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소상공인聯 회장 선거에 정치권 '입김'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 선거에 개입하고 나서는 모양새여서 자칫 민간단체가 관변단체로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4월 탄생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연합회 선거에 간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선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을 우려해 관련 업무 처리에 조심스러운 태도다. 이런 가운데 기존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인진흥협회 외에도 지난해 12월엔 '(가칭)소공인전국총연합회'가 발족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한국소공인연합회가 출범하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단체가 난립해 향후 편가르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민간단체에 개입하고, 주무부처의 방관까지 더해질 경우 소상공인 문제 해결은 커녕 단체간 밥그릇 싸움만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정상화추진위)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정상화추진위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했고, 회장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경쟁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는 최승재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정상화추진위는 같은 내용을 중기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한 정상화추진위 공문에는 소상공인연구원 전모 이사장이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 한국지역경제살리기총연합회 김경배 공동대표 등 20여개 단체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 이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전 이사장이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정상화추진위'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고 수신처를 자기 자신(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셈이다. 게다가 특정 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요청을 당을 통해 한 것도 정당한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게 중기부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당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떤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상화추진위가 해당 내용을 중기부에도 직접 전달한 만큼 이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화추진위가 법원에 제출한 (소상공인연합회의)'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결과가 선거 전에 나올 예정이어서 인용이 되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선거 후에 실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각될 경우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 이사장이 몸담고 있는 소상공인연구원은 형지패션그룹 창업주인 최병오 회장이 소상공인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 2016년 초 설립한 기관이다.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최 회장은 전 이사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현재 이사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연구원 사무실도 최 회장 개인 소유로 돼 있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현 연합회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행정감사를 요청한다며 여당에 진정한 내용이 정치권 입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중기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치권이 민간단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주무부처는 정치권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