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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 물붓기…' 3.6조 혈세 부은 전통시장, 매출 5.5조 사라져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에 국민 혈세 3조6000억원 가량을 쏟아붓는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약 5조5000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주거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진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의 명목으로 총 3조6555억원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특히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2002년 910억원 수준에서 시장 매출액 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05년엔 1268억원으로 올랐고, 올해에는 375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2002년 대비 약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반대로 움직였다. 중기부가 2005년 처음으로 조사한 전통시장 매출액은 27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6년 조사에선 21조8000억원으로 이 기간 약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실질 고통은 더욱 클 것이라는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서민의 소비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통시장 매출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정책을 버리고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8 10:21: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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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판토스 지분 매각으로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 됐다"

LG는 구광모 ㈜LG 대표 등 LG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물류계열사 판토스 지분 전량 19.9%(39만 8000주)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키로 하고 구체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판토스는 LG상사가 지분 51%를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구광모 대표(7.5%)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G는 "구 대표 등 LG 특수관계인이 판토스 지분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은 지주회사 ㈜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로 단순화시켜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구 대표를 비롯한 LG 특수관계인들의 판토스 지분율 19.9%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못 미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 자체도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LG는 "판토스는 향후 국내 물류기업 중 최대인 349개의 해외 네트워크와 통합물류관리 IT 솔루션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지속 성장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측은 "㈜LG가 보유한 LG CNS 지분 85%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2018-10-04 18:24:26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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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등' 최태원의 도전에 文 대통령 '새 역사' 격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공장 준공식에 참석, 산업의 새 역사를 써 달라고 북돋았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새 반도체 공장 M15를 완공하고 4일 충북 청주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는 이 공장에 향후 20조원 가량을 쏟아부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메카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SK하이닉스 M15 공장은 축구장 8개 크기인 6만㎡ 규모에 달한다. 1만8000평에 길이 339m·폭 172m·높이 71m 상당이며, 복층으로 구성된 클린룸에서 낸드플래시를 중점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클린룸 크기만 축구장 5배 규모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탄생한 SK하이닉스는 어려움을 기회로 반전시킨 불굴의 기업으로, D램 생산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생산 세계 5위의세계 3대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섰다"며 "1000만권의 책을 담아낼 수 있는 낸드플래시는 빅데이터의 핵심 두뇌로, 청주공장 준공으로 낸드플래시 경쟁력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일구어 낸 SK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한국경제의 엔진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612억 불을 수출해 역대 초고 수준 실적을 달성했다"며 "그러나 중국·미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려면 힘과 지혜를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과 신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선제 투자·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응원하며 정부도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의 역량과 SK하이닉스의 기술이 만나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공장은 올해 말까지 1000명을 비롯해 2020년까지 210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력업체 신규고용 인원도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은 "한때 해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적자 기업이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 반도체 리더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빚을 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추석 직전 열린 평양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함께 다녀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장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최 회장과는 약 보름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대기업 생산공장을 찾아 대기업 총수를 만난 것은 중국 충칭 현대자동차 공장(지난해 12월),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올해 2월),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공장(올해 7월)에 이어 네번째다.

2018-10-04 14:58: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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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 의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절반 이상이 남북 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출 희망 지역으로는 개성, 평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14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10곳 중 6곳(56.5%)은 남북경협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한의 '서해 경제벨트'를 선호했고, 특히 개성(48.1%), 평양(27.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남북경제협력 방식으로는 개성공단과 유사한 북한 내 근로자 활용(39.3%), 북한 인력을 활용한 위탁가공무역 협력(28%), 제3국에서 북한 인력활용(6.1%) 등 북한 인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방식의 선호도(73.4%)가 높았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필요한 분야 및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각각 제조업, 건설업, 농어임업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10개사 중 7개사(67.8%)가 남북경협 참가 시 예상되는 리스크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같은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골랐다.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의 남북경협 참가 의지는 높은 편이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 등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를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10-04 13:42: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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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란 수출피해 기업 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진공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4일부터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의 핵합의 탈퇴시 제재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 지원 조치도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현재 공단의 대출금을 보유중인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388개사로 집계됐다. 2016년 또는 2017년도 이란 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업 중 대출금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원금을 1년 유예(이자는 정상상환)할 방침이다. 중진공 이인섭 금융성장본부장은 "이번 유동성 지원이 이란 수출피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자금 융자뿐 만 아니라 추가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 만기연장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2018-10-04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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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갖춘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판로 확대길 열려

기술력은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공공판로 개척길이 추가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첫걸음기업'이란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소액과제란 공공기관이 2000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인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없애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매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구매는 공공기관이 하도록 해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해 기술제품 구매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는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외에도 추가된 기술개발제품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이 소액과제 참여대상에 포함된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1호로 시범구매에 참여키로 했다. 또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등 중기부 산하의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참여해 납품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2018-10-04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