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청와대 끝장토론, 기업현장·벤처창업 규제개선 무엇을 담았나

#사례-삼성전자는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공장(LED 전?후 공정)이 분리돼 공장간 물품운송 및 추가설비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삼성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가지 현행법에 막혀 해결이 쉽지 않았다. 우선 도시공원에 궤도 및 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공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필요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불허됐다. 그러나 경기도와 국토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기업시설(물품운송용 궤도)을 공용 시설 설치와 연계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했다. 국토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연접한 대지의 소유권이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접 부분에서의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연접 부분내 7조원 가량의 투자 확대와 8000여명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기업이 요청한 101건의 각종 규제 개선방안과 벤처·창업 관련 규제방안 등이 보고됐다. 그간 박 정부는 출범 이후 1933건의 기업현장애로를 발굴해 이번 개선과제 101건을 포함, 838건을 해결했다. 이번에 보고된 규제개선 내용에는 ▲산업단지내 공장간 연결시설 설치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계 건축 허용 ▲유원시설내 푸드트럭 이용 식품판매 허용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42건과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등 59건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는 법령이 불분명해 일선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건의해도 조치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더욱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제의 제때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행완료된 개선과제에 대한 건의자의 제감도를 조사하는 등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막는 각종 규제개혁방안 28건도 보고됐다. 우선 창업단계의 규제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또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도 보건·의료·교육·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업종 규정도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되도록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포함했다. 이밖에 창업 기업이 최초 공장설립뿐 아니라, 종장증설시에도 창업사용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단계에서는 인수·합병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창업기업이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어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2014-03-20 15:49:12 김태균 기자
기사사진
우리 경제 훈풍불까…기업 경기회복 기대감 최고치

"국내 경기지표가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여건에 따라 영향이 커 중국·유럽 등의 경기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경기개선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송의영 서강대 교수 국내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분기부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국내 경기에도 오랫만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쇼크가 대외 변수지만 긍정적인 신호다. ◆국내 기업 체감경기 3년래 '최고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24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111'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3만에 최고치다. 대한상의측은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던 경기전망지수가 미국경기 회복과 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대기업의 2분기 BSI는 1분기 97에서 113으로 크게 올랐고, 중소기업도 91에서 111로 뛰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각각 115, 110을 기록하며 2분기 경기전망을 밝게 했다. 정부도 이런 기업의 기대감을 수치로 뒷받침했다. 정부는 최근 '실물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1/4분기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며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9% 성장,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거의 회복했다며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민간으로 회복세가 확산되고, 산업활동 개선흐름도 올해 1월 생산증가세가 전분야로 확대되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78.2%)도 지난해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및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아파트 분양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EU경기 회복세…중국발 쇼크 변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경제회복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있었던 금융인 모임에서 "경제 회복의 신호가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2005년 3.35% 이후 최고 수준인 3.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최근 제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내 기업들도 체감 경기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목을 잡을 개연성도 다분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정했지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지난 2월 수출 실적은 1년 전보다 18% 넘게 하락했고, 소매·생산·투자 등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주요 경기 지표도 예상을 밑돌았다. 특히 투자 지표의 경우에도 지난 1~2월 고정투자자산은 17.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9.6%를 밑도는 수치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크림반도 리스크 고조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3개월간 지속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 국제 유가가 10% 이상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이 0.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4-03-20 07:30:00 김태균 기자
기사사진
이부진 사장, 호텔신라 들이받은 80대 택시기사 4억원 면제 '눈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80대 택시기사에게 호의를 베푼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 홍모(82)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부상했다. 홍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리면서 5억원의 피해액 중 4억원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이부진 사장은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인규 부사장을 불러 택시기사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씨의 집을 찾아갔고,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홍씨를 만날 수 있었다. 홍씨를 만난 뒤 한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 홍씨의 4억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했다. 홍씨는 "사고로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4-03-19 13:39:07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제41회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김상태·정구용 회장 수상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김상태 평화발레오 회장과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로가 큰 상공인과 근로자 271명에게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장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충홍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를 비롯해 국·내외 상공인 10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상태 평화발레오 회장과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선도적인 자동차부품 기술을 앞세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함께 은탑산업훈장은 김응규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이사와 김해진 현대자동차 사장이 수상했다. 김응규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는 포스코 부사장 재임기간 동안 글로벌 철강경기 불황 속에서도 소재 및 에너지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해 포스코가 2010년 이후 4년 연속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해진 현대자동차 사장은 자동차 엔진 및 파워트레인 전문가로서 '더블클러치 변속기', '가솔린 터보 직접 분사 엔진'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개발해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김정국 삼성중공업 부사장과 이황직 두산중공업 부사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은 박대창 일동제약 부사장과 송한주 한국내화 부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석탑산업훈장은 심상돈 (주)스타키코리아 대표이사와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이명자 벽진산업 대표 등 6명이 산업포장을, 조 춘 효성 부사장 등 15명이 대통령 표창을, 양경홍 오라관광 대표 등 1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271명의 상공인이 포상을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이상 정부포상 46명,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139명, 경제단체장 표창 86명)

2014-03-19 13:25:12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故 정주영 현대 창업자와 현대중공업

우리 민족은 일찍이 16세기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 정도로 조선분야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었다. 그러나 근대 조선공업의 발전이 늦어 1970년대 초 현대의 조선소 건설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연간 건조량이 20만 톤을 넘지 못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에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주영 회장의 경영전략이 일치하며 마침내 1970년, 당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울산의 미포만(尾浦灣)에 대형 조선소를 건설한다. 현대중공업의 창립 실화는 한편의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로써 오늘날에도 세계 해운·조선업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한조선공사가 건조한 1만7000톤급 선박이 최대였고, 건조능력은 19만 톤에 불과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국내외에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세계 시장점유율이 고작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영세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선박건조에 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자가 전무하고, 조선소 건설을 위해 엄청나게 소요되는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현대가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대가 조선 사업을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 가겠다"고 했으며, 차관도입을 위해 외국을 돌아다닐 때는 "목선이나 만들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경제규모(해운업)에 비추어 5만 톤급 선박의 건조능력만 갖추면 충분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또 설령 조선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경험과 기술이 없어서 대형 선박은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퍼뜨리기도 했다. 정주영 회장은 1972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기공식에서 세계 조선사상 전례가 없는 최단 공기 내 최소의 비용으로 초대형 조선소와 2척의 유조선을 동시에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힌 뒤, "우리나라 공업 발전과정에 획기적인 이 대사업은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는 근면과 노력으로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얻어 이번 사업을 필히 성취시킬 결심입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 부지로 점찍어둔 울산 미포만의 모래사장 사진 한 장과 5만 분의 1 지도 한 장, 그리고 영국의 '스코트 리스고우' 조선소에서 빌린 26만 톤급 초대형유조선(VLCC) 도면 한 장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여곡절 끝에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의 수주에 성공해 조선소 건설을 위한 차관도입 문제를 해결했다. 또 조선소 건설에 착수하기 전인 1971년 말 그리스 선주 '리바노스(LIVANOS)'로부터 2척의 VLCC를 수주한데 이어 조선소 건설이 한창이던 1973년에는 23만 톤급 4척, 26만 톤급 4척 등 총 8척의 VLCC를 수주하며, 울산조선소 기공식에서의 약속을 당당히 지켜냈다. 이후 정주영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10년 만에 현대중공업을 세계 1위 조선업체로 부상시키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 선박 건조량 1억 톤 돌파, 2012년 3월에는 선박인도 1억GT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현대의 신화'를 써내려갔다. 정주영 회장의 개척정신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이루어낸 현대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공업회사로 성장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뿐만 아니라 정유·석유화학, 무역, 금융, 자원개발 등 국내외 26개 계열사를 거느린 총자산 56조5000억원 규모의 종합중공업그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2013년 3월 공정위 발표 기준) # 조선소 건설 관련 에피소드 현대조선소 설립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정 회장은 1971년 9월 영국 버클레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가 A&P 애플도어의 롱바톰 회장을 만났다. 조선소 설립 경험도 없고, 선주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은행의 대답은 간단히 "NO"였다. 정 회장은 그때 바지주머니에서 5백원 짜리 지폐를 꺼내 펴 보였다. "이 돈을 보시오. 이것이 거북선이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전인 1500년 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단지 쇄국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었을 뿐, 그 잠재력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재치 있는 임기응변으로 롱바톰 회장을 감동시켜 해외 차관에 대한 합의는 얻었지만 더 큰 문제는 선주를 찾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의 손에는 황량한 바닷가에 소나무 몇 그루와 초가집 몇 채가 선 초라한 백사장을 찍은 사진이 전부였다. 정 회장은 봉이 정선달이 되어 황량한 바닷가에 소나무 몇 그루와 초가집 몇 채가 선 미포만의 초라한 백사장 사진 한 장을 쥐고 미친 듯이 배를 팔러 다녔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그리스 거물 해운업자 리바노스를 만나 26만톤 짜리 배 두 척을 주문 받았고, 조선소 건립과 동시에 2척의 배를 진수시킨 세계 조선사에 유일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2014-03-19 11:12:47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기업 상장 해마다 감소…주식시장 침체·규제 원인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 비율이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한 664개 기업 중 22개 기업(22%)이 상장한 반면 지난해에는 811개의 상장가능기업 중 4곳(0.5%)만이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공개(IPO) 규모도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22개사, 8조7000억원에 이르던 기업공개 규모가 2013년에는 3개사, 66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개건수는 당시보다 더 준 것이다.(6건→3건). 기업 공개·상장시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 및 주식배당 범위 확대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선택권 확대 부여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기업인지도가 제고되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상장기업수가 감소하고, 기업공개 규모도 급감한 것은 기업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돼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경련은 해석했다. 여기에 상장시 기업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상법상 규정된 각종 상장사 특례규정으로 인해 상장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산이나 자본금 증가 등 기업규모가 커져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규모가 큰 기업은 상장을 더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최근 2년간 기업을 공개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이 공개·상장을 꺼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기회 잡지 못해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안좋아 자금을 확보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며 "여기에 상장시 규제가 많은 것도 원인인데, 정기공시·수시공시 등의 의무와 함께 상법상 상장사 특례규정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요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배상근 본부장도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은 어려운데 각종 규제로 인한 상장유지비용까지 감당해야하니,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상장법인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중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해 기업의 상장 부담을 줄여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3-19 11:00:00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