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한상의·국세청, 세정개선으로 연 1170억 절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29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세정분야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로,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도 상당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20여 일간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조사했고, 설문조사 응답률과 문제의 시급성, 납세 편의성 등을 고려해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양 기관은 우선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불편사항을 선정해 개선키로 했다. 조사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불복과정까지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크다는 납세자 의견에 따라 앞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사 종결전에 무리한 과세가 없는지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또 조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명자료 요구와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도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중복 요구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요구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철저하게 통제한다.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 대비 최대 30% 단축하고 기업 현장조사보다 세무관서내 사무실 조사를 확대한다.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양 기관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현금영수증· e세로 등 8개 사이트로 분산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한 후 전자신고 세목 확대, 각종 신고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출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도 간소화한다. 2001년까지 상법상 법인설립 시 발기인이 최소 3~7명 이상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부득이하게 가족, 친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가업승계를 위해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려고 해도 세무조사 등 복잡한 검증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간편하게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키로 했다. 과세자료 처리기한을 대폭 줄여 가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국세청 직원이 오랜 기간 경과 후 과세자료를 처리하면 납세자는 증빙제시가 어려워지고 지연처리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자료 조기처리 비율을 국세청 직원 성과평가 지표로 관리하고 자료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처리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해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영세납세자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데 지난 3월부터 시행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를 앞당겨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개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교육 확대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재무제표 일치 등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세행정은 기업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부정책인 만큼 이번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이 세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세정개선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5-29 18:20:20 김태균 기자

서승환 장관 "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정지로 강력 처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내 8개 항공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세월호 사고로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항공분야는 사소한 실수나 결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교통분야보다도 철저하고 정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운항하다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또 서 장관은 ▲ 숙련된 조종인력의 충분한 확보 ▲ 조종사·정비사 훈련프로그램 개선 ▲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수립 ▲ 비상 대응 매뉴얼 정비 등도 주문했다.

2014-05-29 17:53:04 김두탁 기자

산업부,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인력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9일 영국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영국 뉴캐슬대학,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과 고급 해양플랜트 설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약(Agreement)을 맺었다고 밝혔다. KIAT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내년 초 20명의 국내 해양플랜트 관련 학과 졸업생과 기업체 직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이들은 영국 현지 학사일정에 따라 8~9월 중 영국의 2개 대학원으로 파견되어 석·박사 과정을 밟게 된다. 산업부는 파견 학생들에게 수업료 전액과 체재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측은 2개월 이상의 현지 산업체 인턴십, 연 1회 이상의 국제학회 참석, 현지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은 건조, 상세·생산설계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기본설계, FEED(Front&End; Engineering&Design;)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고급 설계역량 부족으로 부가가치 절반 이상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분석이 있으며, 기본설계·FEED 분야는 인력을 양성할 국내 강사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4-05-29 14:36:28 김두탁 기자

동부그룹, 세월호 피해지원 성금 10억원 기탁

동부그룹은 세월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고 피해가족 지원과 국가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 위험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05-29 14:03:56 김두탁 기자

효성,꿈의 신소재 '탠섬' 적용한 현대차 국내서 선보여

효성의 탄소섬유인 탠섬(TANSOME®)이 현대차의 차세대 컨셉카인'인트라도'를 통해 자동차용 소재로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탠섬이 적용된 인트라도는 내달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전시 중이다. 탠섬은 인트라도의 차체프레임, 루프, 사이드패널 등에 사용됐다. 탄소섬유는 고강도 고부가가치의 섬유로, 무게는 강철의 4분의 1수준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특성을 가져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탄소섬유가 자동차에 사용되면 차체가 60% 가량 가벼워져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로부터 탠섬의 우수한 품질과 기능성으로 호응을 얻었다. 효성 탠섬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네바 모터쇼'에서 인트라도를 통해 자동차에 적용된 탄소섬유를 선보인바 있다. 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 'JEC 유럽 2014'에도 참가, 탠섬을 알리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효성은 각종 전시회를 계기로, 탄소섬유의 시장 활성화는 물론 외산 제품이 장악한 국내 탄소섬유 시장의 수입 대체 효과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은 "상업화 개시 이후,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신규 고객 및 용도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자체 기술로 전세계에서 최단 기간 내에 고강도 탄소섬유를 개발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세계 톱 클래스의 탄소섬유 업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14-05-29 11:55:35 김태균 기자

"더불어 함께 사는 토양 만든다"

"더불어 함께 사는 토양 만든다" 효성, 굿윌스토어로 장애인 자립지원…'효성나눔봉사단' 운영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꿈꾸고 개척해 가며 더불어 살 수 있는 토양 마련에 힘쓰고 있다"-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 효성이 금전기부나 노동력 제공 등 일회성 활동을 넘어, CSE(Creating Social Eco-system)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인 '굿윌스토어'가 꼽힌다. 굿윌스토어는 기증품을 판매해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효성은 국내 기업 최초로 지난 2013년 10월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매장을 열었다.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8명이 일하고 있다.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은 오픈 반년 만에 매출액이 1억원을 넘었고, 3만 여점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효성은 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효성나눔봉사단'은 매 월 4개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찾아 산행·갯벌체험 등 장애아동의 현장체험학습 등을 돕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성민장애어린이집 아동 21명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찾았다. 이 날 효성나눔봉사단 임직원들은 장애아동과 1:1로 짝을 맺어, 장애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유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도왔다. 이밖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공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효성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4월 '과학의 날'을 맞아 내동초등학교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 금속탐지기 등의 과학원리를 교육하는 '주니어공학교실'을 열었다. 주니어공학교실은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미래 이공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효성이 진행해온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10년간 매년 2회 이상씩 진행해 2000여명이 넘는 학생에게 과학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경남지역 50개교 5000여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창원지역 초·중·고등학교 도서지원 ▲교사·학생·학부모의 독서·토론을 도모하는 독서골든벨 후원 ▲효성 주요 공장 인근 방과후 학습활동 지원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박람회에 참가해 체험공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효성 산업자재PG는 지난 2012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영락애니아의집'을 방문해 식사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원·구미·울산 등 주요 공장에서는 1사 1촌 일손 돕기, 1사 1교 봉사, 1사 1하천 정화활동 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효성은 지난 2007년부터 임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회사도 임직원이 내는 만큼 기부금을 내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에서 '사랑의 쌀''경로잔치''난방비 지원''연탄 나눔'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친다. 효성은 전사적으로 매년 두 번에 걸쳐 대한적십자사 서부혈액원과 함께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2014-05-29 11:29:51 김태균 기자

경총, '산재예방 CEO 간담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직무대행 김영배)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산재예방 정책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조선·자동차·화학·전자·철강·건설업종 등의 주요기업 50개사 대표가 참석해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영계는 간담회 후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한 경영계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와 화학사고 등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돼 지난 20일 개최된 경제5단체장 회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산업계의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결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영배 직무대행은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가 안전경영 방침을 확고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5-28 16:41:56 김태균 기자

한화 "한화건설 유상증자 참여 결정된 바 없다"

한화는 28일 한화건설 유상증자 참여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했다. 한화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5-28 14:46:33 김두탁 기자

500대 기업 CEO 절반이 SKY 출신

500대 기업 CEO 2명 중 1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대 졸업자였고, 3명 중 1명은 영남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는 경기고, 대학·전공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였다. 2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3년 연결 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 CEO 624명의 3월말 기준 출신지역 등 이력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력을 알 수 있는 586명 중 SKY 출신이 50.5%인 29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가 154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88명(15.0%), 54명(9.2%)이었다. 500대 기업 CEO의 최대 학맥은 대주주 일가와 전문경영인 모두 고려대 경영학과가 차지했다. 허창수 GS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일가 10명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문덕규 SK네트웍스 사장, 이오규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 전문경영인 23명 등 33명이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박용만 두산 회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 등 대주주일가 2명, 전문경영인 20명을 배출하며 2위를 기록했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장형진 영풍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등 18명을 배출해 3위에 올랐다.

2014-05-28 14:39:16 김태균 기자

한화, 국립서울현충원 봉사활동 실시

한화(대표 심경섭)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28일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이선근)을 방문하여 묘역단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장시권 방산사업본부장 외 임직원 39명은 참배 및 묘역단장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가 수호의 결의를 다짐했다. 한화는 방위산업체로, 애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4년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4-05-28 14:33:26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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