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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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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시 추가 유예 요구 없다"

중기중앙회등 중단협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입장문 발표 "안전 경영 최우선해 중대재해 감축위해 최선 다하겠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 더 유예되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늘려 2025년까지 재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등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고 등을 예방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근로자 참여'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의 경우 (예방을 위해)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게 최우선이지만 산업안전 당사자인 현장 근로자의 높은 관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방 시스템 마련시 근로자 단체도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당정이 내놓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에 대해 혹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당정의 대책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적용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진행하고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여론을 호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선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3-12-27 12:5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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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200억원으로 2배 상향… 중소기업 지원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 투자시 받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의 2배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인 기업당 국비 100억원이 2배인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저 4% ~ 최대 25%로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5%~30%로 현재보다 5%포인트가 추가 상향된다. 이는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가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이 마련된다.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어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ㅣ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 2004년~2023년까지 총 1493개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3조4181억원이 투입됐고, 약 32조원의 투자와 7만500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1: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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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헌 이사장 주도 '사랑나눔파주재단' 본격 출범

설립 총회 열고 활동…소외계층 생활환경 개선 지원등 高 이사장 "'더불어 사는 행복한 파주위해 최선 다하겠다" 한 중소기업인이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사랑나눔파주재단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경기 파주 센트리움웨딩홀에서 사단법인 설립 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파주재단은 사회적 소외계층 생활환경 개선 지원, 지역 우수 장학생 장학금 지원 등 기업의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 기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사진)이 1억원을 출연하고 지역기업 대표들이 힘을 더해 2억 여원 규모의 후원금으로 출범했다. 재단이 1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최한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을 심의·의결하고 이사 선임을 통해 공익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마치게 된다. 파주재단은 지난 4월 적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생필품' 전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00여 만원의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병헌 이사장은 "파주재단은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진행은 물론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건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출범에 많은 도움을 준 후원자와 회원께 감사를 전하고 파주재단의 설립가치인 '더불어 사는 행복한 파주'를 위해 회원 규모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0:23: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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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시각장애 아동위한 교구 제작·기증

언어 습득, 교육 환경 개선 지원나서 코웨이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학습 교구와 놀이책을 제작해 기증했다. 27일 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시각장애 아동의 언어 습득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점자 학습 교구를 제작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했다. 점자 학습 교구는 시각장애 아동이 손끝의 촉각으로 점자를 학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원단에 점자가 입체적으로 인쇄된 학습 교구다. 코웨이 임직원 자원봉사자 145명은 각자 집에서 만들기 키트를 전달받아 비대면 방식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점자 시계, 촉각 단어 카드 만들기, 신체활동 연습 교구재 등 총 240개의 점자 촉각 교구를 제작해 한빛맹학교에 기증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임직원과 함께 점자 학습 교구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웨이는 작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을 창단하고 선수 전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운동용품과 훈련 장소 지원 등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중증 시각장애 예술인으로 구성된 '물빛소리 합창단'을 작년 12월 창단하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12-27 10:08: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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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9곳 "대통령 경제사절단 참가 성과 높다"

중견련, 경제사절단 참가기업등 60곳 대상 조사…87.9% "성과 높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美 성과 좋아…중동·美 방문 희망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국빈 방문에 동행한 중견기업 10곳 중 9곳 가량은 경제사절단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높다고 답한 국가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미국 순이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올해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기업 대표 56명을 포함해 6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경제사절단 참여 중견기업 대상 성과 조사'를 실시, 2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성과에 대해 39.6%는 '매우 높다', 48.3%는 '높다'고 답해 총 87.9%가 높은 점수를 줬다. '보통'은 12.1%였다. 중견기업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미국,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영국, 네덜란드 등 8개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경제사절단의 약 16% 규모다. 중견기업 중에는 베트남이 25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 동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23개, 미국 20개 기업이 함께했다. 응답 기업의 21%는 경제사절단을 통해 기술 교류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6.2%는 신규 계약 수주 등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현지 정부·기업과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해당국의 시장 환경 이해도 제고 등 향후 현지 진출과 사업 확대를 위한 교류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장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는 50%가 경제사절단 전체가 참여해 국가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비즈니스 포럼'을 꼽았다. 향후 방문을 희망하는 국가로는 미국과 중동이 18.5%로 가장 높았고 인도, 유럽,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바이오, 건설, IT 등 중견기업이 다수 포진한 분야에 대한 해외의 높은 수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경제사절단 참여를 지속 확대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09:47: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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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38년간 5만여 명에 장학금 340억…'인재보국' 실천

올해도 42개 지자체서 2300여 명에 장학금 전달 산하 공익재단 통해 누적 533억 지원 '나눔 경영' 귀뚜라미그룹이 38년간 장학 사업을 통해 5만여 명의 꿈나무들에게 총 340억원을 후원하며 '인재보국(人才報國)'을 실천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은 '2023년 귀뚜라미 장학 사업'으로 올 한 해 2300여 명에게 학업 장려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 광진구를 시작으로 1년간 42개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쉼 없이 진행한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12월 충북 제천시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저소득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모범 우수 등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28억원을 지원했다.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을 통해 지난 198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최소한의 교육 보장,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에 따라 38년간 5만명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340억원을 후원하며 희망을 전파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최 회장이 주요 지자체 장학금 수여식에 직접 참여해 장학생들과 만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를 빛낼 주역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 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 각지 많은 학생들이 귀뚜라미 장학금이라는 발판을 딛고 성장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귀뚜라미그룹은 산하 공익재단인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 설립 후 지금까지 누적 533억원 규모의 폭넓은 지원 사업을 펼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학술연구 지원 사업, 교육기관 발전 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연속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발굴·운영해오고 있다.

2023-12-27 09:15: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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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서 업계 최초 '최우수 등급'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구제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7일 한샘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통해 '한샘 준법윤리지수' 지표를 만들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 관련 주요 심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하도급 심의위원회'도 연다. 한샘 윤리경영실 한승훈 실장은 "한샘은 협력사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협력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한샘에 공급하며 선순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왔다"며 "한샘은 국내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08:34: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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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4억원 집행… 역대 최고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57억원 중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A 씨의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증거가 제출되며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중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부패신고 보상금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C 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6:26: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