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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충북지역 中企 경제 활력 제고나서

김영환 충북지사 초청 간담회…정책과제 15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선욱 충북지방중기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충북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를 위한 15건의 과제들이 건의됐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사업지원 강화 ▲사진 문화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등과 함께 ▲에너지 소외계층 및 LPG판매업 소상공인 상생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 등 PL보험 가입 지원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관 설치 지원 등 8가지 현안과제에 대한 집중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더욱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14:48: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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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K-푸드 열풍… 신선 농수산식품은 열외?

K-푸드 열풍에 라면과 김 등 가공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선식품 수출은 3년째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농수산식품분야 수출액 78억7300만달러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억3700만달러로 1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최근 7년 사이 가장 낮다. 2019~2020년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14.5%까지 올랐으나, 2021년 14.1%, 2022년 13.2%, 2023년 11.9%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푸드 열풍으로 라면과 냉동김밥 등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한국 과일 등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농수산식품 중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연초류(담배)가 6억7300만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라면(6억800만달러), 김(5억4100만달러), 음료(3억9500만달러), 참치(3억5100만달러) 순이다. 신선식품의 품목별 수출액은 인삼이 1억5600만달러(9%)로 가장 많았고, 김치(11.4%), 닭고기(6.1%), 단일과실조제품(6.1%), 딸기(5.5%), 파프리카(4.7%), 유자(4.1%) 순이었다. 매년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농수산식품분야 무역적자 규모는 435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2021년) 367억달러 대비 18.5% 증가한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농수산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공식품 위주의 K-푸드 열풍이 한국의 신선 농수산식품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확충, 해외 공동물류센터 활성화 등 체계적 수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4:2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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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올해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 1149세대 … 3분의 1은 먹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전은 1149세대의 전기료를 잘못 깍아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005호를 조사한 결과, 1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이 전기료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양 의원은 "당시 한전에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시스템 미구축으로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월 6일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할인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먹튀 우려가 제기된다. 양 의원은 "재작년 자체감사,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라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안히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복지할인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4: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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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고유가 시기 악용 주유소 담합 엄중 단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를 를 개최하고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물가인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SK에너지 등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1:43: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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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산업부 "국내기업 영향 제한적"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미국 현지시각) 작년 10월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관보 게재 후 30일 후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등 수출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조치 대비 대상이 되는 AI 칩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데이터 센터용 첨단 AI 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 칩 통제기준을 신설, 중국과 마카오를 포함한 미국의 무기 금수국 수출시 허가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보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해 즉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장비 업체 감독 하에 중국 내에서 부품 등을 개발·제조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 2025년까지 임시포괄허가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장비의 경우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미국이 우리 기업을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의를 통해 지정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업체 두 곳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중국 우시와 시안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0:5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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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만능주의 안돼" 경제6단체, 정부에 입장문 건의

경제 6단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이날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입장문은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제6단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경제 구조에서 쟁의행위가 이어진다면 생태계가 붕괴되고 일자리 기반도 무너질 것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직접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은 효과에 비해 기업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 2년을 앞둔 만큼 일부 개정과 추가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점거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 체계 개선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18 08:54:0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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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씨에스알, 다음달 ESG 포럼 'THE CSR 2023 SEOUL' 개최…"ESG 전략·실행 논의 기회"

ESG 전문 컨설팅 업체 더씨에스알(The CSR)이 창사 후 10년간 ESG 역사를 돌아보고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둔 내년 트렌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씨에스알은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지속가능경영 비즈니스 포럼인 'THE CSR 2023 SEOUL'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7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4개 세션에 걸쳐 국내외 ESG 전문가와 기업 담당자 14명이 연사로 참여해 발제와 사례 공유, 패널 토의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주제는 'ESG의 시대, 가치사슬 내 ESG 전략 통합의 해법'이다. ▲세션1(ESG 공시) '2024 ESG 공시 트렌드와 전략 제언' ▲세션2(ESG 전략) '가치사슬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세션3(자원관리) '가치사슬 내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세션4(ESG 내재화) 'ESG 조직 내재화와 거버넌스의 역할' 순으로 진행한다. 더씨에스알 정세우 대표이사는 포럼에 앞서 '기업의 ESG 경영과 함께 쌓아온 THE CSR 10년의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행사를 연다. 기조연설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엘코 밴 댄 엘든 CEO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제레미 문 교수 등 글로벌 연사가 맡았다. 참가비는 오프라인 35만원, 오프라인 15만원이다. 더씨에스알 비즈니스 포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더씨에스알 고객사와 학계 및 비영리법인에는 20%, 협력기관과 회원사는 10% 할인을 제공한다. 정세우 더씨에스알 대표는 "2025년 국내 상장사 기업 ESG 공시 의무화와 ESG 경영의 도입과 전략 실행에 대한 시장의 요구 및 기업의 대응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 ESG 경영의 명확한 성과 창출을 위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전사를 관통하는 ESG 전략을 실행해가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의 실질적인 사례의 인사이트와 ESG 전략과 실행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18 08:25:3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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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우이령길서 '숲으로 미래로' 환경캠페인 펼쳐

미래환경協과 함께 오염물 정화 '에코깅' 진행 KCC가 국립공원 북한산 우이령길에서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 일환으로 '에코깅(Eco-gging)' 환경캠페인을 펼쳤다. 18일 KCC에 따르면 회사와 미래환경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산 우이령길 주변의 산불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인화성 쓰레기 및 각종 오염물들을 정화하는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행사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뿐만 아니라 산림사랑 환경캠페인 참여자들에게 북한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과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위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우이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북한산 우이령길 총 6.8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에코깅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김하나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에게 숲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에 친숙한 경험을 갖도록 해준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캠페인이 진행된 우이령길은 사전예약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림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KCC는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을 통해 매년 숲 조성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 4월까지 고성군에 나무 2000그루를 심으며 화재와 태풍 피해를 입은 숲이 다시 울창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숲 보존사업을 진행했다. ESG 경영에도 적극 앞장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제품 개발과 관련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2023-10-18 08:06:5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