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새 패러다임] <3> '노년부양비 100명' 눈앞…세대 갈등 우려

오는 2070년 노년부양비가 100.6명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0.72명·2023년)이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고령층 의료·복지 지출 증가는 세대 간 '부담 불균형'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노인빈곤·청년실업·연금 고갈이 맞물려 '부양비 100명 시대'는 갈등이 아닌 '재정 폭탄'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진다. ◆ 노년부양비 네 배 급증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40년 33.8명, 2070년 100.6명으로 네 배 가까이 폭증한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2070년 노년 부양비가 100명을 초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섬나라 생바르텔레미(100.1명) 등 두 국가뿐이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5%에서 38.0%를 거쳐 46.4%까지 뛴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서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0명대 늪'에 갇혔다. 인구 역삼각형은 오는 2048년부터 총인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연령 인구 붕괴는 경제 성장률을 깎고, 세금·사회보험 기여 기반을 약화시켜 복지 지출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 ◆ '빈곤한 노년 vs 불안한 청년' 2025년 6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6%로 1년 새 1.0%포인트(p) 하락했다. 체감실업률에 해당하는 청년 확장실업률은 16.3%로 0.8%p 상승했다. 반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의 3배에 육박했다. 노년층이 일터로 나서는 이유는 빈곤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 노년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청년 세대는 소득·자산 형성이 꺾이고, 노인 세대는 자산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부족한 '역설적 빈곤'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4 세대인식조사'에 따르면 '세대 갈등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83%,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48%였다. 부양비 급등으로 체감 격차가 가시화될수록 '왜 내가 더 내야 하느냐'는 세대간의 심리적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다. ◆ 재정·연금 경고음…개혁은 아직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제시한 '현행 정책 지속'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2%에서 2070년 192.6%까지 불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8%에서 -6.7%로 확대된다. 사학연금·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대 이후 적자로 전환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정부의 연금·재정 시스템이 '현 구조'로는 장기간 버티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를 의식해 정부와 국회는 올해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2071년으로 최대 15년 늦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역사적 성과"라며 "향후 연금 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