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직접투자 7년간 25조 달해
대기업↑ 중소기업↓…역외탈세 추징액은 급증 국내 기업과 개인이 해외 50곳의 조세회피처에 7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세청 및 수출입은행 자료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27억75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를 매년말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25조227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투자액 197조8865억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79.6%인 20조655억원은 대기업이 투자한 금액이며, 중소기업 투자액은 9.6%인 2조4802억원이다. 연도별로 2007년 1조6862억원, 2008년 2조9937억원, 2009년 2조1228억원, 2010년 4조3337억원, 2011년 4조246억원, 2012년 4조6473억원, 2013년 5조4186억원이다. 국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았던 2009년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8701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8.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4%로 크게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중소기업은 2007년 4085억원, 2008년 9580억원, 2009년 3464억원, 2010년 2153억원, 2011년 1932억원, 2012년 1977억원, 2013년 1611억원으로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2007년 1조8억원, 2008년 1조7401억원, 2009년 1조4939억원, 2010년 3조8475억원, 2011년 3조5752억원, 2012년 3조8918억원, 2013년 4조516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세회피처 투자가 늘며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추징)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원(30건), 2009년 1801억원(54건), 2010년 519억원(95건), 2011년 9637억원(156건), 2012년 8258억원(202억원), 2013년 1조789억원(2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 증가는 대부분 대기업이 투자액을 늘린 것이 원인"이라며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과 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