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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30대 그룹 과징금, 3년간 2조 달해

30대 그룹 과징금, 3년간 2조 달해 LG 8천억으로 최다…주요 제재 기관은 공정위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해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LG가 7600억 원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컸고, 1000억 원을 넘긴 곳도 SK·효성 등 5 곳이나 됐다. 2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주요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및 과태료가 총 309건, 2조208억 원에 달했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 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30대 그룹 중 제재 금액이 가장 큰 곳은 7599억 원의 LG(제재 건수 29건)였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LG의 과징금은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혐의로 부과받은 7000억 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위는 효성(12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K(46건)는 공정위와 세관으로 등으로부터 총 3230억 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 원과 76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지만,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관련 약 1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4~5위는 KT(1300억 원. 4건)와 현대자동차(1000억 원. 23건)였으며, 제재금액 '톱 5'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1000억 원을 넘었다. 삼성이 955억 원, 51건으로 6위였고 이어 동부(399억 원. 14건)→동국제강(326억 원. 2건)→포스코(264억 원. 3건)→대림(263억 원. 10건) 순이었다. LS(261억 원. 9건), 한진(250억 원. 2건), GS(198억 원. 10건), 대우건설(185억 원. 7건), 한화(156억 원. 38건) 등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 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건수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6건, 한화 38건, LG 29건, 현대차 23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 제재 건수는 공정위가 35.1%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의 순이었다.

2014-05-21 09:15:13 김태균 기자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소개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해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경식 차관은 국토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를 허용 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2014-05-21 09:08:0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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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면 컴퓨터활용·스피치능력 키워야

전경련, 20∼30대 직장인 조사…영어점수 77%가 도움안돼 대기업과 공기업·금융기관·외국계 기업 등에 근무하는 20∼30대 직장인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스펙으로 컴퓨터 활용능력과 스피치능력, 업무자격증 등을 꼽았다. 전경련(회장 허창수)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외국계 기업의 20∼30대 대졸 직장인 800명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컴퓨터활용능력(77.5%), 스피치능력(48.9%), 업무자격증(38.1%) 등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영어점수(23.0%), 해외유학경험(10.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전경련이 지난해 4월 취업 준비 대학생 815명에게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스펙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영어점수(69.2%), 자격증(64.5%), 학점관리(57.8%)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 능력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이 꼽은 이유로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54.2%)''내부보고서/발표자료를 잘 만들 수 있어서(36.1%)' 등이었다. 특히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외국계 기업(73.5%)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공기업(59.8%), 금융기관(50.0%), 대기업(49.1%)의 직장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58.2%)이 남성(49.8%)보다 높았다. 스피치능력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이들은 '상사/외부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53.7%)''업무협의 등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돼서(30.7%)''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11.0%)'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상사/외부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외국계 기업(66.7%) 직장인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54.3%), 공기업(54.2%), 금융기관(23.1%) 순이었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으로 업무관련 자격증을 꼽은 이들은 컴퓨터관련 자격증(42.6%), 직무관련 자격증(39.7%), 제2외국어 자격증(12.1%) 등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IT·유통·운송·숙박은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가장 선호했고, 건설업·금융업·에너지·화학·섬유업종은 직무관련 자격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업종별로 자격증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영어점수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많은 77%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월 815명의 취업 준비 대학생 조사에서 응답자의 69.2%가 취업을 위해 토익 등 영어점수를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결과와 반대되는 수치로 '스펙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점수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도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53.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영어점수가 높아도 실제 영어실력이 좋지 않아서(20.8%)''영어가 필요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16.9%)' 순으로 조사됐다.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업무를 한다'는 응답자를 기업유형별로 보면 공기업(64.5%) 직장인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49.2%), 금융기관(45.9%), 외국계 기업(30.8%) 순이었다. 또 남성(49.2%)보다 여성(58.5%)의 비율이 높았다.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직장생활에 실제 많이 쓰이지 않는 영어점수를 높이기 위해 대다수 취업 준비 대학생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재 직장을 다니는 20∼30대들이 실제 업무상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컴퓨터 활용능력·스피치능력·업무자격증 등을 갖추는데 취업 준비 대학생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5-20 11:01:11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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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안전 대한민국 '위해 성금모금 동참

경제계, '안전 대한민국'위해 성금모금 동참 경제계가 '안전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가 안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성금모금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경제5단체장은 20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5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회장단은 이날 "최근 세월호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이 재구축돼 하며, 경제계 차원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가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성금 모으기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노후설비 등 안전시설 점검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별·유형별 재난발생 대응매뉴얼의 제정·보급 ▲재난 예방과 대응을 잘하는 선진국 기업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연구 촉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업차원에서도 최고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경제계는 모금된 성금의 일부를 사고유족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과 장학금 지원, 의료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계 차원에서 국가안전에 기여하고 유족에 대한 지원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갖게 됐다"며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개선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5-20 09:39:41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