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산업1차관 "野,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에너지안보 포기"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중 동해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전액 삭감돼 첫 탐사시추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예결위 단독 감액 편성됐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내년 산업부 예산안은 11조 4336억원으로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원 감액됐다. 박 차관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1000억원이 소요되는 대왕고래 1차공 탐사시추는 정부와 석유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지난주 시추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 정부 예산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1차공 시추비용 전액이 석유공사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석유공사 재무여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 19조6000억원, 자본은 마이너스 1조3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5년째 자본잠식 상태다. 박 차관은 예산 감액이 확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며 "사채 발행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논의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검토·반영되지 못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 메가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구축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용인뿐 아니라 평택 등 메가클러스터 해당 지역에서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은 인프라 지원 부분"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안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