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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규제에 수도권 포기하는 지자체들…반도체 강국 걸림돌 되나

SK하이닉스의 '생산거점'인 경기도 이천시가 수도권의 자격 포기를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역차별이 심각해졌기 때문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 10여곳은 정부에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18일 동북부 시군 8곳을 제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한 가운데, 이천과 여주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제외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동북부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경기도가 정부에 수도권 제외를 요구한 것도 이 연장선이다. 이천과 여주는 자신들도 수도권 제외 요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들고 일어섰다. 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직접 나서 규제 철폐를 요구했으며, 이천에선 이천시민연대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천시가 앞다퉈 수도권을 포기하려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탓에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천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지 못한 원인을 지역 규제 때문이라며 탈수도권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실제로 이천은 새로 공단을 세우기 어려운 지역이다. 최근 경기도가 발간한 '2018년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이천은 자연권보전권역과 팔당특별지역대책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6만㎡ 이상 공단을 지을 수 없다. 대학도 만들 수 없고, 택지조성사업에도 제한을 받는다. 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도 까다롭다. 사실상 인구 유입과 개발을 막겠다는 조치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용인으로 확정한 데에도 규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07년 구리공정규제로 증설을 실패했던데 이어, M16 착공 허가를 받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들인 바 있다. 규제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었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도 주거지역이 마땅치 않았던 데다, 대규모 공장 입지에 따른 파급효과도 제한됐었다는 얘기다. 이천시 인구는 21만여명이다. 용인시보다 5분의 1, 청주시보다도 4분의1에 불과하다. 2010년 처음 20만을 넘은 이후 답보 상태다. 용인 역시 일부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규제 정도가 이천보다 낮고 규제 완화도 약속받았지만, 추후 공장을 증설하거나 협력업체 이동 등 부지를 늘려야하는 상황이 오면 또다른 충돌을 막기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이천은 규제가 심한 지역으로 교통 등 경쟁력도 높지 않아 산업계에서 오래전부터 기피하던 지역"이라며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천이 반도체를 특산품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5-03 09:36:1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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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이 전통시장 살린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특성화시장'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매출액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상승한 결과는 특성화시장 사업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2일 밝혔다. 2014년 시작해 6년째를 맞은 '특성화시장' 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 위주의 전통시장 지원방식에서 지역문화·예술·전통 융합, 서비스 향상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성공적이었다는 해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성화시장이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과 고객만족도를 향상함으로써 매년 고객 수와 매출액이 10%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는 전통시장 특성화를 촉진하는 주효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그간 계속 감소하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20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4년 연속 늘었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4년 19조9000억원, 2015년 20조1000억원, 2016년 21조1000억원, 2017년 22조6000억원으로 매년 3~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5월 마무리되는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해 연말에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는 올해 말 발표된다. 특성화시장의 매출액은 평균 12%가량 증가해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전체 전통시장이 매출액이 증가율의 약 3배다. 특성화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문화관광형시장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14년 7.1%, 2015년 10.6%, 2016년 12.9%, 2017년 14.5%, 2018년 16.3% 상승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증가율까지 매년 느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특성화시장은 498곳이고, 이 중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은 215곳이다. 중기부 시장상권과 권영학 과장은 "전통시장에 고객을 유입을 시키려면 시장만의 특장점이 있어야 한다"며 "먹거리라도 좋은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각 전통시장에 있는 콘텐츠 등에 집중하다보니 고객이 유입되서 특성화 한 시장들이 전체 전통시장 매출의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매출액 상승에 대해 "지속적인 상인의 자구노력과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개선과 컨텐츠 개발지원 등 정책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마트의 상생스토어 등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돼 특성화시장의 고객수와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시장의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등 전통시장의 변화와 활력회복을 견인하는 중요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당진전통시장은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 후 매출액이 10%, 고객수가 40~50% 늘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이어지는 전통시장 행보를 통해 "시설개선, 주차장 등 하드웨어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특성화 사업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희망을 보았다"며 "대기업 등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복합 청년몰 조성 확대, 지역특산품 가공·판매지원, 노후건물 디자인 재생 등 다양한 특성화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7일 2019년 특성화시장 85곳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9-05-02 14:04:4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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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임금 세계 최고 수준" 한경연 조사 발표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고시 최저임금 외에 주휴 수당 등 부대 비용이 크고, 지불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는 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가 없는 8개국과 시급 기준이 없는 칠레를 제외하고, 2017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 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OECD에서 7번째로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최저임금이 높았다. 이 때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계상됐다. 주휴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OECD 중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터키만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 순위는 대체로 낮았다. 프랑스가 4위, 영국이 6위였을뿐, 독일이 11위, 일본이 19위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도 한국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상승률이 29.1%에 달했다.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15개국 평균은 8.9% 였다.주요 선진국들은 한자리수, 미국이 2009년 이후 동결한 상태다. GDP가 낮은 국가 중에서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를 제외하고는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들었다.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일본 아베 총리도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한 덕분에 2018년부터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한경연은 일본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에 임금 지급자 상황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적립해야하는 등이다. 이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라며 실제 최저임금은 1만1834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담금액이 고시 최저임금보다 41.7%나 비싸다는 얘기다. 한경연 추광호 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5-02 13:53:5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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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몬트리올 AI랩 밀라연구소로 확장 이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연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일(현지시간) 종합기술원 몬트리올 AI랩을 캐나다 몬트리올 밀라연구소로 확장이전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다. 밀라 연구소는 세계적 딥러닝 전문 연구기관이다. 세계 3대 석학으로 불리는 오슈아 벤지오 교수를 비롯해 몬트리올대학교 등 개발자들이 모여있다. 삼성전자는 확장 이전한 몬트리올 AI랩에서 비지도 학습과 생성적 적대신경망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 '온디바이스 AI' 등 혁신 기술 연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확장이전과 함께 밀라 연구소 소속인 사이몬 라코스테 줄리앙 교수를 랩장으로 선임했다. 연구개발 인력을 현지로 파견해 선행 인공지능 연구 전문가 양성 거점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삼성전자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밀라 연구소에 개소한 몬트리올 AI 랩은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황성우 부원장은 "종합기술원은 시스템 반도체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몬트리올 AI 랩을 통해 인공지능 이론,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 등 향후 10년을 책임질 근원적 혁신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2 11:00:0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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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3일 서울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설명회 개최

기술보증기금은 2일과 3일 이틀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2일엔 강남역 토즈타워점, 3일엔 여의도 63빌딩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5일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설명회에 이어 잠재수요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설명회에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의 취지와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전달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2일에는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850여개의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를 대상으로, 3일에는 기보 투자기업과 민간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다. 기보는 사업설명회에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요건,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기준 등 공모부터 최종 선정까지의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별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는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기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에 탄력 받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2 09:17: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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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각양각색 특징 가진 팁스(TIPS) 신규 운영사 6개 선정

혁신성장의 대표 기술창업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가 신규 운영사를 47개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 운영사 6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팁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 운영사를 활용해 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등을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운영사는 대기업·대학과 연계한 기술·인프라의 활용, 4차산업 분야의 전문투자사, 지방 창업 활성화 및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체계를 갖춘 투자사 총 6개를 선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유망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팁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6개 신규 운영사는 투자재원, 보육 역량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기본역량과 함께 기관별 강점을 가지고 기술 창업팀의 투자·보육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 6개 운영사는 각각 ▲성공벤처인 참여 ▲지방 운영사 ▲글로벌 진출 ▲선도벤처 기업 ▲HW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을 특징으로 갖추고 있다. 성공벤처인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김기사랩'은 카카오와 인수·합병(M&A)한 국민내비 '김기사' 공동창업자 신명진·박종환·김원태의 성공회수자금으로 설립된 액셀러레이터다. 김기사랩은 선배기업가가 후배 스타트업에게 창업 성공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는 육성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래과학기술지주'는 지방 운영사다. 4개 과기특성화대학(KAIST·GIST·DGIST·UNIST)의 유망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전·광주·대구·울산의 기술창업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빅베이슨캐피탈'은 실리콘밸리 기반의 초기 VC로 글로벌 진출 운영사다. 우수한 해외 네트워크와 다음의 이택경, 티몬의 신현성, 텐센트의 제프 시옹(Jeff Xiong) 등 국내외 유명벤처인과 함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선도벤처기업 '씨엔티테크'는 국내 1위 주문중개 플랫폼서비스 회사로 전화성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씨엔티테크가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및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엔피프틴파트너스'는 하드웨어 기반 액셀러레이터인 N15이 설립한 액셀러레이터로, 인천지역 최초의 팁스 운영사이다. 대기업 GS칼텍스, 인천TP와 협업을 통해 지역 및 하드웨어 기반의 창업팀을 발굴·육성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티넘기술투자'는 대기업 KT와의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창업팀을 발굴한다 신규 운영사에게는 3년의 사업권이 부여된다. 이후 정밀실사를 거쳐 기관별로 2019년 창업팀 추천권을 배정받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창업팀 발굴 및 투자활동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통해 '프리 팁스-팁스-포스트 팁스'로 이어지는 팁스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팁스 창업팀, 포스트 팁스 창업팀을 각각 연간 500개, 50개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팁스 창업팀 확대에 따라 역량 있는 운영사의 지속적인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팁스가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기술창업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1 13:45:46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