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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경쟁력, 일·獨에 품질은 절반 수준…가격은 1.6배 우위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품질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상품군이 일본과 독일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천대 제조업 수출상품군 가운데 2018년 기준으로 품질경쟁력이 우위로 분석된 상품군은 156개로 일본(301개)의 51.8%, 독일(441개)의 35.4%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출입 단가를 계산해 이를 기초로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분석했다. 세계시장보다 높은 가격에도 무역수지가 흑자인 상품군을 '품질경쟁력 우위'로 분류했다. 아울러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적자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의 수는 한국이 264개로 일본(130개)의 2배, 독일(65개)의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 무역수지가 흑자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은 한국이 217개로 일본(134개)과 독일(139개)의 약 1.6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이태규 연구위원은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해 제조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한국으로서는 보다 많은 상품에서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고품질 상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은 품질경쟁력 우위의 상품 수가 많고, 품질경쟁력 열위의 상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제조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일본과의 경제 갈등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소재·부품·기초장비 부문의 취약성도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품과 정밀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기계 부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기 등 중요 상품군에서 한국은 '가격경쟁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 열위'인 반면, 일본과 독일은 이들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이들 소재·부품·기초장비 상품군에서 수출 규모로도 한국을 압도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양성운 기자

2019-08-18 14:12:1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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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무료 홈페이지 제작 교육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모두' 툴을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홈페이지 제작 교육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경기 수원, 경기 양주, 전북 전주에서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 교육을 오는 29일부터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청주, 춘천에서 각각 진행한다. 네이버 모두(modoo!)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로서 제작비, 도메인비용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네이버 사이트 영역에 노출된다. 중기중앙회는 네이버 전문강사와 함께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에 홈페이지가 노출돼 지도, 톡톡, 네이버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등 네이버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효과적인 가게·사업 홍보 등을 제공해 마케팅 역량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2016년 종합복지포털인 '복지플러스+'를 개설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홈페이지 제작 교육이 비용과 정보부족 등으로 사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노란우산공제 고객은 홈페이지 또는 복지플러스+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2019-08-18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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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공장 청년체험단으로 구직난 해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은 13억2000만원 규모로 올해추경에 신설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으로 45만 청년실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보유한 중소기업조차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7만6000여 명이다. 미충원률은 9.3%에 달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이 상대적으로 쾌적한 작업환경과 높은 근무 만족도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 체험단은 구직 청년과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매칭해 진행한다. 참가자는 2일 이내의 직무교육 후, 최대 3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직무체험을 진행한다. 참여기업에는 최대 3명까지 참여자당 월 6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과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600명 내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만000여 명의 구직자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발굴·모집부터 교육·매칭 및 체험 기간 종료 후의 채용까지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에서도 소재·부품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오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2019-08-18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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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장년·고기술 창업 72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년 창업 및 기술창업 지원, 유니콘 육성 등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722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창업수요가 큰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위해 318억원 규모의 예비창업패키지를 공급한다. 중기부는 예비창업패키지로 기술·경력·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및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고기술·신산업 분야의 초기창업기업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창업 3년 이내의 4차 산업 기업을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대체를 위한 혁신 창업도 돕는다. 아울러, 창업도약패키지로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에 기업 당 최대 3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급한다. '제2벤처 붐 대책' 후속 조치로 130억 규모의 팁스(TIPS·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30억원 규모의 프리팁스(Pre-Tips) 사업을 신설해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우수 예비 팁스 창업팀을 발굴 지원하는 등 지방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프리팁스는 팁스 운영사와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로부터 1000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억원 규모의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포스트팁스를 통해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중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졸업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2019-08-15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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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지역신보, 1조3000억원 특례보증 시행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과 내수 경기 침체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으로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추경 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에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급된다. 해당 기업은 7년 이내 기한으로 0.5%까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도 8000억원이 공급된다. 소비심리 위축·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신용등급 1~6등급 사이의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7%로 0.4%포인트 인하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저신용 영세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신용등급 7~10등급 사이의 저신용 영세기업에는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포항지진 피해 후속 지원으로 특례보증 1000억원이 배정됐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 제고 차원에서 최대 3억원 한도에 보증료율 0.8%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췄다. 지역신보가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를 누릴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원 절차와 평가과정도 간소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증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돕는 보증사업을 한다.

2019-08-15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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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日 경제 보복에 韓 경제 체질개선 기회 삼아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14일 "지금 대한민국은 단결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이번 위기를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아베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장비의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히든 챔피언(인지도는 낮으나 세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이번 일본처럼 몽니를 부리는 국가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지한 검토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설치 ▲일본 수출 애로 중소기업을 위한 1조2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마련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설치 ▲소재·부품·장비분야 전문 중소기업 육성 ▲소부장 100+100프로젝트 추진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조성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8-14 13:21: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