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영세 소상공인 보증 올 12조원으로 '확대'
[b]최저임금 인상 애로 위한 특례보증도 2조원으로 창업성공 위한 경영컨설팅, 2년내 전국으로 확대 '적재적소' 보증 위해 은행권 출연금 비율 늘려야[/b]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12조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액수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한 특례보증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엔 2조원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경영컨설팅도 현재 10개 지역신보에서 올해 강원, 전북까지 늘리고 향후에는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등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들을 위한 보증이 원활하게, 적기에, 그리고 불편함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보증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늘려 12조원을 공급하고, 필요시엔 6000억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지역신보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영세 소기업 등의 일반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신보중앙회는 이들 16개 지역신보의 보증상품을 재보증을 통해 위험 분산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이다.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지역신보의 연합체 성격인 신보중앙회 8대 회장에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지수는 73.3으로 1년전의 79.7보다 하락했다. 기준치 100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다. 체감매출 지수도 지난해 3월 80.1에서 올해 3월에는 73.3으로 떨어졌다. 김 회장은 "취임 이후 지역의 지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보증서를 끊어가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운전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면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대출이 쉽지 않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좀더 철저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과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역신보 이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중은행들이 보다 많은 출연금을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에 출연, 보증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기관은 정부와 지방정부 출연금, 그리고 은행권 출연금을 기본 재산으로 해 소상공인 등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지역신보 등을 위한 은행 출연금이 기업대출금(기업여신) 총액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신보에 돌아오는 은행 출연금은 실제로 0.02%에 그치고 있다.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역신보 등을 포함해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위한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0.38%(기업여신 대비)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다시 신보에 0.225%, 기보에 0.135%, 지역신보에 0.02%씩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을 통해 돈을 빌려야하는 수요는 담보가 많고 신용등급이 높은 일반기업보다 영세 소상공인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만큼씩 할당하다보니 지역신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는 결국 보증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관련 출연금 비율은 13년째 제자리 걸음인 상태여서 보증규모 확대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 요율이 확정된 2005년 말 당시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19조6000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김 회장은 "3개 기관에게 돌아가는 출연금 비율만 보더라도 지역신보 비율이 너무 적다"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기위해선 지역신보가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은행권의 출연금이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권 출연금에서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에 들어오는 돈은 연간 총 80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신보중앙회에 40%, 지역신보에 60%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중앙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전체 출연금 비율 0.38%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신보나 기보에 들어가는 (은행권)출연금 일부를 지역신보에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