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 '공공녹지확충부담금' 제도 도입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해야"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 시민모임은 5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직접 추진하라"며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실시계획인가 권고는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 자치구가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 시점이 최대 7년 연기된다. 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의당과 환경·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문제다"고 꼬집었다.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의원은 "한남근린공원이 실효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만8197㎡ 중 99%가 사유지인 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서"라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예산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구 관리공원에 대한 50대 50 매칭 지원 방침에 따라 용산구가 공원 매입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에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3400억원을 전액 지원하면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예산 공방을 벌이는 동안 한남근린공원의 토지 매입 비용은 2014년 1200억원에서 올해 3400억원으로 2200억원 올랐다. 설혜영 구의원은 "서울시는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7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난 6년간 공원부지 매입비용이 세 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처럼 이는 3배 이상의 지가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고스란히 시민 부담이 되므로 공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정의당은 도시공원 일몰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녹지확충부담금'(가칭) 제도를 제안했다.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 제도가 있다"며 "지자체 단체장에 부담금 제도 관련 권한이 있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영 위원장은 "실효 위기에 놓인 공원에 대해 일반회계를 투입, 특별재정을 편성해 녹지확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재원조달과 관련해 공공녹지확충부담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일 한남공원지키기 시민모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10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공원은 모두 지키겠다며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며 "공원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