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는 대화 안하나요?"…재계, 文 정부 '일자리 정책'에 우려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독불장군도 아니고, 기업들과 조금의 논의도 없이 비정규직 과다 고용 부담금 부과 얘기가 나오다니….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재계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한 뒤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압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비정규직'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다 봉변을 당한 터라 극도로 말을 아꼈다. 대기업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면서도 "기업 상황과 글로벌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정규직은 한 번 뽑아 놓으면 기업이 끝까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등의 추가 채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고용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내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의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도 "어차피 세제지원이 기업의 정규직 추가고용 부담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인 현실에서 대기업만 공격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삼성전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0.7% 수준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각각 0.4%, 0.5%일 정도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노동집약 업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중공업도 각각 3.4%, 3.8% 수준으로, 지난해 통계청 국내 비정규직 비중인 32.0%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처럼 대기업만 몰아붙이면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을 옥죌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알겠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들 기업들과는 전혀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