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경쟁심화 허덕이는 소공인, 해결방안은 있나?
10인 미만의 인력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소공인들이 인력 부족과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공인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공공구매 활성화, 조직·협업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지원 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소공인의 활력저해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소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활력 저해요인은 인력애로가 22.6%로 가장 컸다. 또 경쟁심화(13.5%), 거래공정화 미흡(10.5%) 등도 주요 애로로 꼽혔다.
중기연구원이 정부가 지정한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17개 업종의 소공인집적지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 바 있다.
서울만해도 을지로동(인쇄), 창신동·장위동(의류봉제), 문래동(기계금속), 성수동(제화), 봉익동(귀금속), 반포4동(섬유제품) 등이 소공인 집적지로 이뤄져있다.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소공인들은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고령화되고 있는 자신들의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해 기술 인수인계가 쉽지 않다"면서 "게다가 소비재는 중국산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소공인간 경쟁 심화도 또다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공장 또는 작업장을 옮겨야 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혁신 및 R&D 역량 부족, 협업화 마인드 부족, 대기업에 뒤쳐지는 경쟁력 등도 애로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공인 정책 범위를 넘어서 총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소공인 TF형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관련 TF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내에서 산업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업종을 보완하고, 소공인의 장인정신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화하고, 1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 정비, 지가상승에 따른 공장확장 및 이전 애로 완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소공인과 건물주간 갈등해소 지원, 소공인의 공공구매 참여기회 확대 등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