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들, 국정감사장서 '뭇매' 왜?

'사무실 퇴거 등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압박한 중소기업연구원.' '최저임금 피해 현장 목소리 외면하고 허위보고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에 1년 넘은 재고상품 땡처리한 공영홈쇼핑.' '신규 보증에 인색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기부와 기관이 나서 일부 단체를 압박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이들 기관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곳곳에서 지적됐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임차인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5월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재계약 기간 2년에서 1년 단축, 전기기구 사용 금지, 임대료 연체시 체납금액에 연 17% 가산 지급 등 '갑질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놓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건물주이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 사실상 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중기부가 연합회를 불법 사찰하고, 중기연구원은 (갑질 계약을 통해)연합회의 숨통을 옥죄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진공과 소진공이 최저임금 피해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열고 또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보고했다고 꼬집었다. 중진공의 경우 관련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질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해 피해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소진공은 8월 한 달간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관련 간담회를 36회나 진행했지만 일부 간담회는 참석자가 고작 2~4명에 그쳤다고 정 의원을 언급했다. 특히 9월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는 간담회땐 없었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작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장석춘 의원은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에게 관사를 이전하면서 반대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갑질' 의혹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요목조목 따져묻기도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코세페' 기간 중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제품 중 일부가 1년 이상인 재고상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방송에서 최종 방송될 때 가격의 평균 65.3%까지 대폭 할인 판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6년과 작년 입고 물품이 각각 2개, 6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13개 물품 중 8개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둔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해외 OEM 제품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기보의 전체 보증 공급액 총 21조9946억원 가운데 신규 보증은 5조2859억원으로 전체 보증대비 2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기보가 허위 자료를 낸 기업을 지원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