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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대한민국 상품권 중 온누리상품권 혜택 '최고'"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 개최…올해 창립 10주년 맞아 온누리상품권, 올해 5조 발행…사용처·대상 대폭 확대도 朴 "전국 센터 통합등 개편 예정…소상공인 글로벌화 집중" "대한민국 상품권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만큼 혜택 많은 것 없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올해 5조원까지 발행액이 늘어날 온누리상품권 세일즈에 적극 나섰다. 박성효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판매량을 포함하면 올해 6조원 정도를 팔아야 한다"면서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기위해 전통시장내 가입점포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상점가도 더 넓혀 더욱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종이로 된 지류상품권과 기존의 신용카드에 충전해서 쓰는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이사장은 "지류상품권은 나이드신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다. 하지만 부정유통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앞으로는 지류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이고 충전식카드형·모바일 상품권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물론 사용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2022년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진공을 이끌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1월 출범한 소진공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대전 본부 외에도 전국에 7개 지역본부, 77개 센터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센터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접근성과 현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갈수록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센터장을 포함해 3~4명만 있는 센터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다보니 조직으로선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 지역센터를 통합하는 조직개편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1순위 정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이다. 그렇다보니 정책을 집행하는 소진공에도 관련 미션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이사장은 "장관께서도 소상공인, 소공인의 글로벌화에 상당한 의미를 두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진공도 지난해 한상대회 참석, 베트남 박람회 참여 지원 등 글로벌 진출에 신경썼다. 올해는 소상공인들의 글로벌화를 위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10주년을 맞은 올해 ▲인공지능(AI)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 ▲지자체, 소상공인 단체, 대학, 기관 등과 연계한 정책 시너지 창출 ▲전통시장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지원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수출 교육 및 컨설팅 ▲K-팝, K-푸드 등과 연계한 소상공인 제품 홍보 등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소진공 임직원들의 역량과 사기 제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선행조건"이라며 "직원교육 고도화, 처우개선, 승진 등 확실한 보상 등을 통해 지원기반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16 14:23: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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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 창구' 최초로 만들었다

오영주 장관, 소공연과 약속 이행…첫 정책협의회 개최 '상인연금제도' 신설, '소득공제율 확대' 등 목소리 나와 吳 장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만들어 나갈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단체간 정책 소통창구가 최초로 마련됐다. 처음으로 열린 소통 자리에선 소득공제율 확대 적용, 상인연금제도 신설, 온누리상품권 지류 할인율 향상 등의 건의 내용이 나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취임에 앞서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약속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향후 1~2개월에 한번씩 열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백년가게협의회, 소공인협회, 로컬브랜드포럼 등과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저의 공직철학과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해 업계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녹록치 않은 현실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했는데 관련 정책이 모든 소상공인한테 확대 적용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인력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법이 빠르게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을 넓히는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제 부분은 중기부 소관이 아니다 보니 부처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한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인연금제도' 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은 "전통시장 상점가에 보면 70~80대 어르신들이 많다. 삶의 터전을 잃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마련해줬으면한다"며 "상인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장터를 떠나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챙겨봐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5%인 지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을 모바일·충전식카드형 할인율(최대 10%) 만큼 올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단위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이에 오 장관은 "연말까지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이 완성되면 4만개 이상의 점포가 이를 통해 재고관리, 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회에선 또 백년가게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정책에는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5000억원 규모 저금리(7→4.5%) 대출 전환 지원 ▲제2금융권 5~7% 대출금 최대 150만원 이자비용 지원(3000억원) ▲자영업자 4만명에게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 폐업에서 재난·질병 등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4-01-16 14: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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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취약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1년 연장… 월 최대 6604원 할인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인상 유예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1월 13.1원/kWh(킬로와트시), 5월 8.0원/kWh 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했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대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지 지원대책'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 → 30.4만원), 등유바우처(31 → 64.1만원), 연탄 쿠폰(47.2 → 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된다. 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22일~2월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1월18일~2월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6 10:4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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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유통센터 판판면세점, 관세청서 'A등급' 획득

인천국제공항에 2곳…법규수행능력평가 2년 연속 '우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판판면세점'이 23년 관세청 법규수행능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2년 연속 우수업체로 뽑혔다. 16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판판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2곳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판판면세점은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로서 행정절차 간소화, 검사비율 축소 등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활용해 원활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판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입점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위해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간접수출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간접수출인증 시스템은 판판면세점에서 입점 중소기업의 제품이 외국인에게 판매되면 이를 판매기업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향후 이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각종 마케팅,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실적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태식 대표는 "판판면세점을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법규수행능력평가 A등급 획득과 간접수출인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6 09:48: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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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까사, '캄포 레더' 출시…가죽 소재 적용

22만개 판매 '캄포' 소파 특장점 그대로 살려 신세계까사(SHINSEGAE CASA)가 국내 패브릭 소파 열풍을 주도한 까사미아 '캄포(CAMPO)' 소파의 가죽 버전 '캄포 레더(CAMPO Leather)'(사진)를 출시했다. 16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신제품은 누적판매 22만개를 돌파한 까사미아 베스트셀러 소파 '캄포'의 특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패브릭 대신 가죽 소재를 적용해 가죽 소파 수요까지 폭넓게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신제품 '캄포 레더'는 패브릭 소재와는 또 다른 가죽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가죽 소재와 컬러, 사용감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가죽 사용 범위도 고를 수 있다. 소파의 모든 면에 가죽을 적용한 '전체 가죽' 버전과 등쿠션 후면 등을 제외하고 피부에 닿는 면을 중심으로 가죽을 적용한 '콤비 가죽' 버전을 준비했다. 소파 내장재도 기존 캄포 시리즈의 프리미엄 라인인 '캄포 럭스'와 동일한 충전재를 사용, 캄포 고유의 착석감을 최대한 살렸다. 그러면서도 좌방석의 경도를 미디움(Medium)으로 구현해 가죽 소재와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했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캄포 레더' 출시에 이어 연내 캄포 다이닝 시리즈와 캄포 리빙 시리즈를 추가로 출시해 '캄포' 시리즈를 신세계까사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09:40: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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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사면 기부까지…시몬스, 뷰티레스트 1925 누적 기부금 4억 '훌쩍'

업계 최초 'ESG 침대', 지난해 2000개 넘게 팔려 업계 최초의 'ESG침대'로 불리는 시몬스 뷰티레스트 1925가 지난해 2000개가 넘게 팔리며 누적 기부금 4억원을 넘어섰다. 16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뷰티레스트'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정 출시한 뷰티레스트 1925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소비자가격의 5%가 내년에 완공 예정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고스란히 누적된다. 이번 성과는 인력 부족과 기반 시설 미비 등 국내 소아청소년과의 열악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병원이 협력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몬스 안정호 대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기부도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뷰티레스트 1925를 출시하게 됐다"며 "새로운 기부 문화의 시작은 시몬스가 했지만 함께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소비자가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몬스는 삼성서울병원과의 인연을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시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 위기 속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소아암 및 중증 희귀, 난치성 투병 환아들의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3억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이후 시몬스는 매년 선행을 이어가면서 기부금은 12억 원이 됐고, 올해는 1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기부금은 뷰티레스트 1925의 누적 기부금과는 별도다. 시몬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금까지 120여 명의 환아가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삼성서울병원 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까지 지원하며 기부문화 저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2024-01-16 09:26: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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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위한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5일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해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기 관리 방법과 함께,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5가지 사례와 직장생활에서 사례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활동지(워크북)로도 제작돼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으며, 책자와 연계한 동영상 10편을 개발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당사자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책자는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소속기관, 특수학교, 장애인 단체, 도서관 등 총 311개소에 무료 배포되고,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내려받거나 '알기 쉬운 자료 신청' 메뉴에서 책자를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6:1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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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애고 변호사비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가 없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는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되고,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4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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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민간투자… 정부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투자 가속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남부에 구축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16개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팹 및 연구팹)을 신설하고 2030년엔 세계 최대 규모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인 2102만㎡(약 635만평)에 이른다. 민간 투자 622조원 중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에 122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 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투자를 통해 현재 19개 생산팹과 2개 연구팹 규모에서 2027년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되고, 2047년까지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대학이 밀집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nm(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키로 했다. 팹 신설은 직접적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 확대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 일자리가 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프라·투자환경에 총력 지원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경우 총 10기가와트(GW) 이상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용인 클러스터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 확충을 통해 7GW 전력을 끌어오기로 했다. 또 팔당댐과 화천댐에서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도 3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 50%로 높이고,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 숙원사업이나 현재 공백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작년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본격 투자를 운영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수출 1200억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29: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