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공습에 소재·부품·장비 '독립 선언'(종합)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100대 품목 선정, 1~5년내 공급 안정화 목표 부총리 총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委' 설치 일본의 경제·산업 공습에 놀란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독립을 선언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핵심소재 20개 품목에 대해선 1년 내에 공급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수입국 다변화, 공장 신설·증설 신속 처리, 기술개발 긴급자금 투입 등을 통해서다. 나머지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집중지원, 인수합병(M&A)과 해외기술 도입 등을 통한 기술획득 다양화, 빠른 인허가 및 탄력적 노동시간 적용 등으로 공급 안정화를 5년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R&D, M&A,금융 분야에서 총 45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이달부터 꾸리고 관계부처 합동의 실무지원단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면서 "이들 핵심품목에 대해선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100대 전략 품목 가운데 수급위험이 큰 품목 20개는 기업들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대체수입국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목표로 정한 시간은 1년이다. 또 국내외 기업이 만든 관련 품목의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 수요기업의 생산라인도 개방키로 했다. 재고 확보,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보세구역 등을 제공하되 현행 15일인 저장기간도 필요시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계도 가동해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불산,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공장 신설, 증설을 위해 환경 관련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80대 전략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위한 R&D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도 쏟아붓는다. 특히 긴급하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전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