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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청년세대서 조직 혁신아이디어 찾는다

부산 본사서 '2기 청년이사회' 발대식 개최 조직내 소통, 공감위한 혁신문화 조성나서 기술보증기금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혁신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기보는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제2기 청년이사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발대식은 지난 2022년 11월 발족한 제1기 청년이사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제2기 청년이사회를 새로 구성, 향후 혁신·소통·협업 기반의 조직 시너지 창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 청년이사회는 청년세대 실무자로 구성된 청년 회의체로, 청년 중심의 혁신아이디어 발굴 채널을 개설해 조직내 소통과 공감의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제1기 청년이사회는 지난해 네 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실무능력 평가대상 변경 ▲기술사업계획서 개편추진 ▲기보 어린이집 설치 등 혁신안건 40건을 경영진에 직접 제안했다. 또 기보 중장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청년세대 아이디어 소통 창구이자 혁신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청년이사회는 발대식에 이어 혁신소통 시간을 통해 제1기와 제2기 청년이사회 간 회의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년도 활동내역을 분석하는 등 개선점을 도출했다. 향후 활동 방향과 세부 활동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제2기 청년이사들은 제1기 청년이사회가 소통의 마중물 역할을 한 씨앗이 된 것처럼 향후 튼튼한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소통 활성화와 혁신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청년이사회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제2기 청년이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기를 바라며 기보가 더 공감하고 협력하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2 08:27: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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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반도체·차세대 휴머노이드·초연결 지능 제조…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 선정

'극한 반도체', '차세대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 등 3개 과제가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일부터 연구자를 모집하는 연구과제 공고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과제는 작년 9월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토론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 산업·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됐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기술, 경제학, 미래학, 정책, 공상과학 등 다양한 분야 산학연 민간 권위자 총 20명이 참여했다. '극한 반도체(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이 목표다. '차세대 휴머노이드(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에 없는 오감이나 자기장 등 제6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위험 육체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Idea to Product)'은 직접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설계 도면과 공정을 최적으로 도출하고 필요한 공장을 찾아 연결해,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산업부는 3개 테마를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 67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총 18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총 26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테마 연구과제 공고는 2월 22일 ~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6:1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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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적자 영업 강제' 이마트24에, 공정위 1.5억 과징금

코로나19로 심야시간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들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 중 한 곳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군 지역에 소재한 다른 가맹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미가동되며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 영업 단축을 요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 발생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24는 이외에도 공정위 조사에서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55: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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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제조기업 부정 영향 본격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장기화가 제조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금리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급등한 인플레이션이 작년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면서 주요국 긴축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장 예측이 존재했다면서도, 올해 2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는 등 목표 수준(2%)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재무 악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3년 초부터 기업대출금리는 5%대를 유지하는 반면, 3분기까지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크게 하락했고,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부터 지속된 높은 수준의 기업대출 금리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올해부터 제조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조업 내 외감기업 1만20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23년 제조업 전체 기업들의 부담금리는 4.7%로 상승, 이자보상배율은 1.9배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분석 지표로 유동비율(안전성)과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을 활용했고, 유동비율 100% 미만이면서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을 위험기업으로 봤다. 16개 업종을 위험기업 비중에 따라 위험·주의·양호 산업군으로 구분했는데, 분석 결과 위험기업 비중이 25% 이상인 위험 산업군에는 자동차부품,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이 속했다. 위험기업 비중이 15%이상~25%미만인 주의 산업군에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 철강, 섬유, 전지 업종이 포함됐고, 위험기업 비중 15% 미만에 속한 양호 산업군은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의약, 컴퓨터, 석유제품 업종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별적 모니터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위험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과 채무불이행 시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선별적 모니터링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게 열악한 차입 여건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활력법이나 기촉법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또한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영자금 융자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조기 확보하도록 연구개발 수행 시 저금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0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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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천 신임 이노비즈협회장 "소통·참여, 연결·협력으로 회원사 발전 이끌 것"

11대 회장 취임 앞서 기자간담회…'4대 추진과제' 제시 글로벌화 촉진·미래 준비 역량 강화·R&D 지원등 포함 鄭 회장 "기술수출 역량 강화하고 현지화 지원 힘쓰겠다" '아이비리더스' 창업해 혁신기업 성장…3년 임기 시작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사진)가 '소통·참여', '연결·협력', '글로벌', '성장·발전'을 중심에 두고 협회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향후 3년이다. ▲글로벌화 촉진 ▲미래 준비 및 환경 대응 역량 강화 ▲연구개발(R&D) 플랫폼 제공 ▲서비스 확충 등 '명품 협회'로 발돋음하겠다는 4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이노비즈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광천 신임 회장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연결과 협력을 활성화해 협회와 회원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옛 것이 고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바탕이 된다'라는 뜻을 가진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로 제안한 중점 과제들을 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목포가 고향인 정 신임 회장은 2003년 아이비리더스를 창업해 항공정보, 항행, 정비 등 항공안전 분야의 업무 효율화와 항공 정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항공안전정보시스템' 혁신 솔루션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이노비즈협회에선 그동안 부회장, 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중소기업기술경영혁신대전에선 산업포장을 받았다. 정 회장은 "기술혁신형 기업들에게 '글로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회원사의 기술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화 지원에 집중할 것이다. 개별 기업이 하기 쉽지 않은 해외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협회가 보유한 10여 개국의 현지 네트워크 및 정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별 수출전략을 마련해 중기부 등 정부 부처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가칭)'이노비즈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한다. 협회는 그동안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수행하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올해 이들을 포함한 5개 나라를 우선 추진국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점점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베트남을 시작으로 '한·아세안 이노비즈기업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정 회장은 "현재 이노비즈기업을 둘러싼 주요 이슈로는 디지털 전환, ESG 요구 가속화, 신사업 발굴, 기업성장전략 수립과 실행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협회 주관으로 이노비즈기업 맞춤형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범으로 시작한 디지털 전환 교육연구과정에 더해 올해 ESG 대응, 차세대경영자과정, 성장전략과정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이노비즈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 정부의 전략기술 육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련 회원사들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혁신 교류모임'도 결성해 운영을 지원한다. 우수 이노비즈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유치를 위한 자리도 연 3~4회 이상 만든다. 정 회장은 "협회의 존재 가치는 회원사가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확충하고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기위해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협회 웹사이트를 대폭 개편해 우수한 성과를 전파하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비즈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000개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숫자의 2.9%에 불과하지만 총 매출액은 약 317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의 14%, 총 수출액은 402억 달러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35%를 담당하는 등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8023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대기업이 몸의 체격, 골격이라면 이노비즈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실핏줄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나, 10~20년이 지났을 때나 마음가짐은 한결같을 것이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장이)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구성원인 근로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힘은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 협회가, 회원사가 지혜를 함께 모은다면 지금 겪고 있는 대내외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선 "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 다만 유예해 적용 시기를 늦추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시행을 위해)구체화시키고,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본다"고 견해를 전했다.

2024-02-21 14:5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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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 수출 63억달러 '역대 최고'… 연간 역대 최고 기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최고 실적은 지난해 1월 세운 49억달러다. 지난해 연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31% 급등, 709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도 700억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다.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3억달러)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수출이 36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3.9% 증가했고, 중남미(2억4500만달러, +41.2%), 기타유럽(4억5600만달러, +21.7%), 아시아(4억3300만달러, +18.2%)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6억9200만달러, -14.2%), 중동(3억8400만달러, -17.2%), 오세아니아(3억100만달러, -18.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규모도 24만5000대로 지난 2015년 1월 24만8000대 이후 9년 만에 24만대를 돌파했다. 자동차 메이커 별로 현대차의 경우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기아는 스포티지, 니로, EV6, EV9,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KG모빌리티는 티볼리, 토레스 등 수출 호조세다.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35만8000대였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를 보면, 자동차 생산은 공급망 및 부품공급 정상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한 11만6000대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10만3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만3000대로 같은 기간 18.8% 감소하며 전체 내수 판매량은 감소했다. 승용 기준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스포티지, 투싼(판매량 순)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 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등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 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도출된 규제 43개 중 연중 77%인 33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미래차 부품산업법'을 통해 부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4:3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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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22대 국회 "바랄 것 없다"…21대 국회도 '혹평'

중기중앙회, CEO 600명 조사…22대 기대치 '낮다' 27.3% vs '높다' 21% 中企 고용·근로자 지원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지방 中企 육성등 입법 필요 21대 국회에 대해선 '못했다' 평가 48.8%로 압도적…'잘했다' 7.2% 그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소상공인에 속하는 사장들은 오는 4월 총선으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꼽았다. 막바지를 맞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못했다'는 평가가 '잘했다'는 평가보다 압도적 많은 등 혹평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을 조사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보 기대치에 대해 응답자의 27.3%가 '낮다'고 답해 '높다'(21%)는 의견보다 많았다.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사실상 부정적인 '그저 그렇다'는 답변도 51.7%로 절반을 넘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복수응답)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에 대한 바람이 많았다. 막이 내리고 있는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선 '못했다'는 답변이 48.8%(다소 잘못했다 20.8%+매우 잘못했다 28%)로 절반에 가까웠다. '잘했다'는 고작 7.2%(다소 잘했다 6.2%+매우 잘했다 1%)에 그쳤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44%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을 그나마 지난 21대 국회의 성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바람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기 국회에선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21 12: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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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 충남 거주 A 씨 등 2명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 제안을 받아들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 회사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산 거주 B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급여로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처럼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직했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 218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고용보험 급여는 23억7000만원으로, 고용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 1000만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같은 유형의 부정수급자는 132명,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4개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 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았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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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원주에 '에이스스퀘어' 오픈

원주 중심 상권 위치…가구 체험, 브랜드 경험 제공 에이스침대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 '에이스스퀘어 원주점'(사진)을 오픈했다. 21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스퀘어 원주점은 원주시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강원 영월군과 횡성군, 충북 제천시와 인접해 있는 등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나 강원도 지역 거점 매장으로서 많은 고객에게 프리미엄한 가구 체험과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지상 5층 높이, 약 790㎡(239평) 규모의 쾌적하고 넓은 쇼핑 공간에서 다양한 매트리스를 전시하고 있다. 각 층마다 특색 있는 쇼룸을 구성해 쇼핑의 즐거움을 더했으며, 체험존에서는 실내 조명 밝기를 조절해 실제 침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방문객은 개인의 체형과 주거 컨디션에 적합한 매트리스를 직접 누워 자유롭게 알아보면 된다. 에이스침대는 신규 매장 오픈을 기념해 구매 고객 대상으로 풍성한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전용 멤버십 서비스 '에이스 웨딩멤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웨딩 프로모션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에이스 웨딩멤버스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결혼 관련 증빙 자료(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2024-02-21 09:50:5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