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中企 정책과제 1순위 '양극화·불균형 해소'
중기중앙회, 리더스포럼 중 경주서 정책토론회 개최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양극화 심화등 트렌드 제시 플랫폼 독점화·불공정 심화도 지적…방지 대책 마련도 【경주(경북)=김승호 기자】내년 5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뜩이나 심각했던 이들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연 '위드 코로나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서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장기 메가트렌드로 ▲양극화 심화 ▲플랫폼 비대면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ESG·탈탄소 도입 본격화 ▲세계화·지역화 ▲인구구조 변화를 제시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45만명(2020년 1월)에서 128만4000명(2021년 9월)으로 11.4% 줄었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도 감소했다. 중소제조업 취업자수는 349만8000명(2020년 9월)에서 344만명(2021년 9월)으로 줄었다. 추문갑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이 위축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플랫폼의 독점화로 소비자는 비용 부담이 늘었고, 입점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은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늘었고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경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다수 확보→시장 독과점→유료화 이후 수수료 인상→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 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3.8%는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45.3%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기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불공정 거래 환경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확대 및 수시지정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인력 스카우트 책임분담금 제도 도입 등을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IBK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IBK기업은행 조봉현 부행장은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지역간 격차는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균형 성장을 위해선 환경 변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6.8%를 창출하고 있다. 전체 기업의 99.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체의 25.5%에 그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를 차지한다. 대·중소기업간 생산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조봉현 부행장은 "지역에 정착해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행장은 이와 함께 ▲기업승계로 신동력 창출 ▲중소기업 공정 복지 ▲청년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한반도 중심의 신북방·신남방 선순환 구조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 등을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7대 혁신정책'으로 제시했다. 조 부행장은 또 "대중소기업 자발적 상생과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구조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날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차기 정부는)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여러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한다"면서 "플랫폼의 독과점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방안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힘과 자원이 없다. 비지니스를 중심으로 뭉쳐서 협상력을 강화해야한다. 중소기업 스스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을 한 뒤 정부에 요구해야한다.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이 뭉쳐 정당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중기중앙회 한병준 부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불확실성을 만들지 말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 토대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지켜내기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기업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