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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尹 "반도체가 민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원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금융·인프라·R&D 등 총 26조원 규모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그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는 연장된다. 기업들의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 조성 속도는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7:0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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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23 16:2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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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상점'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허위·과장 순수익률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순수익률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 ~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점포 순수익률이 최소 36% ~ 최대 47%라는 내용을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 에이브로 측은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연중무휴, 9시~22시)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을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로는 또 2021년 3월 2일 ~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2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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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공공부문 상승 높아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 3.86%, 민간은 2.99%로 평균 3.17%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만2316개소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고용률과 규모가 지속 상승했고, 공공부문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을 보면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다. 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만 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지속 상승 추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포인트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500인 이상 기업 2067곳(전체의 6.7%)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0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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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연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했고, 사용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2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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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으로 3년간 무사고"

지난 2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포이스 주식회사.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이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며 사고재해와 사망사고 '제로(0)'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자재 입고부터 제작 검사, 조립, 기능 테스트, 최종검사 및 출하 등 제품 생산 프로세스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다보니 충돌이나 끼임, 추락 등 근골격계 질환 등 위험이 있었으나,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아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결과다. 클린룸 내 조립 공정 시 기존 이동식 발판을 이용했으나, 고정식 작업발판으로 교체해 작업 중 추락 위험을 제거했다. 약 300kg에 달하는 장비 틸팅 작업 시 깔릴 위험이 있었으나 틸팅리프트와 보행식 전동지게차를 도입했고,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자재관리 창고에는 자동화물류시스템을 설치해 위해 요인을 없앴다. 포이스 관계자는 "재해 위험은 줄었고, 작업 효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포이스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사고재해, 사고사망 모두 발생하지 않고 있다. 봉경환 포이스 대표는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비에 투자했다"며 "회사 이익이 적게 나와도 직원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여년간 중소기업 근로자로 일했다는 봉 대표는 "직원들이 건강하게 출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의지도 컸다.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협력사에 재해사고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돼 납품이 끊기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력사 안전 지원은 공급망관리 차원의 문제로 이사회 의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4개 협력업체와 올해는 63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협력업체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상생협력활동 참여에 따라 납품물량 증대나 입찰 우선권, 보증보험 면제 등 협력업체 이익공유제도도 운영중이다. SK 하이닉스는 이 외에도 건설업 산업안전 관리비 계상, 도급위탁 용역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 반도체생산도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 등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생협력 사업 참여 협력업체는 3844곳으로 작년 말 사고사망만인율은 0.11로 전체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0.39의 3분의 1 미만이다. 안전보건공단이 협력업체 708개소를 현장 방문해 위험성평가 수준을 평가한 결과 82.3점(100점 만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상생협력사업 예산을 118억원으로 지난해 99억원에서 약 20% 늘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안전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갖출 여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을 협력업체와 나누며 안전 수준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1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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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대사로 금융 유튜버 박곰희씨 위촉

근로복지공단은 금융투자 전문 채널 '박곰희 TV' 운영자인 금융 유튜버 박곰희(본명 박동호)씨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박곰희씨는 약 6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최근 박곰희 TV를 통해 푸른씨앗 제도 소개 영상을 올려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곰희씨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푸른시앗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고, 'ETF를 통한 자산배분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4년간 수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최대 2412만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근로자의 푸른시앗 계좌에 추가로 적립해준다. 푸른씨앗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운용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6.97%를 기록하며 그동안 2%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곰희 씨는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성헌규 공단 의료복지이사는 "전문 금융상식을 전파하는 박곰희씨와 협업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푸른씨앗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희망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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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주도의 일터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자동차업종과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의 일터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는 정보기술·정보통신업종 35개 기업과 자동차업종 2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과 오는 30일 서울 중구 R.ENA컨센션에서 진행된다. 참가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업계 이슈, 일터 혁신 컨설팅 참여 경험 등을 공유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재단은 미래차 등 산업부고 전환에 따른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을 필두로 자동차 업종 231개 기업에서 483개 영역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보기술·정보통신업종에서는 임금·평가체계 개편을 주요 이슈로 226개 기업에서 462개 영역 컨설팅을 수행했다. 오는 9월 진행되는 제2차 네트워크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의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기업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일터혁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과제"라며 "재단은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논의와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4: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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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지난해 사회적가치 16.8조 달성…6년간 93조 창출

SK그룹이 지난해 16조8000억원의 사회적가치(SV)를 창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의 업황 악화로 사회적 가치 창출 총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SK그룹은 지난해 경제 간접 기여 성과 16조 6000억 원, 환경 성과 -2조 7000억 원, 사회 성과 2조 9000억 원 등 총 16조 8000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사회적가치란 이해관계자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하는데 기업이 기여한 가치를 의미한다. SK그룹은 경제적가치(EV)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더블보텀라인(DBL)' 경영을 추구하며 매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첫 측정을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액은 93조 원에 달한다. 올해 6년째를 맞은 SK의 사회적가치 측정 분야는 크게 3가지로 ▲경제간접 기여성과(고용, 배당, 납세) ▲환경성과(친환경 제품·서비스, 생산공정 중의 환경 영향) ▲사회성과(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이다. 지난해 성과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전년 대비 약 17%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력 사업의 업황 악화로 관계사들의 배당과 납세액이 줄어든 탓이다. 특히 반도체 및 석유 사업 업황 악화로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그룹 전체 경제간접 기여성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환경성과 분야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2조8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SK는 비즈니스 확대로 인한 공장 증설 등에도 불구하고, 환경 공정에서 마이너스 성과가 늘어나지 않도록 탄소 감축을 위한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방침이다. SK는 관계사별로 수소·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무탄소 전력 활용, 인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고도화 등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 등 제품·서비스를 통한 성과도 가시화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회성과 분야의 경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특히 '사회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선 2018년(1700억원) 대비 9배 늘어난 약 1조5000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는 범죄번호 수·발신 차단 등을 통해 지난해 3575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 또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XCOPRI)'로 3051억원의 사회적가치를 만들었다. SK 관계자는 "각 관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역량 및 인프라를 사회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5-22 13:57: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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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 권고"

올 여름 평년 대비 더 무더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택배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사업장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꺽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키로 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14시~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위험 수준인 체감온도 38도에 이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권고한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협회 등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열질환 환자는 281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온열질환 1564명, 사망9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올해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2:00: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