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당수, 가업 승계 '중요' 불구 '세금 부담' 걸림돌
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기업 500곳 대상 설문조사 94.2%, 가업승계 '중요하다'…기업가 정신 계승 '1순위' 98%, '막대한 조세 부담' 어려움 꼽아…갈수록 비율 증가 세제·비세제 종합지원책 마련 요구, '승계 촉진 특별법'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영속성과 고용 유지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선 '세제·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업승계와 관련해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요건 완화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 법제화 등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가운데 94.2%가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0.4%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5.4%였다. '중요성'에 대해선 1세대보다는 2세대 이상에서, 10~20년 미만 중소기업에서 높아졌다. 가업승계를 결심하고 있는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가 67.2%로, 2위인 '선대에서 평생 일궈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27.3%)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98%의 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았다. 그 다음은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18.4%) 등의 순이었다. 특히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에 대한 답변은 77.5%→94.5%→98%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절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내다봤다. 그중에선 '신규투자 금지'(31.7%)나 '폐업·기업매각 등'(25.1%)이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증여후 상속'이 6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전증여'(29.1%), '사후상속'(3.7%) 순이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있다'가 60.4%로 '없다'(8.4%)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56%)보다도 많았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사전요건 중에선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86.1%)를, 사후 요건 중에선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88.8%)를 각각 개선 과제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97%의 기업이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지만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들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높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승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승계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승계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기업승계자에 대한 조세 감면 ▲기업승계자 육성 및 경영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야한다고 덧붙이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