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배터리 최종판결 'D-7'…'막판 뒤집기' 가능할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로고.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ITC의 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커다란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낸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가 오는 26일 나온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해당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3월 이 같은 예비결정에 이의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LG화학은 2017년부터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에 다량 유출됐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당시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전지 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빼갔고, 이들이 이직 전 개인당 400여~1090여 건의 핵심 기술 관련 문서를 내려받았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LG화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그간 예비결정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ITC의 최종 판결은 앞선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최종 판결의 결과가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뒤집힐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또한 최종 판결 이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자동차 코나를 비롯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 볼트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코나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볼트EV(전기차)는 아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 공익 여부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탑재했던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대체할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양사가 최종 판결 이전 상호 합의를 통해 협상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 간 배상금 관련 논의가 시작되긴 했으나, 그 규모를 두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배상금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소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 관련 청문회는 오는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가 안 받아들여질 경우, 합의를 안 하면 법상 미국 내 배터리 수입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해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