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中 등 제조업 육성경쟁…"한국엔 위협이자 기회"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펼치는 제조업 육성 정책이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는 위협이자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4일 발표한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독일, 한국, 중국 등 세계 9개국 제조업 육성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혁신 경쟁에서 선봉에 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2011년부터 '첨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이라는 육성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목표이며 2016년 예산만 6억800만달러에 달한다. 독일도 2012년부터 '산업 4.0'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통 제조업과 정보통신(IT)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 4.0이 실현되면 생산성이 30% 올라가고 연간 100억 유로의 경제 파급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세계 제조업의 선도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첨단 제조 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육성분야는 3D 프린팅, 디지털제조기술, 경량화 금속, 스마트 센서, 스마트 메모리, 사물인터넷"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제조업 육성 정책 '중국 제조 2025'를 가동한 중국과 '생산력 4.0 프로젝트'를 내세운 대만 역시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차세대 IT 기술, 고급 디지털제어 공장기계 및 로봇, 선진 궤도 설비 등 10대 육성 산업을 선정했다. 대만은 스마트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이용한 설비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또 인도와 모로코는 지난해, 러시아와 에콰도르는 올해 제조업 육성 정책에 뛰어들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목적은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이며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해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는 핵심 제조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며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것도 우리 제조업이 풀어야 할 숙제"라며 "세계 각국의 제조업 육성 붐은 우리 제조업에는 위협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가 강점을 지난 분야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학연 협력, 민관 연구소 간 공동 연구개발, 대중소기업 간 협업, 선진국 연구소 및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대내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도, 러시아, 에콰도르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한 나라와는 기술 공유, 유휴 설비 수출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