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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끝장토론, 기업현장·벤처창업 규제개선 무엇을 담았나

#사례-삼성전자는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공장(LED 전?후 공정)이 분리돼 공장간 물품운송 및 추가설비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삼성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가지 현행법에 막혀 해결이 쉽지 않았다. 우선 도시공원에 궤도 및 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공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필요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불허됐다. 그러나 경기도와 국토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기업시설(물품운송용 궤도)을 공용 시설 설치와 연계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했다. 국토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연접한 대지의 소유권이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접 부분에서의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연접 부분내 7조원 가량의 투자 확대와 8000여명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기업이 요청한 101건의 각종 규제 개선방안과 벤처·창업 관련 규제방안 등이 보고됐다. 그간 박 정부는 출범 이후 1933건의 기업현장애로를 발굴해 이번 개선과제 101건을 포함, 838건을 해결했다. 이번에 보고된 규제개선 내용에는 ▲산업단지내 공장간 연결시설 설치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계 건축 허용 ▲유원시설내 푸드트럭 이용 식품판매 허용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42건과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등 59건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는 법령이 불분명해 일선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건의해도 조치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더욱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제의 제때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행완료된 개선과제에 대한 건의자의 제감도를 조사하는 등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막는 각종 규제개혁방안 28건도 보고됐다. 우선 창업단계의 규제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또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도 보건·의료·교육·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업종 규정도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되도록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포함했다. 이밖에 창업 기업이 최초 공장설립뿐 아니라, 종장증설시에도 창업사용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단계에서는 인수·합병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창업기업이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어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2014-03-20 15:49:1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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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훈풍불까…기업 경기회복 기대감 최고치

"국내 경기지표가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여건에 따라 영향이 커 중국·유럽 등의 경기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경기개선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송의영 서강대 교수 국내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분기부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국내 경기에도 오랫만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쇼크가 대외 변수지만 긍정적인 신호다. ◆국내 기업 체감경기 3년래 '최고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24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111'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3만에 최고치다. 대한상의측은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던 경기전망지수가 미국경기 회복과 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대기업의 2분기 BSI는 1분기 97에서 113으로 크게 올랐고, 중소기업도 91에서 111로 뛰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각각 115, 110을 기록하며 2분기 경기전망을 밝게 했다. 정부도 이런 기업의 기대감을 수치로 뒷받침했다. 정부는 최근 '실물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1/4분기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며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9% 성장,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거의 회복했다며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민간으로 회복세가 확산되고, 산업활동 개선흐름도 올해 1월 생산증가세가 전분야로 확대되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78.2%)도 지난해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및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아파트 분양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EU경기 회복세…중국발 쇼크 변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경제회복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있었던 금융인 모임에서 "경제 회복의 신호가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2005년 3.35% 이후 최고 수준인 3.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최근 제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내 기업들도 체감 경기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목을 잡을 개연성도 다분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정했지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지난 2월 수출 실적은 1년 전보다 18% 넘게 하락했고, 소매·생산·투자 등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주요 경기 지표도 예상을 밑돌았다. 특히 투자 지표의 경우에도 지난 1~2월 고정투자자산은 17.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9.6%를 밑도는 수치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크림반도 리스크 고조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3개월간 지속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 국제 유가가 10% 이상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이 0.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4-03-20 07:30:00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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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호텔신라 들이받은 80대 택시기사 4억원 면제 '눈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80대 택시기사에게 호의를 베푼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 홍모(82)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부상했다. 홍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리면서 5억원의 피해액 중 4억원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이부진 사장은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인규 부사장을 불러 택시기사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씨의 집을 찾아갔고,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홍씨를 만날 수 있었다. 홍씨를 만난 뒤 한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 홍씨의 4억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했다. 홍씨는 "사고로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4-03-19 13:39:07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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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김상태·정구용 회장 수상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김상태 평화발레오 회장과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로가 큰 상공인과 근로자 271명에게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장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충홍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를 비롯해 국·내외 상공인 10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상태 평화발레오 회장과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선도적인 자동차부품 기술을 앞세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함께 은탑산업훈장은 김응규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이사와 김해진 현대자동차 사장이 수상했다. 김응규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는 포스코 부사장 재임기간 동안 글로벌 철강경기 불황 속에서도 소재 및 에너지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해 포스코가 2010년 이후 4년 연속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해진 현대자동차 사장은 자동차 엔진 및 파워트레인 전문가로서 '더블클러치 변속기', '가솔린 터보 직접 분사 엔진'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개발해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김정국 삼성중공업 부사장과 이황직 두산중공업 부사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은 박대창 일동제약 부사장과 송한주 한국내화 부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석탑산업훈장은 심상돈 (주)스타키코리아 대표이사와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이명자 벽진산업 대표 등 6명이 산업포장을, 조 춘 효성 부사장 등 15명이 대통령 표창을, 양경홍 오라관광 대표 등 1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271명의 상공인이 포상을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이상 정부포상 46명,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139명, 경제단체장 표창 86명)

2014-03-19 13:25:12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