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놓고 공방 거듭한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 청문회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의원들이 요구한 2252건의 자료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특히 당초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252건의 요구 자료 중 145건만 미제출했다"며 의원들의 지적이나 의혹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요청한 자료 가운데 개인 신상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갖고 왔으니 열람들 하시라"고 전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참석 의원들 대다수가 의사진행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특히 한국당과 후보자간 초반 1시간 30분 가량을 공방하는데 허비했다. 이때문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 역량과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데는 다소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자료 놓고… "제출해라" VS "할만큼 했다" '혼인관계증명서,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 신고 날짜, 유방암 수술 일시 및 해당 병원, 후보자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 내역, 자녀 초등학교 성적표 사본, 배우자보유의 서울클럽 소속회원 명단 및 활동내역·연회비, 변호사인 배우자의 수임내역,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 구입 경위, 최근 3년간 해외계좌로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 본인의 해외 출입국 기록….'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이 박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를 놓고 후보자와 한국당 의원간 날선 발언이 청문회 전반부 내내 오갔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권리이자 공직후보자로서 임무라고 후보자가 말했다. 자질이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다. 증여세 탈루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후보자, 배우자, 아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내질 않았다. 이런 청문회는 하나마나다. 깜깜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도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에게 압력을 행사해 제출도 방해했다.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자료와 세금 내역, 취득 과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사생활 영역이라 제출하지 못하겠다면 인사청문회를 할 의미가 없다. 사생활이라면 요구하지 않겠지만 공직후보자로서 검증 영역이라고 판단돼 (자료를)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측은 우회적으로 후보자를 지원사격하며 중재에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요청한 자료가 개인의 신상이나 여성 후보자로서 감내하기 힘든 프라이버시를 건드렸다. 이는 처음부터 (국회에서)4선을 한 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망신주기와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비교적 귀담아 들을 내용은 전통시장(관련 지출)에 대한 자료, (생활비 등)씀씀이에 대한 요구, (배우자)일본 집에 대한 자료, 제로페이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구인 만큼 시간내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견 있으면 질의과정에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끌고가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질 않는다"면서 "본격적으로 질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플래카드를 붙이고, (한국당의원들)컴퓨터에 붙여놓은 종이를 먼저 떼고 (청문회를)시작해야한다"고 공격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쓴 문구를 붙여놓고 청문을 진행했다. 제출 자료를 놓고 벌어진 후보자·여당측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간 공방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 함께 잘 사는 大·中企 우선 '방점'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문제도 적극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면서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준비된 젊은이와 삼사십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등과 연계해 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면 더욱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들께서 공감하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