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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재계, 가업승계 주식 증여·상속세 개편 목소리낸다

재계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는 최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가업승계지원 요건이 주요 선진국보다 까다로워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며 "과세부담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보다 불리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요국에서 상속·증여세 제도가 갖는 부의 집중완화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일며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하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늘려가고 있지만 공제한도 설정, 업력·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업력과 관계없는 동일한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용 ▲가업승계 지원 업종 제한 완화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우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가업상속세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2008년 도입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한다. 과세특례 적용주식은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100%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주식은 10~50%의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와 상속을 구분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유예하는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해 승계자가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고용의 80%를 유지하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상속 시 증여세는 면제하고 80%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 구분없이 5~7년간 가업을 영위하며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가업승계자산의 85~100%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은 별도의 고용유지의무 없이 가업상속과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승계자산별로 50%~100%를 공제한다.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피상속자의 과거 업력요건 규정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독일과 일본은 가업승계 지원에 피상속자의 과거업력 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고, 영국은 2년간 가업을 영위하면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상속자의 업력기간에 따라 상속공제한도를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영국은 피상속자의 과거 업력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독일은 과거 업력이 아닌 가업승계 후 승계인의 가업유지기간과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에 한해서만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는 우리나라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택배업 등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업종은 가업승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가업승계 지원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본은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만 지원을 배제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방식'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독일·일본 등을 비롯해 상속세제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누진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아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가업승계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27 10:35:00 김태균 기자
미래부·중기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부와 중기청은 26일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창조경제의 확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2015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때 중기청의 지방 산하·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중기청의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쾌속조형기, 3D프린터 등 '시제품 제작터'를 통한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아카데미의 창업교육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연계하고, 지방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간 협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과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의 창조경제박람회와 중기청의 벤처창업박람회를 올해부터 11월에 공동으로 개최하며, 4월부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협력하고, 중기청의 각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출연연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보유한 연구성과 정보와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요 정보를 분석·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

2014-03-26 19:46:16 박선옥 기자
금호석유화학,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총 후 '법적 조치' 강구

금호석유화학은 26일 특정인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지난 24일 아시아나항공 측에 '금호산업㈜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및 주식매각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TRS(총수익교환) 파생상품을 통한 주식매각'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지난 25일까지 제공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아시아나항공측이 아무런 답변도 없어 이 같은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자료제공을 거부한 아시아나항공의 행위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 파생거래 방식의 매각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관련서류 일체를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또 채권단에게 조차 사전에 계약서 및 거래 관련서류 제공을 거부하는 동시에 지난 21일 거래를 강행해 24일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압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금호그룹의 경영진은 지난 5년간의 국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워크아웃 하에서 특정인을 위해 벌인 이같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오는 27일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금호산업 CP매입', 'CP의 출자전환', 'TRS 방식의 매각'의 일련의 과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은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치는 명백한 배임행위임을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변칙적 파생거래 방식에 매각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주주총회가 끝나는 즉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호석화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에도 논란과 추후 악용 소지가 있는 변칙적인 거래 방식을 통한 상호출자 지분 해소 및 의결권 제한 회피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 강화와 감독을 요청했다.

2014-03-26 13:30:3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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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동욱 사건 의혹 관련 "우리도 피해자"

삼성그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삼성 계열사가 연루된데 대해 "삼성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 사장은 26일 수요 사장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오늘 채 전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회사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삼성도 피해자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케어캠프의 전직 간부인 이모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씨가 횡령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는 물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이어 "검찰에서 모든 것을 조사중인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모군 모자에게 송금된 돈이 삼성 계열사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는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다 2000년 4월 차장으로 퇴직했으며, 이후 삼성물산이 의료용품 구매대행 회사인 케어캠프를 자회사로 만들면서 다시 채용돼 임원으로 일하다 2011년 퇴직했다.

2014-03-26 11:25:5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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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LG·신세계, 투자 대폭 줄여…삼성·SK·KT는 확대

지난해 10대 그룹 중 포스코·LG·신세계 등의 투자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과 SK·KT·CJ 등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30대 그룹으로 넓힐 경우, 에쓰오일·현대·현대백화점 등은 투자를 늘린 반면 두산·LS·동부·대림·대우건설 등은 투자가 크게 축소됐다. 특히 30대 그룹의 전체 투자 규모에서 삼성·현대차·SK 등 '빅3'의 투자 비중이 54%에 달했다. 2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 171개(금융사 제외)사의 유·무형자산 투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95조8000억원으로 2012년 97조7000억원보다 1.9% 줄었다. 지난해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전년 27조원보다 6% 증가한 28조7000억원에 이른다. 2위는 SK그룹으로 전년 11조원보다 11.3% 증가한 12조2700억원을 투자했다. 반면 삼성과 SK를 제외한 30대 그룹의 투자액은 54조8300억원으로 전년 59조6000억원보다 8% 줄었다. 삼성은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투자액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19조원에 그쳤지만, 4분기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해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경상연구개발비(14조8000억원)를 추가하고 나머지 계열사의 R&D비용을 더하면 전체 투자액은 지난해 목표치(49조 원)를 무난히 달성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이 투자액을 전년보다 각각 71%, 15.2% 늘린 1조2000억원, 5400억원이었다. 투자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에쓰오일로, 전년 1900억원 대비 144% 증가한 46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백화점(41.2%), 현대(24.8%), KT(20.6%), SK(11.3%) 등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CJ(9.3%), 삼성, 금호아시아나(5.1%), 영풍(4.2%), 현대중공업(2.8%) 등은 30대 그룹 평균보다 투자액 증가율이 높았고, 롯데는 2조797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동부(-27.8%), 두산(-24%), 동국제강(-23.7%), 한화(-23.2%), 포스코(-21.4%), 대우조선해양(-21.2%), LG(-20.6%), 대림(-17.4%), LS(-16.2%)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기업별로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 7조4400억 원, KT 5조5300억원, 현대자동차 4조1000억원, SK텔레콤 4조900억원, SK하이닉스 3조8500억원, SK이노베이션 2조9100억원 순이었다.

2014-03-26 10:18:10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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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서울 금천구 건립·기증한 '새롬어린이집' 개원

LG가 워킹맘(직장인 엄마)의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기증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LG복지재단은 2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지자체에 건립·기증하는 여섯번째 어린이집인 '구립 새롬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LG가 15억원, 금천구가 5억원 등 2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해 연면적 987.83㎡에 어린이 100여명을 보육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특히 바닥재와 벽지 등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중 창호를 사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건립됐다. LG복지재단은 연간 15억원 이상을 지원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한곳에 어린이집을 건립·기증하고 있으며, 이번 '구립 새롬어린이집'은 서울지역에 건립·기증하는 첫번째 어린이집이다. 이번에 개원한 금천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파주·구미·오산·여수·청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 어린이집을 건립·기증해왔고, 현재 이들 어린이집에서 800여명의 어린이들이 보육중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정윤석 LG복지재단 전무, 차성수 금천구청장 등 LG 및 금천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윤석 전무는 "여성들이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26 09:15:56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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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공채 이력서 사진 대학현장서 무료촬영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상반기 대졸 공채 설명회 및 상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대졸 공채 채용설명회에서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 연세대 및 부산대를 시작으로 25일 고려대·경북대, 26일 충남대·전남대, 27일 서울대 등 전국 7개 대학에서 진행한다. 이날 이력서 무료 촬영 행사에는 인물사진에 오랜 노하우를 가진 전문 베테랑 프로 사진작가가 직접 촬영한다. 또 사진 보정,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도 병행해 제공한다. 한편 한화그룹은 상반기 신입사원채용 원서 접수를 24일부터 시작했다. 회사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5월 중하순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한화그룹 채용사이트 넷크루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한화그룹은 상반기 중 총 55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 기간 동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예정인 커피전문점 빈스앤베리즈의 이동식 카페차량을 교내에서 운행해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일부 대학 설명회에서는 인기 개그맨 이용진·양세찬·이진호 등이 출연해 한화그룹의 미래 비전과 면접 과정의 에피소드를 코미디 형식으로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2014-03-25 15:13:1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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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톱 250' 유통기업에 국내 4개사 포함…해외매출은 '취약'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국내 유통기업 4곳이 글로벌 매출 상위 250사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외 유통기업에 비해 해외진출면에서 취약함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딜로이트코리아가 25일 발표한 '글로벌 250대 소매기업 경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위는 '월마트', 2위는 '테스코', 3위는 처음으로 '코스트코'가 차지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롯데쇼핑이 전년보다 5계단 오른 43위를 차지했고, 이마트가 50계단 상승한 89위에 올랐다. 이어 이랜드월드가 205위, GS리테일 233위로 순위권 내에 신규진입했다. 이는 톱250위내 역대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롯데쇼핑과 이랜드월드는 최근 5년간 성장률 기준 상위 21위와 37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상의 관계자는 "어려운 내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기업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단 글로벌 소매기업보다 여전히 부진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실적과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의 국내 진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성장을 위해 국내 유통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유통기업은 지난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온라인부문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상위 250개사는 평균 매출액이 4.9% 성장한 가운데 본국 이외의 매출 비중이 24.3%로,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소매기업은 국외 매출증가에 힘입어 역내 매출액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1.6%, -0.7%씩 내리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액은 4.5% 올랐다. 온라인유통채널의 성장세도 두드려졌다. 글로벌 유통기업의 온라인 매출비중은 7.7%에 그쳤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은 24.8%에 달했다. 상의 관계자는 "매출상위 온라인 유통기업 50개사 중 42개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가진 멀티채널기업이었다"며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돼 새로운 매출창출의 수단이자 소비자와 소통창구로, 온라인채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4-03-25 11:39:10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