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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소 토목시설 건설업 사업자인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 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대상건설은 또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그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연 7.5%의 어음할인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아울러 대상건설은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7-07 13:2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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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한다

8일부터 접수…3000만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상반기 신청자도 기준 확대 적용…서류 간소화도 정부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달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7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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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등에 업은 소비재 수출길 연다… 일본·남아공서 한류 소비재 대전

한류 문화 확산을 등에 업은 한국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 소비재 수출을 돕기 위한 '2024 K-라이프스타일' 행사를 일본 나고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남아공 행사의 경우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됐다. 먼저 나고야에서 열리는 K-라이프스타일은 일본 최대 쇼핑몰 체인인 이온몰(AEON MALL) 기소가와점에서 8일까지 진행된다. 일본 시장에 첫 진출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된 34개사가 △뷰티용품 △헬스케어 △생활용품 등 100여 종의 프리미엄 소비재를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 아이돌그룹 '델라(Dela)'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판촉전 개시에 앞서 SNS를 통해 제품 홍보에 나섰다. 한류는 일본인들의 생활과 소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대형 소비재 유통망 로프트(LOF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 매출은 2020년 대비 5배 증가하며 로프트에서 판매된 전체 화장품 매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코트라는 로프트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서울에서 '일본 로프트 일대일 입점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 3일~6일까지 열린 K-라이프스타일 행사의 경우 6월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협력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아프리카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력해 △수출상담회 △한국소비재 판촉전 △시식회 △문화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기업 19개사를 비롯해 남아공과 케냐, 모잠비크 등 3개국의 바이어 27개사가 참여했다. 또 한식품과 전통주 시식·시음회를 비롯해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한국 화장품·한복 체험관, K-팝 라운지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사전 신청자가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현장을 찾아 한국문화를 즐겼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대 아프리카 수출액은 1579만달러로 2018년부터 연평균 58.2% 서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남아공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 현지인들이 매운맛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한국 식품 선호도가 높다. 냉동만두와 라면 등 간편식이 남아공 주요 유통매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고, 올해는 현지인이 한식당을 개점하는 등 한식 열기도 뜨겁다. 정외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내 중소 도시에 한국 소비재 수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7 11:5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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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協, LH와 간담·구매협력상담회…회원사 판로 확대

LH 운영 中企 지원 프로그램 소개…건의사항 전달등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LH와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열고 회원사 판로 확대·지원에 나섰다. 7일 여경협에 따르면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경기남부지역본부 국제회의장에서 'LH-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LH와 여경협이 공동 개최한 이번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는 여성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현안 공유와 의견수렴 및 판로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력 간담회'에선 LH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여경협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LH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경협은 여성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여성기업 보호대책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여성경제인은 건설산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며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비롯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부서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열린 '구매상담회'에서는 총 170여개 여성 중소기업을 ▲건축 ▲기계·전기 ▲토목·조경 ▲기술마켓·R&D 등 4개 분야로 나눠 신규 판로 확보와 정보 교류를 위한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이번 행사는 LH와 여성기업간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 구축하고,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앞으로도 다방면에 걸쳐 LH와 협력채널을 만들고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7 09:55: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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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태국 신용보증공사와 실무자 워크숍…노하우 공유

나흘간 용인 인재개발원 등에서…보증제도, 리스크관리등 공유 기술보증기금이 태국신용보증공사(TCG) 직원들과 보증제도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열었다. 7일 기보에 따르면 워크숍은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경기 용인에 있는 기보인재개발원과 서울 영업점에서 진행했다. 기보는 지난 2022년12월 TCG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 이어 제3차 워크숍을 기보 주관으로 국내에서 열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팟사라 나오와부트라(Praphatsara Naowabutra)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인재개발원에서 ▲기관소개 및 주요성과 ▲보증제도 및 상품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TCG 방문단은 이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한편, 기보는 2015년부터 3년간 태국정부와 유관기관에 기술금융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진행하고, TCG와 태국 국립과학기술개발원에 기술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한 '태국기술평가시스템(TTRS)'을 전수한 바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기보 이은일 이사는 "이번 TCG와의 워크숍을 통해 태국의 기술평가 및 창업지원 역량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향후 해외 보증기관들과 업무교류를 정례화해 기보의 기술금융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도록 노력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7 09:43: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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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솔루션, 글라스락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18년 연속 획득

한국표준협회 인증…건강 지향, 환경성등 높은 평가 SGC솔루션의 유리밀폐용기 브랜드 글라스락이 대한민국 로하스(LOHAS) 인증을 밀폐용기 부문에서 최초로 18년 연속 획득했다. 7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로하스'는 한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건강·환경·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창조적인 상품개발, 서비스 활동, 환경경영 및 사회공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글라스락은 자연에서 온 원료를 배합한 고유의 내열강화유리 소재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 캠페인 전개와 사회공헌에 대한 지속된 노력을 인정받으며 건강 지향성, 환경성, 안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의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글라스락은 50여 년 생활유리 제조 전문기업인 SGC솔루션의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유리밀폐용기 브랜드다. 2005년 출시 후 국내뿐 아니라 위생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96개국에 수출해왔으며 우수한 품질과 제품력을 호평받고 있다. 충격과 열에 둘 다 강한 고유의 소재로 기능과 용도를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는 400여 가지의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SGC솔루션 생활용품사업본부 임광빈 본부장은 "글라스락은 20년 가까이 국민들과 함께 하며 고유의 내열강화유리 용기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와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브랜드 신념을 지키고, 최상의 원료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24-07-07 09:28: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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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트윈 베드' 라인업 12종 출시

신혼부부 침실 트렌드 반영…두 사람 분리 수면 가능 현대리바트가 신혼부부 침실 트렌드를 반영한 '트윈 베드' 라인업 제품 12종을 출시했다. 7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트윈 베드는 두 개의 싱글 침대를 결합해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분리된 수면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침대 헤드 부분에 넓은 확장 패널이 있는 '호텔형', 두 침대를 가까이 붙여 하나의 큰 침대로 보이는 '체결형', 두 침대가 넓은 간격을 두고 완전 분리된 '단독형' 등이 있다. 최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서로 수면에 방해되지 않고 개별 공간을 만들어주는 트윈 침대에 대한 수요가 늘어 라인업을 구축해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두 명이 한 침대를 사용할 경우 서로의 움직임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각자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가 달라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며 "트윈 베드가 편안하고 개인화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리바트 트윈 베드는 기존 베스트셀러 침대 프레임인 '에스테틱', '코펜하겐', '레브' 등 12종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다. 두 침대 사이 또는 침대의 한쪽 끝에 협탁·조명 등의 옵션도 추가해 다양한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면 환경을 비롯한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윈 베드는 현대리바트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07-07 09:25: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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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53.4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10.3%↓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제조업 투자는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투자가 급감한 영향이다. 다만, 최근 글로벌 투자 위축 상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흐름이라는 평가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153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도착기준으로는 69억달러로 17.4% 줄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8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전자(+25.7%), 기계장비·의료정밀(+102.6%), 의약(+70.6%)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관련 업종이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25.3%),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0.8%) 등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금융보험(-22.4%), 도·소매(-44.3%), 부동산(-43.3%) 등에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24.3% 줄었다. 국가별로는 투자금액과 비중 기준으로 중화권(39.4억달러, 25.7%), 일본(28.9억달러, 18.9%), 미국(26.1억달러, 17.0%), EU(19.6억달러, 12.8%) 순이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확대됐다. 유형별로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74.9%(114.9억달러)를 차지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과거 5년간 평균(117.7억달러)의 130% 수준을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는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첨단산업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부장 투자는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금액과 비중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5 15:2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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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서울 4인가구 기준 3770원 늘 듯

다음달부터 주택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른다.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3770원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6.8%)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 당 1.30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가스 도매요금은 2023년 5월 MJ 당 1.04원(5.3%) 인상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급등했고, 지난해 5월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 증가 중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3년 말 13조원,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간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 저소득 가구와 1537개 사회복지시설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동절기(10월~3월) 기준 취약계층 난방비가 가구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5 14:41: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