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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協 "여성 창업이 어렵다는 인식 바꿀 필요가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가 여성 창업 지원제도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 창업이 처한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김보례 팀장은 '여성 창업 현황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팀장은 발표에서 여성창업지원제도 현황을 통해 여성의 창업지원 필요성과 여성 창업의 한계와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선미 박사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여성창업 지원정책간의 균형과 연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여성 창업이 매우 어렵다고 느껴져도 2017년에 전체여성 취업자 약 1200만명 중에서 여성고용주나 자영업자가 14~15% 정도다"며 "전체 여성일자리의 1/4 이상이 고용주나 자영업자라면 여성창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고 덧붙였다. 여성 창업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영달 KET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장도 "여성 창업정책이 지원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구조적 제약환경으로 초래된 격차를 메운다는 측면에서 동등성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영숙 커피볶는집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사업 수행시 경영자 성별이 아닌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15 16:42:1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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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일관계 진단 긴급좌담회… "한일관계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전경련은 15일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한일간 민간 차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경련은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근본적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기업인과 석학들이 참석했다.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다"며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양국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여론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좌담회에서 한일간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해법으로 정·재계 지도자 교류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등 행동에 나서 법률적 화해를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 학계를 대표해 강연했다. 역사 마찰 원인을 아이덴티티 충돌이라고 보고 국제 시스템 변동이 마찰을 확대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사법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결책으로는 방치와 판결, 화해 세가지를 제시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학계를 대표한 박철희 교수는 한일 관계를 '비전략적 방치에 의한 표류상태'라고 보고 악화 원인으로는 과거사에 얽매인 양국 정부와 민족주의적 시민단체라고 봤다. 해결을 위해서는 쌍방향적 공동 책임 분담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박 교수는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일 경제협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레이와 시대를 맞이해 우주, 사이버, 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경련 엄치성 상무는 "한일 갈등은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관계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15 16:01:4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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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내보내는 금호그룹…욕심이 화 불렀나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오랜 자금난 때문이다. 위기 때마다 여러가지 수단으로 급한 불을 꺼왔지만, 채권단도 더 이상 박삼구 회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금호산업 위기는 무리한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2000년대 후반 무리하게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곳간에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몰락의 신호탄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였다. 당시 자산이 3조원을 채 넘지 못했던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지분 72.1%를 시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6조4255억원에 인수했다. 실제 투자한 금액은 1조6000억원에 지분 18% 수준으로, 나머지는 재무 투자자들 도움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이었다. 2009년 12월 15일 대우건설 주가가 기대 이하일 경우 이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주겠다는 '풋백옵션'을 걸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금호산업은 유상감자와 자사주 소각 등 '제살 깎아먹기' 전략을 이어갔다. 뒤를 이은 대한통운 인수 역시 무리수로 작용했다. 2008년 대한통운 인수에 4조원을 쏟아부었던 탓에 금호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금호산업은 자본잠식에 빠졌고, 금호타이어·금호고속과 함께 2010년 산업은행으로 넘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에 지분 51%를 넘기고 나머지는 매각했다. 대한통운도 2012년 CJ에 팔려가게 됐다. 그러나 이후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 꿈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무리한 인수전을 재개했다. 2015년부터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을 다시 품는데 성공했고, 금호타이어까지 되찾으려 자금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이런 중에 아시아나항공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밑지는 장사를 이어갔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인기 단거리 노선을 빠르게 사세를 확장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난을 겪어왔다. 2005년 일찌감치 에어부산을 설립하고 동남권 LCC 시장을 선점하긴 했지만, 수익이 높은 수도권발 국제선을 운영하지 못한 탓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2016년 뒤늦게 에어서울을 론칭했지만, 이미 늦은 출발이라는 평가다. 2012년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2016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별다른 경영 전략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대한항공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제고하는 것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중장거리 경쟁력 강화라는 말만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왕자의 난'이 금호아시아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금호그룹 재건 역시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이 33.5%, 금호석화가 1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고 있으며, 오랜 경영권 분쟁 끝에 2015년 계열에서 분리됐다. 금호석화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될 당시에도 인수 후보자로 거론됐을 만큼 사업 연관성이 높고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도 금호석화는 꾸준히 후보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호석화가 그룹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면 금호그룹 재건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는 "아시아나항공이 영업은 잘했지만 재무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 매각에 이르게 됐다"며 "매각 작업이 늦춰지면 여러가지 자산 손실이 일어나고 국내 항공산업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5 15:58:4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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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17일 본격 시행…지자체 토로한 애로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오는 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구 신청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애로를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영선 장관 주재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들과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관련 내용이 담긴 지역특구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월 공포한 바 있다. 특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각각 거쳐 최종 지정한다. ◆신청 지자체들 "획기적 규제완화" 한 목소리 "부산은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를 신청했는데, 특히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문제를 풀어야한다. 하지만 지금은 암호화폐와 관한 ICO(가상화폐공개)도 전혀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에서 논의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토로한 말이다.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관들이 두루 모여있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블록체인 관련 지역특구를 신청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련 부처들의 시각이 만만치 않아 험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금융권을 통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이 ICO를 통해 운영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주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다. 광주는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20㎞이내의 수소저속자율주행차로 한정했다. 광주시 손경종 전략산업국장은 "저속자율주행차는 골목 청소나 간이 운송 등에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서 "도로교통법이 20㎞이내를 저속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20㎞ 이내는 자율주행차 규정도 없어 이를 충족하면 자율주행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폐쇄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 메카'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세종시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자율주행차 관련)많은 기업들이 세종시의 BRT 도로를 이용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관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다보니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해 이번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산업이 타격받으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경남도는 무인선박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인선박에 대한 스펙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고, 이게 오히려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이참에 새롭게 상용화의 기반을 지역특구를 통해 다져나간다는 게 경남도의 생각이다. 최근의 대형산불로 지역 전체적으로 상심이 큰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E-모빌리티, 데이터산업 관련 지역특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朴 장관, 관련 부처·국회 등과 "적극 협의" 약속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자유특구 일은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기재부, 보건복지부, 국토부와 협의해야해 지자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회와 상의하고, 해당 부처와도 논의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애로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지역특구)선정은 중기부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또 이것이 얼마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면서 "지역에는 훌륭한 수준의 연구기관,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연결해서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내느냐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한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는 이를 대상으로 사전 심의를 한다. 또 국무총리가 특구위를 주재해 5월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7월말께 특구를 지정한다.

2019-04-15 14:03: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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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로페이 5개월째…시범시장 '고투몰' 체험해보니

앱 깔고, 은행계좌 연결 등 사용준비 '간편' 찾는 사람 없어 QR코드는 안쪽에 두기도 일부 점포, 결제용 QR코드 잃어버린 곳도 고투몰서 한 발짝만 나가면 가맹점 '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야심차게 시작한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다. '제로페이'는 비싼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 점포의 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결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에게 물리는 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보다 한창 낮은 0%대를 지향하고, 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매장과 소비자를 모두 손짓하고 있는 '한국형 알리페이'가 바로 제로페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로페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페이로 결제한 후 응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주는 '인증샷 응모 이벤트'도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여는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초기 안착이 더딘 등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가맹점 관리에도 빈틈이 많고, 제로페이 사용자 역시 많지 않았다. 기자가 제로페이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 준비를 하고, 제로페이 시범 시장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를 14일 찾아 취재한 결과다. 기자는 가장 먼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에 깔았다. 'PAYCO' 앱을 선택해 가입하고, 은행 계좌와 연결했다.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나니 제로페이 사용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의외로 간단했다. 사용법도 어렵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제로페이'를 선택하면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화면이 나오고, 화면에 계산할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가맹점의 보유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다. 취재를 위해 찾은 반포동 고투몰은 제로페이 시범 시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의 제로페이 가맹점 비율이 85% 가량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고투몰 바닥과 벽면 곳곳에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첫인상이 이곳에서는 누구나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상점 대부분에도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하지만 실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본 느낌은 기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과 무엇이 다른지 크게 실감하기가 힘들었다. 제로페이가 나오기 전에 소비자들이 이미 신용카드를 대체해 다양하게 사용하던 간편결제시스템을 다시 새로운 제로페이가 유인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결제 과정에서는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입력한 화면을 보여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제 확인을 위해 가게 주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나 패드 등 단말기로 들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이나 소비자나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사용자도 거의 없었다. 고투몰에 위치한 한 옷가게 사장 A 씨는 "이걸(제로페이) 사용하는 손님은 처음 봤다"며 신기하다는 듯 패드를 들여다봤다. 처음 쓰다 보니 비밀번호도 헷갈려 여러 번 시도한 후에야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제로페이를) 들여왔는데 이를 쓰겠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귀띔했다. 고투몰에서 속옷가게를 운영하는 B 씨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제로페이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자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라며 같은 가게에 있던 C 씨에게 묻기도 했다. C 씨는 "예전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30% 세일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나 많이 왔지, 요즘은 영 (찾는 사람이) 없다"고 털어놨다. "금액 확인 안하시냐"고 물으니 대뜸 "했다고 하니 (결제가 제대로) 됐겠지. 다른 사람이 (결제확인) 기계를 가져가 확인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관리도 잘 되지 않았다. 양말을 파는 D 씨는 제로페이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자 "지금은 그걸로 안된다"며 "QR코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아왔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제로페이)이게 전에 좀 한다고 하더니 흐지부지돼 관리가 잘 안 되고 아르바이트생과 사장 사이에도 공유가 안 된다"며 "주변에 그런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근에서 휴대폰케이스를 파는 가게도 QR코드를 분실해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 없었다.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점원은 제로페이에 대해선 전혀 알지도 못했다. 이 점원은 사장에게 전화를 하고 난 뒤 "(사장이) QR코드를 분실했다고 말하더라"며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휴대폰 가게 문에도 '제로페이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고투몰 곳곳에는 제로페이 가맹점 안내 스티커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점포도 많았다. 게다가 해당 점포의 주인들 대부분은 이런 게 붙어있는 줄도 몰랐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달 전에 이곳에 새로 들어왔다는 한 가게 주인은 "제로페이가 뭔데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캠페인이 끝난 후 들어온 새 가게에는 아무도 제로페이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게 붙어있는 줄도 몰랐네요"라고 답했다. 제로페이 안내 스티커가 가려진 가게를 몇 군데 더 방문했지만 모두 제로페이나 가려진 안내 스티커의 존재를 알지 조차 못했다. 고투몰에서 한발짝만 나가면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알리페이나 위책페이 등 외국계 페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았다. 고속버스터미널 내부의 식당가, 쇼핑몰, 엔터식스 등에는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고속터미널 지하 1층의 대형문구점에는 아예 페이 시스템 가맹점에 대한 안내 문구가 없었다. 계산대에서 제로페이가 가능하냐고 묻자 "삼성페이랑 카카오페이는 돼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가맹점 표시가 없어도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당연히 쓸 수 있었지만, 제로페이는 소외됐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16만166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하루 평균 결제 실적도 올해 1월 514건, 865만원에서 4월엔 10일 현재 4710건, 6691만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맹점 모집에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유저(사용고객) 확보까지 같이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IMG::20190415000067.png::C::540::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04-15 10:26:11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