율을 왜 무시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정확하고 활실한 설명방법일 것이다. 더욱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주총이 열리기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사람들을 만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자리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보다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5-09-17 19:14:20 차기태 기자
금융사 '그림자 규제' 없앤다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사항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5-09-17 19:08:21 차기태 기자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천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17 19:07:26 차기태 기자
공모주 인기 하늘높은 줄 모른다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5∼16일 KDB대우증권과 신영증권이 주관한 아이콘트롤스의 청약 경쟁률은 280대 1로, 청약 증거금만 2조4천억원가량이 몰렸다. 같은 날 청약이 진행된 인포마크와 제너셈은 각각 381대 1과 7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포마크의 청약 증거금은 4천641억원, 제너셈은 1조880억원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신규 상장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반기에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18개 종목(스팩 제외)이 은 평균 492.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내부적으로 올해 말까지 120∼150개 종목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상장 종목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공모주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중에는 LIG넥스원과 더블유게임즈, 엑시콘, 세진중공업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도 호텔롯데를 비롯한 주요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작년 5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흥국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설정 이후 27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몰렸고 LS자산운용의 'LS라이노스메자닌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출시 5일 만에 150억원을 모집했다.

2015-09-17 19:05:50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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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무박2일 야당 필사 저지 노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이 야당의 필사적인 저지를 뚫고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은 특위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법안은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바로 표결로 진행됐고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전날 밤새 대치에 이어 이날도 여당 소속 특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는 강수를 두며 필사적인 저지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민주주의는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야당 의원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실에 들어가 개회를 선언한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에 대해 "양심이 없는가"라고 비난하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고노이케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사토 마사히사 여당 수석이사에게 맡기며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위원회실을 떠났다. 야당 측은 사토 이사에게도 "당신은 권한이 없다" 고 외치며 마이크를 뺏고자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2015-09-17 18:01: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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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선명성'에 환호…샌더스·트럼프 돌풍

미국인 '선명성'에 환호…샌더스·트럼프 돌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인들이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선명성'에 열광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염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43대 37로 눌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뉴햄프셔주는 물론이고 아이오와주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을 제쳤다. 뉴햄프셔주는 내년 2월 당원이 아닌 일반인까지 참여해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처음 열리는 곳이다. 아이오와주는 당원대회(코커스)가 열리는 곳이다. 이로 인해 두 곳은 대선 풍향계로 불릴 만큼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샌더스 돌풍의 원인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 곳곳에 만연한 차별문제를 정면대응하며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이 스스로의 주장만큼 진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개혁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샌더스의 정책이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미국 대선은 '선거 후원금의 액수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속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부들의 선거 후원금은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명도에 좌우돼 왔다. 거액의 후원금을 확보한 유력 후보들은 이 돈을 광고에 쏟아 부어 대중들의 표심을 끌어왔다. '진보'를 표방한 후보라도 이 틀에 일단 묶이게 되면 당선 후 거부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선 이후 행보가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유였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틀에서 벗어났다. 그는 부자가 아닌 이웃에게 한 푼 두 푼 후원금을 모아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부동의 1위' 후보라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1500만 달러(약 176억원)을 슈퍼팩(선거자금을 걷는 조직)을 통해 모금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클린턴 전 장관은 진보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메일 게이트'(국무장관 시절 공무에 개인이메일 사용 논란)가 결정타로 작용해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며 침몰하고 있다. 공화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샌더스 돌풍이 '정책적 선명성'에 따른 결과라면, 트럼프 돌풍은 트럼프 자신의 '인간적 선면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치명문 부시가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슈퍼팩을 통해 1억300만 달러(약 1524억원)을 모금, 자신의 지명도를 입증했지만 공화당원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5-09-17 18:00: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