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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K-그리드를 원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수출 동력으로 육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전력망 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K-그리드를 원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32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적인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 추세로 인해 원전·재생·수소 등 발전용량 확대와 더불어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한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세계 그리드 투자액은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 636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리드 구축은 약 10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돼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그리드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발전소와 그리드를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수출 모델을 확립하고, 주요국 첨단산업 대규모 전력수요를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등 주요 발전지역과 대규모 전력수요처 간의 지리적 불일치로 수요가 급증하는 장거리 송전망(HVDC) 구축 시장 선점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얼라이언스에는 2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 '팀코리아' 브랜드로 발전-송배전-보조서비스 등 전략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수출지원)를 구성, 해외시장 정보 공유,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과 대기업은 기자재 등 수요자이자 디벨로퍼로서 얼라이언스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EPC는 국산 기자재 활용, 전기연·무보·코트라 등은 시험인증과 금융·마케팅 등 수출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법무법인도 동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법률이슈 대응을 지원한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발전소 구축뿐만 아니라 제조·시공·운영에도 세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소-그리드 통합 패키지 수출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수출모델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그리드 수출 15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정책방향',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그린버튼 확산 ▲AI전력운영시스템 실증 ▲통합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3대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과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5:5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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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세계시장 점검회의' 개최… "마지막 한달 수출 확대 총력" 당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세계 상무관·무역관장들에게 올해 마지막 한달 수출 확대에 총력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2024년 세계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내년 세계 수출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129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해외지역본부에 "올해 남은 기간도 긴장을 유지하며 수출지원에 총력 경주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대외환경과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 기상악화발 물류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에도 우리 수출은 14개월 연속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 세계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은 세계시장 수출 선봉장이라는 자세로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코트라 해외지역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하는 한편, 연말 소비수요에 맞춰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된 수출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 △내수 부양 정책 △자국 내 산업육성 정책 동향을 공유했고, 코트라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요인에 대비하겠다"며 "우리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는 상호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산업 경제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과 우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4일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대구, 창원, 대전, 청주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5:0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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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공기업 최초 2년 연속

한국전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공기업 최초 2년 연속으로 본사 및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 15곳이 우수 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매년 발굴해 그 공로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제도다. 한전은 전국의 사회적 배려계층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 ESG(환경,사회적책임,투명경영) 3개 영역 25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기관에 선정됐다. 한전은 2004년 전직원으로 구성된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블루카본 조성사업 및 취약계층 LED 전구 교체, 산골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사진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시행 중이다. 2023년엔 ESG경영 실천과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본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취득을 추진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 지역본부가 우수 사회공헌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한전 본사와 충북·경남지역본부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 인정 심사에서 최고수준(레벨5)을 획득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각지대에 빠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4:3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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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남해군·순천시·남원시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하동군, 보성군, 광양시, 임실군, 순창군 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3 14:00: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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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박스' 운영 리코, '기업혁신대상'서 국무총리상 수상

자원순환 문화 확산, 폐기물 물류 혁신등 ESG 경영 활동 높이 평가 사업장 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박스(UpBox)'를 운영하는 리코(Reco)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리코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 ▲폐기물 물류 혁신 ▲데이터 관리 고도화 ▲폐기물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등 ESG 경영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리코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환경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 최대 지역 축제인 '삼국축제'에서는 다회용기 프로그램과 축제 전용 분리배출장을 설치·운영해 분리배출 의식과 환경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화장품 및 유통 기업과 협력해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하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힘쓰고 있다. 리코는 폐기물 물류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차량 동선 최적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AI 기술을 활용한 배출량 측정 및 혼입 방지 기술을 통해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폐기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SaaS 플랫폼인 '업박스 클라우드'를 개발, 고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리코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친환경 라이프 챌린지'와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환경 친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폐기물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리코 김근호 대표는 "이번 수상은 폐기물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앞당기고, 국내에서 이룬 성과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환경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12:21: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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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카르타에 21번째 GBC 열어…기업 현지 진출 지원

인니, 아세안서 가장 큰 소비시장…기업 진출 꾸준히 증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새로 열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번 자카르타를 포함해 현재 14개국, 21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이들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중기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돕기위해 자카르타 GBC를 마련했다. 총 963㎡ 규모의 자카르타 GBC는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해 바이어 미팅, 네트워킹 등에 용이하다는 평가다. 이곳에서는 법률·회계 등 전문 자문 서비스와 현지 시장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현지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인신뉴르 데디 프리야디 디이에이 인도네시아 대학교 부총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비롯해 현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자카르타 GBC와 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간 MOU도 이뤄졌다. 현지 진출기업은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은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들의 현지진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자카르타 GBC 개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3 12:13: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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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協, 中등 글로벌 시장 개척 '본격 시동'

정저우市서 3박4일간 '혁신기업 교류포럼' 개최 현판식 열고 연락사무소 마련…14건 업무협약도 金 회장 "협력 확대해 공급망 구축, 경제발전 기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중국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시와 교류·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데 이어 내년 4월에는 중국 하이난에서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여는 등 중국 전역으로 보폭을 넓혀가기로 하면서다. 올해 2월 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명진 회장은 지난 10월 말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메인비즈 글로벌 위원회'와 '메인비즈 글로벌 어드바이저'를 구성해 회원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아시아시장으로 경영혁신 기업들의 발길을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정저우에서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격인 '한·중 비즈니스 플랫폼'을 꾸리고 현판식도 가졌다. 이에 따라 정저우항공항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저우항공항 사무소'를, 한국 메인비즈협회엔 '중국 허난성 정저우항공항 한국대표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정저우항공항'은 정저우공항을 관리하는 곳이다. 메인비즈협회 회원사들은 정저우 중원 의학과학성 건물 13층에 위치한 협회 사무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명진 회장은 포럼 개막식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상호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양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포럼이 한·중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35개사와 중국기업 30개사, 정저우항공항경제특구 관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이번 교류포럼을 통해 현지 기업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의 분야에서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한·중 국제협력산업단지' 현판식도 가졌다. 협회는 이런 성과를 발판삼아 내년 4월에는 중국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특구에서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 전역으로 교류포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 수요조사를 해보니 중국은 여전히 소비시장으로서 매력이 큰 곳으로, 진출 희망도 가장 많았던 국가"라며 "현지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중국에 제품·서비스를 수출할 기업, OEM 수요 기업 등 니즈에 따라 중국과 다양한 협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성하고 있는 메인비즈 글로벌 위원회, 메인비즈 글로벌 어드바이저도 내년부터 본격 활동을 펼쳐 회원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추가로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2024-12-03 12:08: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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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울산 산단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4일 민관 합동으로 울산 남구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사(SK에너지), 울산 환경기술인협회,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협약 기관은 울산 산업단지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약시간을 포함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요 시에는 울산 지역 외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평상시에는 협약 기관들이 화학사고 및 테러에 대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에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방재 물자가 필요한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방재 물자가 신속하게 투입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화학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화학산단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3 12:00: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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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탐방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환경부는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층 더 향상된 탐방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뛰어나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여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탐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우선, 2022년부터 북한산을 포함한 14개 국립공원에 무장애 탐방로 12곳과 무장애 야영시설 181동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기존에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마련됐던 시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탐방 유도 시설(난간, 점자블록 등)을 추가로 설치해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후시설 전면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에는 주차장 10곳과 공중화장실 55곳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야영장 3곳, 주차장 11곳, 공중화장실 35곳, 탐방안내소 4곳의 시설을 추가로 개선해 국립공원의 품격에 걸맞은 수준 높은 시설을 탐방객들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탐방 문화를 반영하고 정상 등반 중심의 탐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룡산 등을 포함한 저지대 탐방 기반 시설을 확충했다. 이 과정에서 야영장 9곳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체험 시설 12곳을 새롭게 조성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립공원 시설 이용 만족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시설 이용 만족도는 2022년 91.04점에서 올해 92.01점으로 향상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3년 연속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공 우수 야영장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속하겠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 과정도 더욱 다양하게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3 12:00: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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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지분 소유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 … 공정위 과징금 4.35억원 부과

셀트리온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은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며,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또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고,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 제공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2018년 이런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13년~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한 바도 있었으나,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2:00: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